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지문

제1편┃총 론 ? 11
제1장 민사소송1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 1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 1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 13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 13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 16

제2장 민사소송법18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 18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 18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 18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 19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 20

제2편┃소송의 주체 ? 21제1장 법 원22
제1절 민사재판권 / 22
제2절 민사법원 / 23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24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 30
제5절 관 할 / 30

제2장 당사자53
제1절 총 설 / 53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53
제3절 당사자의 자격 / 62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 81

제3편┃제1심 소송절차 ? 99
제1장 소송의 개시100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100
제2절 소송요건 / 104
제3절 소송물 / 124
제4절 소의 제기 / 130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 130
제6절 소송구조 / 133
제7절 소제기의 효과 / 133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배상명령신청 / 148

제2장 변 론149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149
제2절 변론에 관한 원칙 / 149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 175
제4절 변론의 실시 / 176
제5절 변론조서 ? 전문심리위원제도 / 177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 179
제7절 변론의 내용 / 185
제8절 기일과 기간 / 193
제9절 송 달 / 200
제10절 소송절차의 정지 / 214

제3장 증 거224
제1절 총 설 / 224
제2절 증명의 대상 - 요증사실 / 225
제3절 불요증사실 / 225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 / 234
제5절 자유심증주의 / 259
제6절 증명책임 / 262

제4편┃소송의 종료 ? 273
제1장 총 설27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275
제1절 소의 취하 / 275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 283
제3절 재판상 화해 / 287
제4절 조 정 / 296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298
제1절 재판일반 / 298
제2절 판결의 종류 / 299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판결의 성립 및 선고 / 302
제4절 판결의 효력 / 302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341

제5편┃병합소송 ? 343
제1장 병합청구소송344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 344
제2절 청구의 변경 / 357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366
제4절 반 소 / 367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375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375
제2절 선정당사자 / 416
제3절 소송참가 / 425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444

제6편┃상소심절차 ? 459
제1장 상 소460

제2장 항 소470
제1절 총 설 / 470
제2절 항소의 제기 / 470
제3절 항소심의 심리 / 475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 476

제3장 상 고483

제4장 항 고487

제7편┃재심절차 ? 493

제8편┃간이소송절차 ? 499

제9편┃민사집행법 ? 507

3개년 최신판례 & 판례색인
제1편┃총 론 ? 519
제1장 민사소송520
제2장 민사소송법521

제2편┃소송의 주체 ? 523
제1장 법 원524
제2장 당사자527

제3편┃제1심 소송절차 ? 533
제1장 소송의 개시534
제2장 변 론540
제3장 증 거548

제4편┃소송의 종료 ? 553
제1장 총 설55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55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555

제5편┃병합소송 ? 561
제1장 병합청구소송56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563

제6편┃상소심절차 ? 569
제1장 상 소570
제2장 항 소570
제3장 상 고572
제4장 항 고572

제7편┃재심절차 ? 575

제8편┃간이소송절차 ? 579

제9편┃민사집행법 ? 581

판례색인 ?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