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01 통치행위 2
쟁점 002 법률유보 4
쟁점 003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7
쟁점 004 비례의 원칙 10
쟁점 005 평등의 원칙 12
쟁점 006 자기구속의 원칙 14
쟁점 007 신뢰보호원칙 16
쟁점 008 부당결부금지원칙 19
쟁점 009 개정법령적용 관련논점 22
쟁점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5
쟁점 011 공무수탁사인 관련논점 27
쟁점 012 특별행정법관계 인정 여부 31
쟁점 013 공정력 일반론 33
쟁점 014 공정력과 선결문제 35
쟁점 0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1
쟁점 016 행정개입청구권 44
쟁점 017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 46
쟁점 0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49
쟁점 019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53
쟁점 020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57
쟁점 021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59
쟁점 022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63
쟁점 023 위임명령의 한계 67
쟁점 024 처분적 법규명령 70
쟁점 025 행정입법 부작위와 권리구제 73
쟁점 02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76
쟁점 027 특허의 인가기준을정한 부령의 법적성질 79
쟁점 028 고시의 법적 성질 82
쟁점 029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84
쟁점 030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87
쟁점 031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90
쟁점 032 행정계획의 절차통제와 형량명령 원칙 93

쟁점 033 계획변경청구권 96
쟁점 034 강학상 행정행위 99
쟁점 035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101
쟁점 036 일반처분 104
쟁점 03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06
쟁점 038 판단여지 108
쟁점 039 허가 vs 예외적 허가 (승인) 111
쟁점 040 허가 vs 특허의 구별 113
쟁점 041 인가와 기본행위 115
쟁점 04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19
쟁점 043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121
쟁점 04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26
쟁점 045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부진정일부취소소송 130
쟁점 046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33
쟁점 047 갱신허가 관련논점 135
쟁점 048 행정행위의 존속력과 구속력 138
쟁점 049 하자승계 140
쟁점 050 하자의 치유와 전환 143
쟁점 051 직권취소 관련논점 146
쟁점 052 철회권의 법적근거와 제한 149
쟁점 053 단계적 행정작용 151
쟁점 054 확약의 법적성질과 구속력 인정 여부 156
쟁점 055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158
쟁점 056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160
쟁점 057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162
쟁점 057-1 행정조사 164
쟁점 058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67
쟁점 059 행정대집행 169
쟁점 060 계고의 법적 성질 173
쟁점 061 이행강제금 (집행벌) 176

쟁점 062 행정상 강제징수 178
쟁점 063 행정상 즉시강제 179
쟁점 064 행정벌 181
쟁점 065 과징금 182
쟁점 066 명단공표 183
쟁점 067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행정절차법 제20조) 186
쟁점 068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189
쟁점 069 복합민원 (인?허가의제제도) 194
쟁점 070 절차상 하자 관련논점 197
쟁점 071 정보공개청구와 권리보호수단 201
쟁점 072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208
쟁점 073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한계 213
쟁점 074 국가배상소송의 관할문제 216
쟁점 075 국가배상법 2조 책임 218
쟁점 076 국가배상법 5조 책임 230
쟁점 077 국가배상법 제6조 (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235
쟁점 078 이중배상금지원칙 237
쟁점 079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240
쟁점 080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43
쟁점 081 간접손실보상 248
쟁점 082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250
쟁점 08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52
쟁점 084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253
쟁점 085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의 입법론 255
쟁점 086 임시처분의 요건 257
쟁점 087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와 효력 258
쟁점 088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재처분의무 인정 여부 262
쟁점 089 직접처분 -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263
쟁점 090 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265
쟁점 091 당사자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267
쟁점 092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異.同 271
쟁점 093 기관소송 274

쟁점 094 무명항고소송 276
쟁점 095 무효확인소송 관련논점 279
쟁점 096 취소소송의 소송물 282
쟁점 097 대상적격 284
쟁점 098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287
쟁점 09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관련논점 289
쟁점 100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 294
쟁점 101 원고적격 299
쟁점 102 협의의 소익 308
쟁점 103 피고적격 315
쟁점 104 가구제 (집행정지와 가처분) 316
쟁점 105 심리과정의 제문제 (직권주의, 소의 병합, 소변경, 이송) 320
쟁점 106 처분사유 추가?변경 325
쟁점 107 주장책임, 입증책임 328
쟁점 108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332
쟁점 109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335
쟁점 110 사정판결 338
쟁점 111 일부취소 판결 340
쟁점 112 형성력 343
쟁점 113 기속력 344
쟁점 1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와 기속력의 효력 348
쟁점 115 간접강제 350
쟁점 116 기판력 352
쟁점 117 행정권한의 위임 355
쟁점 118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358
쟁점 119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360
쟁점 119 주민의 법적 지위 362
쟁점 120 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종류 365
쟁점 121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369
쟁점 122 조례제정권의 한계 372

쟁점 123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행정통제 378
쟁점 124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382
쟁점 125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386
쟁점 126 재의요구지시 및 직접제소 388
쟁점 127 공무원의 임용의 법적 성질 391
쟁점 128 직위해제처분 395
쟁점 129 공무원관계의 소멸 398
쟁점 130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401
쟁점 131 복종의무 (하자 있는 훈령과 복종의무) 404
쟁점 132 비밀엄수의무 406
쟁점 133 공무원의 징계책임 408
쟁점 134 공물의 성립과 소멸 411
쟁점 135 공물의 시효취득 414
쟁점 136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416
쟁점 137 공물의 사용관계 418
쟁점 138 공물에 대한 변상금의 의의 421
쟁점 139 도로점용허가의 법적성질 423
쟁점 140 기부채납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425
쟁점 141 공용수용 427
쟁점 142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435
쟁점 143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437
쟁점 144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439
쟁점 145 경찰권 발동의 한계 441
쟁점 146 공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446
쟁점 147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448
쟁점 148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450
쟁점 149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451
쟁점 150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453

판례색인 457
사항별색인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