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해상보험 이론

1. 해상보험의 개요 7
(1) 해상보험의 의의 7
1) 해상보험의 정의 7
2) 해상위험 7
3) 해상사업 8
(2) 해상보험의 유래 8
1) 모험대차(Bottomry/Respondentia) 8
2) 로이드(Lloyd) 8
2. 해상보험 계약 9
(1) 해상보험 계약의 특성 9
1) 최대선의의 계약 9
2) 고지 및 통지의무 9
3) 해상보험의 국제성 12
4) 기업보험 14
(2) 해상보험과 담보(Warranty) 15
1) 담보의 의의 15
2) 담보의 종류 15
3) 담보위반의 효과 18
4) 담보위반의 허용 18
(3) 해상보험 계약의 요소 19
1) 피보험이익 19
2)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 20
3. 해상보험증권 23
(1) 항해보험과 기간보험 23
1) 항해보험(Voyage Policy) 23
2) 기간보험(Time Policy) 26
(2) 기평가 보험과 미평가 보험 26
1) 기평가 보험 27
2) 미평가 보험 28
(3) 보험증권의 양도 28
4. 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28
(1)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28
(2)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31
(3) 해상손해의 분류 34
(4) 전손(Total Loss) 34
(5) 분손 40
(6)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43
(7) 구조비(Salvage Charges) 44
(8)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50
(9) 단독해손 부담보 조건 51
(10) 연속손해 52
5. 보험자 대위 52
(1) 보험자 대위의 정의 52
(2) 전손에서 대위권 53
(3) 분손에서 대위권 53
(4) 대위와 위부의 차이점 53

제2편 적하보험

1. 적하보험의 정의 55
2. 적하보험 약관의 변천 55
(1) SG Policy 55
(2) ICC 구약관 56
(3) ICC 신약관 56
(4) ICC 2009 56
3.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 57
(1) SG Policy에서 담보하는 위험 57
(2) 구약관 58
1) ICC(FPA) 58
2) ICC(WA) 60
3) ICC(All Risks) 62
(3) 신약관 63
1) ICC(A) 63
2) ICC(B) 63
3) ICC(C) 64
4) ICC(B)와 ICC(C)에서 담보하는 위험에 대한 설명 64
4. 적하보험에서 손해액 산정 67
(1) 전손 또는 추정전손 67
(2) 화물의 일부가 전손되는 경우 67
1) 기평가 보험증권 67
2) 미평가 보험증권 68
(3) 화물의 단독해손 69
1) 일부가 손상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 69
2) 중간항에서 손상상태로 매각되는 경우 70
(4) 보험금 산정 예제 70
5. 적하보험 약관 내용 75
(1) 신약관 75
(2) 구약관 85
(3) 부가약관 및 특별약관 88

제3편 선박보험

1. 선박보험의 정의 97
2. 선박보험과 위험 97
(1) 물적 손해 위험 97
(2) 비용 손해 위험 97
(3) 배상책임 손해 발생 위험 98
(4) 수익상실 위험 98
3. 선박보험에서 담보 98
(1) 감항성 담보(Warranty of Seaworthiness) 98
(2) 적법담보 99
(3) 명시담보 99
4. 선박보험에서 입증책임 100
5. 선박보험의 분류 100
(1) 항해보험과 기간보험 100
1) 항해보험 100
2) 기간보험 101
(2) 선체보험 101
(3) 불가동손실보험 101
(4) 운임보험 102
(5) 초과이익책임보험 102
(6) 건조보험 102
(7) 계선보험 102
(8) P&I 보험 103
(9) 전쟁보험(War & Strike Insurance) 103
6. 선박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103
(1) 전손(Total Loss) 103
1)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104
2)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104
(2)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105
(3) 공동해손(General Average) 106
(4) 구조비(Salvage Charge) 106
(5)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107
(6) 충돌배상책임 107
7. 선박보험 약관 107
(1) 선박보험 약관의 변천 107
(2) ITC-Hull(1/10/83) Total Loss Only 108
(3) ITC-Hull(1/10/83) but FPL unless etc. 108
(4)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Hull(1/10/83)) 108
(5) 약관의 비교 109
(6) 협회기간 약관(ITC-Hull(1/10/83))의 주요 내용 109
(7) 기타 특별약관 130
8. 선박보험 실무 133
(1) 합리적인 수리비 133
1) 합리적인 수리비의 정의 133
2) 합리적인 수리시기 134
3) 합리적인 수리비에 포함되는 항목 134
(2) 미수리손상 수리비 137
1) 미수리손상의 의미 137
2) 관련 규정 137
3) 내용 138
(3) 선박충돌배상책임 138
1) 개 요 138
2) 선박충돌의 의의 139
3) 선박충돌의 법적 성질 139
4) 충돌손해 배상책임 141
5) 선박충돌 배상책임과 보험보상 146
6) 선박충돌 클레임의 처리절차 152

제4편 공동해손

1. 공동해손의 정의 157
(1) 법적 정의 157
1) 상법상 정의 157
2)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157
(2) 통일규칙 157
2. 공동해손의 기원과 발전 158
(1) 로오드해법(Rhodian Sea Code) 158
(2) 유스티아누스법전 158
(3) 요크엔트워프규칙(York-Antwerp Rule) 발전 158
3.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159
(1) 공동의 위험단체 159
(2) 공동의 위험 159
(3) 이례적인 희생손해 또는 비용손해 160
(4) 고의성 161
(5) 합리성 161
4. 공동해손 손해 162
(1) 희생손해 162
(2) 비용손해 164
(3) 공동해손 희생손해액 산정 170
(4) 공동해손 비용손해와 희생손해의 차이점 175
(5) 이자 및 자금조달비용 175
5. 공동해손 분담 당사자 및 분담가액 산정 176
(1) 공동해손 분담 당사자 176
(2) 공동해손 분담가액 산정 176
6. 연속 공동해손 184
7. 공동해손 실무 184
(1) 공동해손 처리 절차 184
(2) 공동해손 보증서류 185
(3) 현금공탁 185
(4) 선화비분리협정서(Non-Separation Agreement) 186
(5) 증액 및 초과이익 책임 보험 186
(6) 공동해손 소멸시효 187

문제 풀이

적하 문제 풀이 189
선박 문제 풀이 217
공동해손 문제 풀이 249

부 록

1.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282
2. 영국정산인실무규칙(Rules of Practice of Association of Average Adjusters) 318
3. Institute Cargo Clause(All Risks),(W.A)&(F.P.A) 345
4. Institute Cargo Clause(A),(B)&(C) 360
5. Institute Time Clause-Hull(1/10/83) 381
6. York Antwerp Rule 1974,1994&2004 396
7. 공동해손 맹약서(General Average Bond) 양식 425
8. 공동해손 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 양식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