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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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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일반이론
第1章 행정법 개설 15 第1節 법치행정의 원칙 15 Ⅰ. 의의 15 Ⅱ. 법률유보의 원칙 16 第2節 행정법의 일반원칙 21 Ⅰ. 신뢰보호의 원칙 22 Ⅱ.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5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4 Ⅳ. 비례의 원칙 50 第3節 행정상 법률관계 53 Ⅰ. 개설 53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과 구제수단 54 Ⅲ. 종래의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55 Ⅳ.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0 Ⅴ. 행정법관계의 내용으로서 공권 65 VI. 행정법관계의 변동원인으로서 신고 82 第2章 행정작용법 98 第1節 행정입법 98 Ⅰ. 행정입법의 의의 98 Ⅱ. 행정입법의 성격 99 Ⅲ. 행정규칙의 법규성 104 Ⅳ.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116 Ⅴ. 법규명령의 한계 141 Ⅵ. 규범통제의 효력 151 Ⅶ. 위헌·위법인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53 Ⅷ.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54 Ⅸ. 법규성 없는 행정입법과 사법적 통제 155 第2節 행정계획 163 Ⅰ. 행정계획의 의의와 유형 163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 165 Ⅲ. 계획변경청구권 170 Ⅳ. 집중효 173 Ⅴ. 행정계획의 재량과 통제 174 第3節 행정행위 178 Ⅰ. 행정행위의 개념 178 Ⅱ.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83 Ⅲ. 행정행위의 요건과 하자 193 Ⅳ. 행정행위의 하자와 특수문제(치유와 승계) 221 Ⅴ. 행정행위의 효력 245 Ⅵ. 행정행위의 폐지 255 Ⅶ. 행정행위의 개별유형 278 第4節 기타 행정작용 344 Ⅰ. 부관 344 Ⅱ. 권력적 사실행위 363 Ⅲ. 행정조사 368 第5節 행정절차 379 Ⅰ.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380 Ⅱ. 공통절차 - 이유제시 383 Ⅲ. 침익적 처분절차 391 Ⅳ. 위법성의 정도 396 Ⅴ. 절차상 하자의 치유 398 Ⅵ.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는 취소판결의 기속력 403 第3章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404 第1節 행정상 강제(집행) 404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404 Ⅱ. 대집행 405 Ⅲ. 행정상 강제징수 420 Ⅳ. 대집행·직접강제·이행강제금(집행벌)·강제징수·즉시강제 비교 429 第2節 금전 관련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비교 431 제2편 행정쟁송법 第1章 항고소송 435 第1節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435 Ⅰ. 집행정지 436 Ⅱ. 가처분 449 第2節 무명항고소송 453 Ⅰ. 의무이행소송 453 Ⅱ. 예방적 부작위(금지)소송 458 第3節 취소소송 462 Ⅰ. 소의 적법성 462 Ⅱ. 본안판단 - 심리 571 Ⅲ. 판결 614 第4節 무효등확인소송 648 Ⅰ. 개설 649 Ⅱ. 소의 적법성 650 Ⅲ. 본안판단 655 Ⅳ. 판결 660 V . 무효등확인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662 第5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67 Ⅰ. 소의 적법성 668 Ⅱ. 본안판단 679 Ⅲ. 판결 683 第2章 당사자 소송 685 第1節 의의 685 第2節 다른 소송과의 구별 686 第3節 당사자소송의 종류 687 Ⅰ. 실질적 당사자소송 687 Ⅱ. 형식적 당사자소송 693 제3편 손해전보제도 第1章 국가배상 699 第1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700 Ⅰ. 국가배상법의 성격 700 Ⅱ. 선결문제 703 Ⅲ.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704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745 第2節 배상책임자 764 Ⅰ. 대외적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배상책임자) 765 Ⅱ. 종국적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배상책임자) 768 第3 節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피해자의 선택청구권) 773 Ⅰ. 문제의 소재 773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질) 774 Ⅲ.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여부(국민의 선택청구권 인정여부) 780 第2章 손실보상 783 第1節 재산권 제한의 유형과 구별기준 783 Ⅰ. 재산권 제한의 유형 783 Ⅱ. 구별기준 785 第2節 손실보상청구권(공용침해에 대한 보상) 786 Ⅰ. 의의와 근거 786 Ⅱ. 법적 성격과 소송형태 787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790 第3節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에 의한 재산권 침해와 구제 798 Ⅰ. 문제의 소재 798 Ⅱ. 내용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분리이론에 따른 구제방법) 800 Ⅲ. 공용침해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경계이론에 따른 구제방법) 803 第4節 개별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 811 第3章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812 Ⅰ. 의의 812 Ⅱ. 법적 근거 812 Ⅲ. 소송형태 813 Ⅳ. 요건 813 참고문헌 815 찾아보기 818 |
저자 소개
저자 : 정연부
현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공법을 전공하여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과정 중에는 중국 북경대학(北京大學) 교환박사과정에 선발되어 북경대학에서 공부하였고, BK21(Brain Korea 21) 해외파견 연구원으로 선발되어 북경대학에서 연구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법논강(도서출판 대학로)이 있으며, 약30편의 논문이 있다. 지역적으로는 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심분야로는 행정법을 기반으로 도시·공간·부동산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관심 지역과 분야가 중첩되는 영역인 통일법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3월 09일
- 쪽수, 무게, 크기
- 821쪽 | 190*265mm
- ISBN13
- 9791195238729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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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의 구성이 간단할 것: 논점을 분명하게 전달하며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목차를 최대한 논리적이고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2. 케이스(case: 사례형·기록형) 풀이를 전제로 한 목차구성: 이론을 사례형이나 기록형 에 적용하는데 적합하도록 목차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케이스(case) 해결의 전체 과정을 기준으로 목차를 구성하였다. 큰 분류만 설명한다면, ① 논의를 위한 전제논 점 ② 소의 적법성 논점 ③ 본안판단 논점 ④ 판결에 관한 논점 등 케이스 풀이의 논 리적 구조를 유지하였다. 3. 케이스 풀이에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룰 것: 케이스(case)를 푸는데 필수적인 법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따라서 이론의 적용·활용이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벗 어나는 논의를 최대한 자제하였지만, 전체 논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의 논의 현황을 추가하였다. 4. 단절된 단순 정리가 아니라 종합적인 논리가 유지될 것: 특정 논점을 단절적으로 설명 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case)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타 논점 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5. 위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한 보조수단([The Patterns])을 적극 활용함: 위에서 언급 한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The Patterns]’를 활용하였다. [The Patterns]에는 특정 논점이 적용되는 케이스(case)의 유형, 논점이 케이스(case) 풀 이 과정에서 차지하는 체계적 위치, 논점을 활용하는 방법, 논점을 이해하기 위한 논 리적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행정법논강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행정법이론을 분명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행정법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의 관점에서 행정법이론을 설명하여,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본서의 특징은 그 목차와 내용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 행정법논강의 목차는 그 구성이 간단·명확하고, 실제 케이스(case) 해결과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이는 행정법이론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사례에 적용하는 데 효과적이다. 내용면에서도 행정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법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행정법이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행정법이론의 기초를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