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리즘을 통해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책

지금 한국은 과거 영국에서 겪었던 유사한 영국병을 앓고 있다!

『대처리즘과 한국경제』는 선진국 문턱에서 주춤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 서는 대처리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대처리즘’이란 영국 총리를 역임했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와 그의 정부가 이루어 놓은 정치적 사상체계 및 그 공적을 두고 널리 쓰이는 말이다.
이 책의 저자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설봉식 교수가 유독 ‘대처리즘’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영국경제를 연구하면서, 지금 한국경제가 1970년대 영국경제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는 우리 경제가 1970년대 말 영국에서의 경험과 같이 유사 영국병으로 그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의 영국경제는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로 끝없는 추락을 지속했으며, 특히 복지병의 대명사로 알려진 영국병은 저생산성-고비용의 경제구조, 무역적자 및 파운드화 가치의 불안정은 물론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 그치지 않고 강성 노조의 횡포 속 집단 이기주의의 팽배가 그 병세를 더욱 악화시켰는데, 지금 한국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대처리즘과 한국경제』라는 책이 출간되어, 자칫 이 책이 여성 대통령에 관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책은 여성 대통령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영국병과 현재 한국병이 유사하기 때문에 대처 총리의 영국병 치유 스토리와 정책해법을 체계화하여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과 해법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
『대처리즘과 한국경제』는 한국경제와 영국경제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여 우리 경제가 실천해야 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연 유사 영국병이라는 ‘한국병’은 무엇인가?

『대처리즘과 한국경제』는 한국병으로 명명할 수 있는 유사 영국병이 여러 측면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현상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pp179~182)

첫째, 인플레이션 현상과 거품경제의 지속이다.
영국경제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파운드화의 강세로 국민의 실질생활수준이 저하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도 물가상승률은 그리 높지 않으나 부동산 투기의 광풍과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 왜곡된 과소비 풍조, 교육 의료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 가격의 폭등으로 화폐의 환각과 실질생활 수준의 저하 등 거품과 같은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폭발과 큰 정부, 그리고 그 정부의 과소비 현상이다.
영국경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출을 늘리고 설상가상으로 국영기업체의 경영부실까지 겹쳐 정부 규모가 자꾸만 커져갔다. 우리 경제도 IMF 경제위기 이후 실직자, 저소득층, 저성장 부문에 대한 과도한 정부지출의 증대, 대선과 총선 등 정치행사를 전후한 선심성 예산과 낭비,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작용으로 지목되는 과시적 행정과 그 부담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셋째, 기업가정신의 결여와 강성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의 팽배 또한 영국병과 유사하다.
영국병의 근원은 대형 국영기업체의 경영부실과 생산성 낮은 강성노조의 과도한 자기 몫 챙기기에 있었다. 오늘날 우리 경제 역시 개발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기업가정신이 결여된 채 산업 각 부문에서 날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장기적 경기침체와 실업증가, 그리고 기업하기 어려운 시장 안팎의 악조건이다.
영국경제는 1930년대 세계 대공항과 흡사한 상황 속에서 1970년대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실업자가 해마다 늘어나기만 했다. 우리 경제 또한 IMF의 경제위기 이후 실직자의 양산과 함께 나홀로 기업 내지는 주먹구구식 경영의 자영업이 증가하는 등 공급과잉형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유효수요의 부족과 그 여파에 따른 귀결로 경기침체의 근원이 되고 있다.

다섯째, IMF의 구제금융과 그 파장 속 안정화 정책의 실종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970년대 말 영국경제도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경기침체를 동반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어려운 국면인데도 필수불가결한 안정화 정책을 기피했다. 우리 경제 역시 선심성 정책추구로 말미암은 정치적 경기변동으로 이른바 카드 대란이 일어나 구조조정은 물론 손을 놓아서는 안 될 안정화 정책마저 포기하고 말았다.

한국경제, 대처리즘에서 배워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복지병과 빈번한 노동쟁의, 노동당의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의 지속,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혼동에 빠진 영국경제를 대처 정부는 어떻게 살려냈을까?
대처 정부는 과중한 복지비용과 조세 삭감을 과감하게 단행했다. 강성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노조와 파워게임을 벌일 각오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갔다. 또한 대처 정부는 인플레이션은 통화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그 수습이 어렵다는 정책 하에 통화주의 경제정책을 폈다. 시장을 최우선시한 대처 정부는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은, 대처는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어떻게 영국경제를 회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경제철학을 가지고 정책해법을 찾으려 했으며, 용기 있는 결단으로 철강과 항공기 사업 등 국영기업체의 민영화를 추진했으며, 사회주의 체제의 깊은 잠에 빠져있던 영국 기업인들을 세계시장의 공격적인 경쟁자로 변신시켰다며 그를 높이 평가했다.
『대처리즘과 한국경제』는 ‘대처리즘은 곧 뉴 라이트 운동 그 자체와 같다’고 말한다. 대처 시대 이후 추구된 뉴 라이트 운동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정부와 시장경제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처리즘은 시장기능의 강화에 바탕을 두고 ‘안정이 곧 성장이다’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가지고 영국병을 치유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리 경제가 실천해야 할 것으로 “경제는 시장이 이끌어야 한다” “안정화가 곧 성장이다” “노사관계를 확립하라” “시스템 경영이 대안이다” 등을 제안한다.
또한 대처 총리가 많은 반대에 부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정의’에서 실속 있는 ‘시장’으로 무게 중심을 바꾸어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만들어냈듯이 우리 경제도 신념을 잃지 않고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실천해 나갈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