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지방세기본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권과 지방세의 분류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4절 기간과 기한
제5절 서류의 송달

CHAPTER 02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CHAPTER 03 조세채권의 보전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2절 연대납세의무
제3절 제2차 납세의무
제4절 납세담보
제5절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CHAPTER 04 신고내용의 변경, 가산세, 환급
제1절 신고내용의 변경
제2절 가산세
제3절 지방세환급금

CHAPTER 05 부과와 징수
제1절 통 칙
제2절 임의적 징수절차

CHAPTER 06 체납처분 (강제적 징수절차)
제1절 압 류
제2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4절 청산
제5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결손처분

CHAPTER 07 지방세 불복
제1절 통 칙
제2절 청구절차
제3절 결정절차

CHAPTER 08 납세자의 권리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

CHAPTER 09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제1절 통 칙
제2절 범칙행위 처벌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CHAPTER 10 보칙 및 과세자료의 제출
제1절 보 칙
제2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PART 2 지방세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통 칙
제2절 시가표준액

CHAPTER 02 취득세
제1절 개 요
제2절 통 칙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5절 부과·징수

CHAPTER 03 등록면허세
제1절 개 요
제2절 등록분 등록면허세－통칙
제3절 등록분 등록면허세－과세표준과 세액
제4절 등록분 등록면허세－부과·징수
제5절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

CHAPTER 04 레저세
제1절 통칙, 과세표준과 세액
제2절 부과·징수

CHAPTER 05 담배소비세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
제3절 부과징수

CHAPTER 06 지방소비세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 부과·징수

CHAPTER 07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통칙
제2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과세표준과 세액
제3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부과·징수
제4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CHAPTER 08 주민세
제1절 통 칙
제2절 균등분
제3절 재산분
제4절 종업원분

CHAPTER 09 재산세
제1절 개 요
제2절 통 칙
제3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4절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
제5절 부과·징수
제6절 재산세 도시지역분

CHAPTER 10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3절 부과·징수

CHAPTER 11 지방소득세
제1절 통 칙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절 보 칙

CHAPTER 12 지방교육세

PART 3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감 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CHAPTER 03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3절 연구 및 인력 개발에 대한 특례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CHAPTER 04 보 칙

기출문제
제1회 기출문제 2015 서울시
제2회 기출문제 2014 서울시
제3회 기출문제 2014 지방직
제4회 기출문제 2013 지방직

정답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