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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2년 03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382쪽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86598292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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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가 공공성을 공격하는 논거로서는 공공부문의 관료성과 비효율성, 사회보장의 남용 등의 폐해이다. 그것은 공공부문의 현실의 모순과 폐해들을 근거로 하고 있어 대단히 설득적이지만, 시장경쟁이 자원의 최적배분과 사회구성원의 최적 후생을 가져다준다는 신자유주의의 교리는 한번도 현실에서 그 올바름을 실증한 적이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형성과 확립에서부터 공공부문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자리잡았고 현대자본주의로의 발전과정에서 더욱 확대되었다. 현대자본주의에서 공공부문의 확대는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미증유의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의 경제개입이 불가피하게 된 데서 비롯된 것이었지 시장경제의 최적화 효과를 국가가 자의적으로 개입하여 훼손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 pp.1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