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의 정초. 한겨울이지만 눈이 많이 아쉽다. 함박눈이 주는 포근함과 편안함이 그리운 것은, 단지 감상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다. 저성장과 저물가로 특징되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무력감이 사회전반에 짙게 깔려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통화긴축, 중국의 인민폐가치와 주가 급락, 글로벌 통화가치 불안정, 세계적인 석유 값 및 주식가격폭락 등 금융시장과 상품시장을 함께 짓누르고 있는 이 검고 해로운 어두움이 온 세상을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하다.

2008년에 비롯된 세계적 금융공황과 잇따른 유로통화권 내의 국가부채위기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공급으로 위기가 차츰 수그러들면서 세계경제가 아주 느리게나마 안정 궤도로 나가고 있다고 여겨졌었는데, 요즈음 들어 다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외환 관련해서 최근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국 인민폐의 두드러진 위상이라 하겠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인민폐 국제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미국이 팔을 비트는 통에 마지못해 1980년대‘엔·달러위원회’를 만들고 엔화 국제화를 받아들였던 일본과 크게 대비를 이룬다.

2013년 BIS조사에서 인민폐는 세계통화거래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의 대외무역 결제에서 2009년 겨우 1% 사용되었던 인민폐가 2014년에는 17%로 크게 늘어났다. 통화의 국제적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국정부는 2010년 역외 위안화(CNH)시장까지 도입했다. 2015년 말 SDR에 편입되면서, 인민폐는 앞으로 국제무역과 중앙은행의 보유통화로 지속적으로 빠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 위안화 직거래시장이 생긴 것도 이런 추세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환율결정을 점차 시장지향적으로 바꾸고 자본계정의 개방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한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두고볼 일이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부 규제가 강화되어, 거래당사자들에 의한 자율적인 방식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외시장에서 파생상품이 불투명하게 거래되고 지나치게 위험을 떠안던 과거의 방식을 규제해서, 금융안정을 강화하고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에 담보를 요구하고, 중심이 되는 거래당사자(central counterparties)가 결제하던 방식에서 중앙집중식(central clearing)으로 바뀌었다.

세계외환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2013년 BIS조사에 의하면 세계외환거래량은 하루 평균 5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 수익률이 기록적으로 낮아지자 투자자들은 해외주식과 신흥개도국의 현지통화표시 채권 등 위험이 높은 자산으로 투자를 분산했고, 이에 따른 헤지거래 또한 비례적으로 늘어난 탓이다.
세계외환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딜러들 간(interdealer)의 거래가 주가 되던 이 시장에 딜러가 아닌 금융회사들(중소규모은행, 헤지펀드, 뮤추얼펀드, 연기금, 보험회사 등)의 참여가 대단히 활발해져 전체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자금시장의 기준 지표가격인 리보(LIBOR) 금리가 일부 거대 상업은행의 몇 직원에 의해 오랫동안 조작되어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규제당국은 그 결정방식을 고쳐 신뢰를 회복하고 조작 가능성을 제거하려는 개혁을 시행했다. 동시에 환율에서도 이와 같은 딜러들의 공모와 결탁에 의한 조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깊이 있게 조사하고 있다. 이런 소동은 관련은행뿐만 아니라 세계금융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금융계에는 핀테크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처음에는 억누르면서 저항하던 당국과 금융회사도 마지못해 받아들일 만큼 그 기세가 강하다. 삼성페이, 페이팔, 알리페이 같은 글로벌 간편 결제시스템이 이미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고,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사용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애플의 팀 쿡은“다음 세대에는 화폐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였고, 이스라엘은 2014년‘현금 없는 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해외송금이나 외화결제도 손전화기 조작으로 간단히 이루어진다.

요즘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개혁이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이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데는 금융체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핑계가 있지만, 기실 당국과 금융회사간의 보호와 복종의 교환이다. 개혁은 그 밀착을 깨트리고, 기득권을 떼어내는 일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금융을 개혁하겠다고 당국까지 나서고 있지만, 성과는 ‘개혁’이란 이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중론이다. 국제금융중심지 추진정책은 지향 없이 표류하고 있고, 원화 국제화 정책 역시 당국의 주저 속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같은 개방경제가 중국의 적극적 통화국제화정책을 통한 시장 확장보다는 일본의 소극적이고 피해망상적인 1970년대의 폐쇄주의 유지라고 하는 나쁜 선례를 뒤따르려는지 걱정된다.

개혁은 이상을 지향하는 창조가 있어야 하고, 기존 질서를 깨겠다는 과감함이 있어야 한다. 영국처럼 금융당국이 항상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를 감당할 만한 금융전문인력들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상황이 부러울 따름이다. 금융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행위의 자유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당국의 역량에 많이 달려 있다. 그나마 국내에서도 경쟁 때문에, 그리고 핀테크 때문에 금융관행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환전 수수료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그 한 예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사용이 크게 앞선 경제에서는 핀테크의 빠른 발전이 특히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급격한 금융과 외환 환경의 변화로 이 책을 다시 손보게 되었다. 제2장에 있었던 한국 통화제도의 변천사를 제1장의 세계통화제도 역사와 한꺼번에 묶고 내용을 간소화했다. 그 외에도 책 전반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내용도 쉽게 바꾸려고 노력했다. 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 몇몇 부분을 해당 장의 뒤에 부록으로 옮겼다.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과 많이 가르치고 싶은 욕심 사이에서 망설이기만 하던 부분을 손본 것이다. 하지만 의욕과 호기심 있는 학생들은 그 부분까지도 배우려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에도 박영사 직원들의 노고가 컸는데, 특히 전채린 대리와 송병민 대리의 능력과 성실함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참으로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