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강대국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국제법’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지대하고 그 연구인력 역시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다는 점이다. 아마 오랜 기간 국제사회를 주도하여 오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부침을 겪으며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있어 국제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주요 국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국제법적 검토를 반드시 거친다. 그러한 검토를 거친 정책이어야 상대방에 대하여 설득력이 있고 상대방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논리적인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국가일수록 어떠한 법규범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그러한 법규범을 준수하는지 또는 준수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경주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서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국제법적 시각과 관심은 그 필요조건 중 하나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함은 물론이나 그 중 하나가 바로 국제법의 프리즘으로 여러 국내외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유지하고 확장하여 가는 것이다. 세계 10위의 경제규모와 8위의 교역규모에 이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관심은 실로 지대하다.

우리가 체결한 국제협정이 우리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러 국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리 국내법령과 판결에 대한 외국의 관심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는지가 이제는 중요한 국제적 관심사가 된 것이다. 이들 국가들이 우리 정책과 입장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 중 하나가 바로 국제법 규범이다. 우리 정책과 입장이 국제법 규범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한다.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국제법적 논리로 맞설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국력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법이 갖는 중요성 역시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국제법을 흥미롭게 공부하는 첩경은 바로 이러한 국제법의 함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단순히 이 과목을 암기과목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공부 역시 지루하고 단조로운 과정에 머물게 될 것이다. 반면에 북한 핵문제, 한·일 갈등, 미·중 경쟁, EU 난민문제, 국제경제위기 등 제반 현안들을 국제법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 이 과목의 공부가 그만큼 흥미롭고 유익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시험 공부로 이 과목을 접하게 되는 독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점을 유념하여 국제법 공부에 임하여 주기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2016년 3월 제15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언제나처럼 여러 독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자 한다.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매번 개정판을 낼 때마다 더욱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책을 준비할 수 있었다. 국제법의 내용이 방대한 만큼 그 내용을 어떻게 압축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지가 이 과목 공부의 주요한 관건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하여 여러 수험생 여러분들이 국제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세우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살을 붙여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국제법을 공부함에 있어 항상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미 오래 전이지만 편저자들이 수험생활을 할 때 주로 “나무”만 바라보며 공부를 하였던 어려움과 한계를 한참 후에야 느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판도 신조사 여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가능하였다. 무엇보다 수험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늘 편저자들을 격려해주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송일근 주간님과 이종은 부장님은 개정 작업을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셨다. 그리고 정대의·김은혜·김태연 선생님은 편집과 교정을 성심성의껏 담당하여 주셨다. 이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개정판의 출간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모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 및 수험생들이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수험생활이라는 어려운 길을 걷는 분들께 이 책이 조그만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개정판의 머리말에 갈음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