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l 제1장 l 연구개요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9
1. 연구의 필요성29
2. 연구 목적31
제2절 연구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32

l 제2장 l 아동학대의 현황과 쟁점 35
제1절 아동학대의 발생현황37
1. 공식통계상 아동학대 발생현황37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발생통계 현황40
3.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상의 가정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58
제2절 아동학대 관련 쟁점63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63
2. 아동학대의 원인66
3. 학대피해아동 특성69
4. 학대 가해자 특성72
5. 가정내 학대76
6. 중복학대·복합학대·반복학대79
7. 시설내 학대84
8. 아동학대살인88

l 제3장 l 아동학대의 일반적 특성 95
제1절 조사방법 97
1.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97
2. 신문기사 분석102
제2절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 결과 나타난 아동학대의 일반적 특성103
1. 아동학대의 처분 특성103
2. 아동학대 가해자 특성113
3. 학대피해아동 특성120
4. 아동학대행위 특성129
5.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142
제3절 분석결과 요약143

l 제4장 l 아동학대의 유형별 특성 153
제1절 가정내 아동학대와 시설내 아동학대156
1. 처분 특성 비교156
2. 가해자 특성 비교166
3. 피해자 특성 비교172
4. 범행행위 특성 비교177
5.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비교183
제2절 학령전 아동학대, 학령기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184
1. 처분 특성 비교194
2. 가해자 특성 비교193
3. 피해자 특성 비교198
4. 범행 특성 비교203
5.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비교209
제3절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210
1. 처분 특성 비교210
2. 가해자 특성 비교217
3. 피해자 특성 비교221
4. 범행 특성 비교225
5.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비교231
제4절 친부모 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232
1. 처분 특성 비교232
2. 가해자 특성 비교238
3. 피해자 특성 비교242
4. 범행 특성 비교245
5.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비교250
제5절 아동학대살인251
1. 아동학대살인사건 신문보도현황251
2. 아동학대살인의 일반적 특성252
3. 아동학대살인의 유형별 특성269
제6절 분석결과 요약277

l 제5장 l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07
제1절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309
1. 아동보호제도의 역사310
2.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323
3. 학대피해아동 보호실무338
제2절 영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347
1. 아동보호제도의 역사347
2. 아동학대 관련 법률348
3. 학대피해아동 보호실무358
제3절 국제연합법상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363
1. 아동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364
2. 아동의 권리선언364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365
4. 아동학대 관련 협약상 권리366
제4절 일본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70
1. 아동학대방지법370
2. 아동학대의 정의371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372
4. 조기발견제도372
5. 신고 후의 조치373
6. 기타: 지역네트워크373
7. 결론374
제5절 우리나라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374
1. 아동복지법374
2. 아동학대범죄의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384
3. 실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388

l 제6장 l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개선방안391
제1절 아동학대 관련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393
1.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393
2. 학대피해아동 지원문제399
3. 위탁양육과 입양401
4. 가중처벌의 필요403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원회 전환404
제2절 아동학대 관련 영역별 개선방안 404
1. 아동학대 예방 강화404
2.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활성화408
3.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412

참고문헌 419
부록 :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지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