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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4절 고 의 제5절 사실의 착오 제6절 과 실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음모죄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의의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6절 보안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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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최신판례 및 기출문제 완벽반영
- 2016년 1월 6일 공포·시행된 일부 개정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완벽하게 반영하였다. - 2015년 대법원 판례와 2016년 3월 1일 대법원 판례공보까지 총망라하였으며, 기존 판례도 시험경향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였다. - 최근까지의 각종 기출문제[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경찰간부·경찰승진시험(2016년까지), 순경채용, 7급·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직, 법원직]를 모두 반영하였다. - 최근 시험경향에 맞추어 본문을 대폭 수정·보완·추가·삭제하였고, 내용마다 최근까지의 기출문제를 표기하였으며, 핵심단어(Key-word)를 색표기하여 한 눈에 정리되도록 하였다. 특히 판례배열순서를 출제빈도에 맞추어 전면 개정하였다. - 확인학습은 출제빈도가 높은 지문을 엄선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쉽게 본문 배열순서에 맞추어 전면 재배열하였다. - 객관식문제는 최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였고, 문제에서 빠진 중요한 지문들은 마지막에 박스문제로 총정리하였다. 2016년 1월 6일 공포·시행된 일부 개정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2016년 3월 1일 대법원판례공보, 최근 기출문제까지 완벽하게 반영하여 전면개정판으로 출간하였다. 이론 및 판례▶기출지문 확인학습▶객관식 문제의 연계 반복 학습시스템, 한눈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도표식으로 정리하였고,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이론과 관련 판례를 함께 기술하였다. 모든 시험에 공통된 유형(선택형 문제, 박스형 문제, 단독사례 문제)에 맞춘 객관식 문제를 수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