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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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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론
제1절 지적재산권 개설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제2장 저 작 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제2절 저작물의 분류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창작물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3장 저 작 자 제1절 개 설 제2절 저작자의 결정 제3절 공동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제4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 일반론 제2절 저작인격권 제3절 저작재산권 제5장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제1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3절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과 관련된 계약의 해석 제4절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제5절 저작재산권의 소멸과 시효 제6장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서 설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개별적 검토 제3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관련 문제 제4절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제5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7장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및 영상저작물의 특례 등 제1절 저작인접권 제2절 배타적발행권 제3절 출 판 권 제4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5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제6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제7절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8장 저작권의 등록과 위탁관리.저작권위원회 제1절 저작권 등의 등록 및 인증제도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 제3절 한국저작권위원회 제9장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기준 제1절 서 론 제2절 침해의 요건 제3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방법 제4절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검토 제5절 결 론 제6절 간접침해 제7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제8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10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민사적 구제 제2절 형사적 구제 제3절 침해로 보는 행위 제11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서 설 제2절 국제조약 제3절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제4절 국제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1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1887쪽 | 188*254mm
- ISBN13
- 9791130327990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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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년 초에 제3판을 출간하고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두 차례의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고, 법원에서는 상당수의 중요한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또한 학계에서도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출간되는 등 이론적인 성과의 축적도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2014년 10월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근무하게 되면서 그 동안 학계와 법조계의 시각으로만 보아 오던 저작권 현장을 행정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은 점, 그리고 그 동안 정리하여 왔던 내용을 반영하고자 이번에 제4판(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책을 아껴주셨던 모든 분들과 부족한 필자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학계와 실무계 여러분께 이 글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특별한 인연으로 함께 근무하게 된 한국저작권위원회 모든 분들의 격려와 사랑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더 배우고, 묻고, 생각하며 맡은 소명에 충실하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