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리브르 10주년 브랜드전 대상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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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떠오르는 중국
중국 문호의 강제개방 혁명의 시대 도래하다 개혁하는 호랑이 올라타기 개혁 예정표 중국에게 WTO 가입이 왜 중요한가 제2장 WTO : 약속과 위험 WTO와 그것의 불만 세계 규모의 자유무역 무역에 대한 새로운 대우 WTO와 노동권 제3장 중국으로의 진입 WTO 가입 과정 제네바로의 긴 행군 제4장 아시아 퍼즐 동남아시아 지역 성장 엔진으로서의 중국 동북아시아와 더욱 강해진 중국 범메콩경제권(GMS) : 협동 노력의 케이스 스터디 제5장 중국의 도전 : 국내 개혁의 가속화 법과 행정개혁 무역과 인권 민간부문(사부문)의 성장 지방의 보호주의 중국과 관련한 WTO 원칙들 제6장 세계화와 인류를 위한 WTO의 임무 중국의 도전 : WTO와 그 너머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무역 무역·노동·환경 개도국을 돕는 방향으로의 WTO 개혁 WTO 가입 절차의 개혁/WTO의 미래에 관한 질문 부록 1 : 2000년 2월 2일 미국-중국 양자 무역협정 요약문 부록 2 : 중국 WTO 가입에 대한 중국-EU 협정문 : 양자협상의 결과 두문자어와 약어 옮긴이의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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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이웃 아시아 국가들과 중국과 경쟁상대에 있는 나라들의 이해관계는 엄청나게 복잡해질 전망이다. 중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이고, 처음에는 혼란스럽겠지만 더 높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투자 환경은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 국제협정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역 지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미국 같은 무역 파트너의 변덕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인권정책에 비판적인 미국 정치가들은 계속해서 중국 무역 특권을 빼앗으려고 노력해왔다. 중국의 경제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당연한 얘기지만 주변국들의 경제적 지위도 뒤바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위협이고 어느 정도가 기회일까? 아시아 이웃 나라들은 WTO가 주요 이정표라고 표시한 중국의 경제성장을 환영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할 것인가?
부강해지는 중국의 긍정적인 면은 동아시아의 기운을 북돋운다는 것이다. 무역량을 증가시키고, 더욱 광범위한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에 따르면 점점 증가된 경제 활동 때문에 동아시아 전역의 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골드만 삭스의 홍콩 지사 프레드 후 연구원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수입은 7-12%로 증가할 것라고 예측한다. 거대하고 점점 국제화하는 중국 경제는 수입을 끌어당겨 동아시아 지역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할 것이다. 20년 후에 중국이 개발도상국들 수입 성장률의 40%를 차지할 거라는 세계은행의 예측을 고려할 때, 아시아 이웃들이 중국의 경제성쟝을 통해 크게 이익을 얻는 것은 분명한 듯 보인다. 하지만 지역적 성장은 불공평한 형태를 띨 것이다. --- pp.113-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