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1]
과실의 부진정부작위범, 미필적 고의, 감정, 자유심증주의

사 례 [2]
사실의 착오, 계속범과 상태범, 성명모용, 현장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사 례 [3]
인과관계의 착오, 공모공동정범, 공소장변경의 요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사 례 [4]
싸움과 정당방위, 부동산 이중매매, 동산 이중매매, 재정신청

사 례 [5]
실행의 착수시기, 상습절도, 긴급체포 시의 영장 없는 압수, 이메일출력물의 증거능력

사 례 [6]
교사의 착오, 사자의 점유, 유류물의 압수, 검증

사 례 [7]
공범과 신분, 공갈교사죄, 불법연행과 위법수집증거, 국민참여재판

사 례 [8]
간접정범의 미수, 도주차량, 수사보고서와 실황조사서

사 례 [9]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예금통장의 절취와 부정사용, 직무질문, 강제채뇨

사 례 [10]
법인도피죄, 위증.무고교사죄, 상해와 정당행위, 체포영장의 집행

사 례 [11]
허위공문서작성죄, 영업비밀유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재전문증거

사 례 [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증언

사 례 [13]
모욕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범의 수표회수

사 례 [14]
사기도박, 함정수사, 비밀녹음 · 사진촬영의 적법성, 녹음테이프 · 사진의 증거능력

사 례 [15]
주거침입죄, 여죄수사의 적법성, 별건구속,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사 례 [1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상해, 공용주택에의 침입, 비디오카메라 촬영 · 녹화의 적법성

사 례 [17]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치사죄와 동시범 특례, 현행법인체포의 필요성

사 례 [18]
국외이송약취죄, 대표권 남용과 문서위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상소권회복

사 례 [19]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 양도담보 대상물인 동산의 처분행위, 압수 · 수색 시 사진촬영의 적법성, 감정회보서의 증거능력

사 례 [20]
채권의 이중양도, 배임죄와 횡령죄, 공소장변경의 요부

사 례 [21]
직무유기죄, 뇌물수수죄, 탄핵증거, 상소의 이익

사례 [22]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공소제기 후의 수사, 항소심의 심판범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사례 [23]
포괄일죄, 권리행사와 공갈죄, 자진출석자에 대한 긴급체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사례 [24]
자동차 횡령죄, 장물취득죄, 음주측정과 채혈,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사례[25]
협박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압수수색과 관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