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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금융이론
제1장 금융기관 제2장 금융제도 제3장 금융산업의 경쟁과 규제 제4장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제5장 금융과 산업 제6장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제2편 금융기관론 제7장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제8장 예금취급기관 제9장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제10장 금융투자회사 제11장 기타금융중개기관 제12장 보험회사 및 연ㆍ기금 제13장 금융보조기관 제3편 통화론 제14장 통 화 제15장 통화정책 제16장 이자율이론 제17장 환율이론 제18장 주가이론 제19장 금융시장과 분리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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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의 강의가 너무 이론에 치우쳐 실용성과 현실적합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렇게 된 데는 학자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다. 경제학을 생활의 방편이 아닌 너무 이론중심으로 가르쳐 학생들에게 경제학은 어려운 학문이란 인식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경제학을 위시한 사회과학이 실용적인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현실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경제학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는 냉소적인 비판이 많다. 모든 경제주체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형성된 고전이론은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그것이다. 특히, 인간 합리성의 전제하에 `인간의 탐욕적 이윤추구 동기와 시장의 역할이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론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은 노동비용을 줄이고 시장은 경쟁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이는 다시 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자기파괴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일찍이 자본주의의 업적을 평가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우려했던 케인즈는 `비합리적인 세계에서 합리적인 예측을 하려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고 그 또한 오늘의 경제 현실에 대해 그 원인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불황이 오면 정부가 적자 재정을 통해 부족한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도 결국 국가파산이라는 덫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파급되는 과정과 원인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수 세기 동안 풍미해 온 주류경제학을 대체할 새로운 이론이 있어야 하는가? 현대 경제이론이 중대한 변곡점에 온 것은 분명하다. 사실 경제이론은 현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무리한 가정과 추상화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태생적으로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이론이 무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이론은 현실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충분한 해답은 아니더라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해 준다. 따라서 이론적인 바탕이 없는 제도나 정책은 마치 기초공사가 없는 건축물과 같다고 할 것이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는 끊임없이 연구자의 주관과 사관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고 다시 쓰여져야 한다'고 했다. 경제학도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인 이상 현실이 바뀌면 연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이 책은 나름대로 이론과 실용성을 조화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다.ii 제18개정판을 내면서 이 책은 3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편은 금융이론편으로 금융에 대한 기초지식과 함께 현실적합성과 실용성을 중시하여 현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를 주로 미시적으로 다루었다. 금융산업에 대한 경쟁과 규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등이 그 예이다. 제 2 편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를 다루었다. 현존하는 개별 금융기관과 이들을 지원 또는 감독하는 금융하부구조와 이들에 대한 규제환경 등이 그 예이다. 제 3 편은 통화편으로 화폐금융론에서 다루는 통화이론과 이자율, 환율, 주가 등 이른바 3 각통화(money triangle)에 관한 이론을 서술적으로 요약하였다. 저자의 강의 경험으로는 제 2 편까지만 다루어도 한 학기 강의 분량으로 충분하였고, 제 3 편은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 3 편은 별도로 화폐금융론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이나 다른 부문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간단한 소개 정도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졸저 「금융시장론」과 연계하여 강의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시장론」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수단을 하부시장(submarket)별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새로 개정한 「상법」, 「한국은행법」 등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주요 내용을 가능한 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변경된 부분이 많고 내용도 방대하여 누락하거나 소홀히 다룬 분야도 적지 않을 것이다. 혼자 힘으로 이를 모두 소화하기에는 능력에 한계가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이 점 독자 여러분의 이해가 있기를 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국회와 법제처의 각종 법령, 금융위원회의 `뉴스레터',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정보', 한국은행의 `금융경제연구', 금융연구원의 `주간금융브리프' 등의 각호와 이들 기관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였다. 이 밖에 이 책에서 인용한 논문이나 저술은 직접 인용한 것 이외에도 책 내용의 설명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인용된 부분이 많다. 이 책을 지금까지 계속 출판함에 있어 고마워해야 할 분들이 많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교정을 보아 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후배들, 그리고 매년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판을 맡아 주신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 등이 그들이다. 특히 이헌재 전 부총리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선두에서 지휘하는 과정에서 천학비재한 저자를 동참하게 하여 현실과 이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주었고, 이후에도 늘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