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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성범죄 개관
Ⅰ. 머 리 말 Ⅱ. 강 간 죄 Ⅲ. 유사강간죄 Ⅳ. 강제추행죄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Ⅵ.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Ⅶ.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Ⅷ.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강제추행죄) 제2장 특별법상 성범죄 규정 Ⅰ. 머 리 말 Ⅱ.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Ⅲ.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Ⅳ.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Ⅵ.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제3장 성범죄 양형기준 Ⅰ. 성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Ⅱ.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Ⅲ. 유형의 정의 Ⅳ. 양형인자의 정의 Ⅴ.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Ⅵ. 공통원칙 Ⅶ. 다수범죄 처리기준 Ⅷ. 집행유예 기준 Ⅸ. 실제판결문의 예 제4장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Ⅰ. 머 리 말 Ⅱ. 전자장치 부착 제도 Ⅲ. 신상정보 등록 Ⅳ. 신상정보 공개.고지 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Ⅵ. 수강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제도.보호관찰 Ⅶ. 화학적 거세제도 제5장 성범죄에 관한 수사절차 및 대처방안 Ⅰ.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Ⅱ. 성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Ⅲ. 특별법상 피해자 보호제도 제6장 꽃뱀에 대처하는 방법 Ⅰ. 머 리 말 Ⅱ. 주의해야 할 요소 Ⅲ. 협박을 받을 경우 대처요령 제7장 소송절차에서 유의할 요소 Ⅰ. 증거수집 방법의 과학화 Ⅱ. 형사절차에서의 위법성 문제 Ⅲ. 집행유예.선고유예 Ⅳ. 외국인 강제출국 문제 제8장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Ⅰ. 성 매 매 Ⅱ. 성매매알선 등 Ⅲ. 존스쿨(John School) 교육 제9장 성 희 롱 Ⅰ. 성희롱의 개념 Ⅱ.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규정 Ⅲ. 성희롱을 할 경우 법적 책임 Ⅳ.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별 연구 Ⅴ.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Ⅵ. 억울하게 성희롱한 것으로 몰린 경우 Ⅶ. 징계해고의 판단기준 Ⅷ. 징계해고의 정당 여부에 관한 실제결정례 제10장 올바른 형사변호사를 찾는 방법 Ⅰ. 머 리 말 Ⅱ. 인터넷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라 Ⅲ. 변호사의 경력을 잘 살펴봐야 한다 Ⅳ.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변호사를 택하라 Ⅴ. 실력 있는 변호사를 택해라 Ⅵ. 유료 상담을 주저하지 마라 Ⅶ.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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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분야가 바로 성범죄 관련 규정들이다. 먼저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고,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고지, 화학적 거세 등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보안책이 마련되었다. 여러 특별법에서는 종전에 처벌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관한 규제가 신설되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성희롱에 대한 규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증거수집 절차에도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과학적이고 엄격한 적법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법률전문가들조차도 복잡.다양하게 변화된 성범죄 처벌규정과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기 힘들 정도로 난해한 구조를 띠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거미줄처럼 얽힌 성범죄 관련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아직 없어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필자는 검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24년가량 근무하면서 수많은 성범죄사건을 다뤄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느꼈던 것은 성범죄사건처럼 유.무죄의 경계가 모호한 분야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성범죄는 둘 사이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며,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죄의 성부가 결정된다는 특징 때문이다. 한편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며 그 사회적 여파는 가히 치명적이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으로 가족들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인지 누군가는 성범죄 사건은 ‘교도소 담장 위에서 추는 칼춤’과 같다고 말했다. 필자는 이렇듯 위험천만한 성범죄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아파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 책을 구성함에 있어 그 동안 변화된 다양한 법규정과 절차에 관하여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