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15년 5월 13일 상가 권리금 법제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책의 내용을 고치고, 또한 권리금 법제화 이후 서울시청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에 자주 오는 질문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이 인 덕

2009년 4월에 ‘임대차 상식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에 ‘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이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을 냈습니다. 책을 내고 돌아보면 항상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금년 1월에 임대차보호법이 많이 변경되어 차제에 개정2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주로 보강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의 수를 모두 120개로 늘렸습니다.
처음 낼 때 Q&A를 50개 사례에서 출발했지만, 지난 개정판에서 100개로 늘렸고, 이번에는 다시 20개 정도를 추가하여 모두 120개의 사례를 실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당면 문제 해결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 8월 13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하여 2014년 1월 1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도 수정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되는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차계약을 심사하여 무효 판정한 사례를 모두 18개로 늘렸습니다.
그동안 이 책을 보신 분들께서 많은 질문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이번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질책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