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노동법
SKU: 24512648
Price: 48000 KRW
Availability: Discontinued
Rating: 8.0 (1 reviews)
Author: 임종률 저
ISBN: 979113032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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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14판, 양장

임종률 저

(주)박영사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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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대학교재 top100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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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14판에서도 지난 1년 사이에 나온 새로운 판례(예컨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구성원 자격,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적용 한계,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의 적법성,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제외 규정의 효력, 기간제 사용기간의 해석, 파견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판례 등) 또는 뒤늦게 발견된 이전 시기의 중요한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노동법학회가 「노동판례백선」을 발간한 이후에도 꾸준히 최신 주요 판례를 검토한 내용을 `노동판례 리뷰'의 제목으로 학회지에 수록하고 있어 쟁점 판례를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저서의 성격상 하급심 판례까지 소개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새로운 판례의 소개를 위한 작업은 이번에도 성균관대학교 김홍영 교수님의 조언에 크게 힘입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br/><br/>개정 법령을 반영하고 판례의 소개를 보충하는 것 이외에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정·보완한 부분이 여러 곳 있다. 사업의 합병·분할, 사업의 양도에 관한 부분은 그 내용을 완전히 다시 썼다.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 조직강제 조항의 의미와 종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대체근로의 제한, 통상임금의 개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념, 연장근로, 특히 합의연장의 요건과 한도, 가산임금의 중복 가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정년의 연장,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 파견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설명을 대폭 보완했다. `파업감시'를 `피케팅'으로, `도급근로자'를 `사내도급근로자'로 용어를 바꾸기도 했다.<br/><br/>노동개혁법안은 이 시점에도 여야가 협상을 계속하고 있어 불원간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 이 경우 2016년 개정법의 내용을 추록으로 만들어 독자들이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QR코드를 첨부한다. 제14판에 대해서도 전자우편(cylim09@naver.com)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제1편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제2장 단체교섭
제3장 단체협약
제4장 노동쟁의의 고찰
제5장 쟁의행위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제7장 교원·공무원의 단결활동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제6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제7장 연소자와 여성
제8장 비정규근로자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제2장 노사협의제도
제3장 고용증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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