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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국농업이 가야 할 제3의 길
이정환
해남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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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J 탐구

책소개

목차

제1부 세계화와 한국 농업은 동거할 수 없는가

제1장 세계화와 한국 농업: 오해와 진실 / 이정환
1. 한국 농업에 대한 믿음
2. 한국 농업문제의 진실

제2장 제3의 길: 대타협과 블루오션 / 이정환
1. 세계화와 한국 농업의 동거를 위한 대타협
2. 농업의 구조조정은 활발히 진행
3. 농산물의 신수요·신시장 폭발
4. 농촌공간에 대한 수요폭발
5. 새로운 비전


제2부 미국과 유럽연합이 간 길에서 배운다

제3장 미국의 농가소득지지: 가격보장에서 소득보전까지 / 김한호
1. 농가소득지지제도의 태동과 발전
2. 품목별 농가소득지지제도
3. 농가소득지지제도의 결과
4. 미국이 걸어온 길

제4장 유럽연합의 농가소득지지: 부과금제도에서 단일직불까지 / 이명헌
1. 1992년 이전의 EU 공동농업정책
2. 1992년 개혁: 직접지불제의 전면적 도입
3. 단일직불제도의 도입
4. EU 농정 중심의 이동: 농촌개발정책의 비중 증대
5. EU의 모색이 주는 교훈


제3부 현명한 무역정책과 협상으로 실리를 구한다

제5장 우리 나라의 관세제도: 문제와 대안 / 임정빈
1. 농산물 관세체계의 문제
2. 농산물의 관세구조
3. 우리 나라 농산물 관세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4. 농산물 관세율체계의 개편방향

제6장 우리 나라의 할당관세제도: 문제와 대안 / 임정빈
1. TRQ제도의 탄생
2. TRQ 수입관리방식의 현황
3. TRQ 물량 수입관리제도의 문제점
4.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제7장 한·미 FTA 협상의 쟁점과 대안 / 서진교
1. 한·미 FTA의 3가지 쟁점
2. 한·미 FTA 협상에서 민감품목의 처리방향
3. 미국과의 주고받기 수단
4. 저율관세 수입쿼터(TRQ) 관리방식
5.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6. 맺는 말
참고 UR 농업협정상의 특별세이프가드(SSG)와 미국-호주 간 FTA상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4부 이제 가치혁신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제8장 농산물 신수요·신시장 창출의 길 / 황의식
1. 신시장·신수요란 무엇인가
2. 신수요·신시장 창출방향
3. 신수요·신시장 창출을 위한 산지의 대응전략
4. 맺음말

제9장 농촌공간의 부가가치 창출의 길 / 강신겸
1. 농촌의 위기와 대안모색
2. 농촌의 다원적 가치
3. 농촌공간의 신가치 영역과 수단
4. 농촌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전략
5. 농촌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10장 신농업경영체 출현의 길 / 김영생
1. 신경영체 출현의 필요성과 기대
2. 신경영체의 핵심 요소
3. 신경영체의 경영혁신 방향


부록 캐나다와 일본의 농가소득안정제도
A. 농가소득안정제도: 캐나다의 경험과 교훈
B. 농가단위소득지원제도: 일본의 새로운 시도

저자 소개

편저 : 이정환 외
이정환 한·미FTA추진위원회 위원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강신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영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3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287쪽 | 464g | 153*224*20mm
ISBN13
97889867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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