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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조세소송의 입증책임론
김동복
한국학술정보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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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 리 말
ABSTRACT
第1章 租稅訴訟에 있어서 立證責任에 관한 法的 檢討
第2章 主要國家의 租稅訴訟에 있어서 立證責任
第3章 租稅訴訟의 立證責任에 관한 判例
第4章 租稅訴訟의 立證責任에 관한 發展的 方向
參考文獻

저자 소개

저자 : 김동복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한국공법학회 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한국콘텐츠학회 학술이사
현) 남부대학교 경찰행정대학 교수
남부대학교 경찰행정대학 학부장

★저서 및 주요논문★
「경찰행정법」 문두사, 2005.
「법학원론」 도서출판 푸른세상, 2005.
『미국조세소송에 있어서의 납세자입증책임(Taxpayer's Burden Proof in Tax Litigation in U.S.A.)』
『미국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실체적 적법절차이론을 중심으로-(Theoretical foundation on the Right of Privacy in the U.S.A.-focusing on the substantive due process theory-)』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관할구역확정-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관할권 다툼을 중심으로-(Decision of the Extent of Jurisdiction between Self-Governing Bodies of the Reclaimed Field about Public Surface of the Water-On the Focus of Controversy over the Extent of Judiciary in YulChon's First Local Industrial Complex-)』
『국제화 시대의 경찰작용 통제법리에 관한 연구-경찰권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Regulative Principle of Law in Respect to Police Function in Internationalized Age-Centering on Limitation to Police Authority Exercise-)』
『종교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선진화 방향(Problems and Advance-Oriented Directions of Taxation System on Religious Organizations)』 외 다수

★주요 연구 분야★
공법, 행정법, 조세법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500g | 153*224*20mm
ISBN13
978895346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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