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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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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의 헌법철학적 기초 제2장 헌법재판의 연혁적·비교법적 고찰 제3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제4장 헌법재판의 분류와 종류 제5장 헌법재판의 담당기관 제2편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제1장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및 변천과정 제2장 현행 헌법의 헌법재판제도 제3편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위상 제2장 헌법재판소의 조직 제3장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일반심판절차 제4편 헌법재판의 종류별 특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 제2장 탄핵심판 제3장 정당해산심판 제4장 권한쟁의심판 제5장 헌법소원심판 부록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색인 -판례색인 -사항색인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1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533쪽 | 1054g | 176*248*32mm
- ISBN13
- 9791130328522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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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된 헌법소송관련 법령내용과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내용까지를 반영해서 관련 부분을 고치고 보완했다. 헌법소송과 관련 있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도 추가했다.
2015년에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해서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또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예외로 인정했던 종전의 예외사유를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제3자 소송담당에 관해서 또 한번 입장을 밝히는 등 중요한 소송법적인 의미를 갖는 결정을 여러 번 했다. 그 밖에도 헌법관련 실체법적인 판례변경 사례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우리 헌정질서에 전환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중요한 계류사건에 대한 심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