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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강의
윤진수
(주)박영사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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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2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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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친족

제1장 친족법 서론
제2장 친족의 범위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5장 후견
제6장 친족간 부양

제2편 상속

제1장 상속법 서론
제2장 법정상속
제3장 유언
제4장 유류분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3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605쪽 | 188*254mm
ISBN13
9791130328324

출판사 리뷰

저자는 1997년 3월에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여 그때부터 민법을 강의하고 연구하였다. 그 동안은 학자로서의 1차적 임무는 논문을 쓰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논문을 쓰는 일에 주력하여 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족상속법 교과서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우선 논문만으로는 친족상속법 전반에 관하여 저자의 견해를 밝히는 데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친족상속법에 관하여도 선학들의 업적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재산법 분야와 비교하면 아직 교과서가 다양하지 않아서, 저자의 교과서가 배우는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번에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우선 논의가 필요한데도 종전까지 소홀히 취급되었던 문제들을 최대한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들까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반영하였고, 필요하면 외국의 논의나 국제적인 동향도 소개하였다. 저자의 견해도 여러 군데 제시하였는데, 저자만이 주장하는 설이 많아서 독단에 빠진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교과서 외의 논문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였고, 그 대신 독자가 필요하면 더 찾아볼 수 있도록 각 해당 부분의 처음에 중요한 연구 결과를 모아 놓았다. 그렇지만 꼭 언급하여야 할 것들은 해당 부분에 필자의 이름을 밝혔다. 그리고 기존 교과서의 내용 가운데 통설이거나 잘 알려져 있는 학설들은 대부분 전거를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쉽게 찾기 어려운 소수설은 전거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든 교과서를 다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는 누락된 교과서의 저자분들이 혜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친족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문헌은 작년에 필자가 편집대표를 맡아 발간된 주해친족법(Ⅰ, Ⅱ)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판례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단순히 그 요지만을 소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판례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좀더 상세하게 알리려고 하였다. 판례는 확인된 범위 내에서는 2016년 2월까지의 것을 반영하였다. 또한 중요한 판례들은 따로 뽑아서 독자로 하여금 이유를 직접 읽어볼 수 있게 하였다.

이들 판례와 직접 연관된 판례평석과 같은 참고문헌이 있으면 말미에 필자 이름과 게재된 곳을 적어서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또 군데군데 독자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점은 “생각할 점”으로 남겨 놓았다.
원고를 탈고하고 나니 교과서를 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다. 우선 학생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 여러 군데에서 판례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오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독자들의 지적을 받아 고쳐 나가려고 한다.

이 책을 쓰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원고를 읽고 검토해 준 성균관대 현소혜 교수, 서울대 이동진 교수, 한양대 최준규 교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물론 남아 있는 잘못은 저자의 몫이다. 또 발간을 수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 책을 내도록 권유하고 도와주신 조성호 이사, 꼼꼼하게 교정을 보아서 잘못된 곳을 바로잡아 주신 이승현 대리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 출간의 기쁨을 아내 박유희와 나누고자 한다. 아내가 교과서를 내도록 계속 격려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 책도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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