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 땅은 교역과 상행위를 억압하고 제대로 된 교환단위, 즉 통화를 갖지 못한 전근대적 사회였다. 농업에 경제적 기초를 둔 전제군주제는 교조화된 유교를 통해 백성들을 강상(綱常)의 신분질서로 속박하였고 사회 전체는 정체적 순환론, 숙명론에 깊이 침윤되었다. 이기론(理氣論)으로 고착된 유교이념은 신분사회를 지배하는 절대적 사회규범이었으며, 이의 도식적 해석에 의문을 품거나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려 설 곳을 잃었다.

그러던 이 땅에 민간의 자율에 바탕을 둔 동적인 시장경제가 들어섰고, 민권과 개성이 꿈틀거리는 시민사회가 정착되고 있다. 불과 50년 사이에 우리는 근대성의 두 징표, 즉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과제를 달성하고, 이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틀로 제도화할 수 있었다. 이 두 제도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이념적 기초를 공유하고, 인간과 권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 그리고 국가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적 영역(private Raum)의 필수적 가치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 정치와 경제 운용의 틀 면에서 우리는 서구사회와 이념과 가치를 같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시장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재벌문제나 대중소기업 관계와 같은 구조적 내부문제가 재부상하고, 여기에 개방화와 정보화의 가파른 흐름이 야기하는 사회의 양극화나 고용없는 성장과 같은 세계적 난제가 교착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는 한국사회가 내재적으로 발전하면서 쟁취한 산물이 아니다. 이념적 동요로 사회통합의 구심점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도 시장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를 변함없이 대중에게 설득하기는 어렵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포퓰리즘이 시장경제의 원칙을 흔들면서 전체주의의 그림자마저 어른거리는 듯하다.

제 4 판의 개정 포인트는 다음의 몇 가지다.

첫째, 일반 경쟁정책에 관한 한 본서에서 규제라는 용어를 제거하고 이에 갈음하여 금지나 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독점금지 혹은 일반적 경쟁정책은 시장의 내재적 질서 그 자체이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간섭
으로서 제거의 대상이 되는 행정규제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또 이러한 방식의 표현이 영미는 물론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일반적이다.

둘째, 제 3 판 이후 이루어진 법개정을 반영하였다. 2010년 초 할부거래법이 상조업규제를 위한 장을 새로 마련하였고, 2011년 12월 한미FTA 관련 입법으로서 공정거래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었으며, 다시 방문판매법 전면개정안을 비롯한 약관법, 전자상거래소비자법 등의 개정안이 2011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작년 말 통과된 소비자법의 경우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 4 판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독자들께서는 유의하기 바란다.

셋째, 교과서 전반을 살피면서 문맥을 다듬고 내용을 보완하였다. 특히 시지남용행위나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판단에 관한 최근의 판결례를 비판하면서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 저자가 공정위에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집행하면서 얻은 실무적 관점을 군데군데 반영하였다. 그저 이론적 지평에서 추론만 했던 문제들, 예컨대 전속고발제의 폐지나 시정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형사고발 등이 가져올 실무적 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서 오래된 각주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논의를 소개하였고, 진부한 외국문헌이나 판례 또한 제거하였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린다. 공정위 시절 위원장실을 찾아주시고 또 본서의 개정작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제 4 판 개정작업을 총괄한 심성보 편집위원과 연락을 담당한 기획부의 김원국 대리, 그리고 초교 이후 교정작업을 맡은 연구실 조교 김재성 법학석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