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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절된 사회
사회의 단절 사회단절을 다시 논하며 다원사회와 단절사회 ‘WTO 가입’과 중국 사회의 단절 2. 성장과 발전의 신논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나타난 부조화 경제성장 : 현실적 패러독스 제도 확립과 개혁 논리보다 앞선 구조의 변화 3. 내구소비재 시대의 도전 내구소비재 시대로 진입 소비형태와 제도장치 다 빚어놓은 만두를 누가 살 것인가? 계층구조와 내구소비재 시장 내구소비재와 규칙적인 지출능력 4. 자원의 재축적과 하층사회 자원의 확산과 재축적 자원의 재축적과 약소집단의 형성 중국 약소집단의 구조적 특징 5. 급속한 도시화의 문턱 급속한 도시화의 문턱에 처해있는 중국 오늘날 중국 도시의 수용능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도시병’과 ‘농촌병’ 그리고 도시에 대한 선망 ‘세계의 공장’은 급속한 도시화의 계기 중(中)에서 대(大)로 탈바꿈하다 : 도시화의 현실적 선택 6. ‘도농(都農) 이원구조’와 유동 노동력 ‘도농 이원구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농민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경제 모형의 전환과 농촌 잉여 노동력의 이동 ‘새로운 이원구조’와 농민공(農民工) 유동 7. 단위제(單位制)에서 사구제(社區制)로 단위제에서 사구제로 사구 건설 중의 사회적 요소 사구도 한계가 있다. 8. 신뢰위기와 사회질서 신뢰위기로 망친 것은 무엇인가? 사회의 공신력(公信力)을 새롭게 세우다 ‘친한 사람을 해치는 것(殺熟)’에서부터 ‘약소를 핍박하는 것(凌弱)’까지 신뢰 부족과 불신임을 기초로 한 구조 무슨 빚을 지었는가? 9. 정부의 기능 변화와 사회질서 정부행위의 경제화와 기업화 현상 사회징벌이 효력을 잃은 까닭은? 무작위 벌금부여 : 사이비 처벌수단 10. 사회충돌과 사회통제 사회충돌과 사회통제에 관한 토론 실업, 인류 스스로 창조한 황당무계한 선택 우리는 어떠한 제도 환경에 살고 있는가? 학계의 경박한 학풍은 어디서 오는가? 대학 문을 어떻게 여는가? 11. 쑨리핑(孫立平) 교수와의 인터뷰 경제회복 이면의 근심 소득분배 :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불평등과 경제성장 : 논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가? 실업 : 중국 최대의 사회문제 사회의 약소집단에 대한 주시 두 논쟁으로 본 차별과 우대의 국민권리평등문제 도덕추락 : 우리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과 사회의 긴장관계를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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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리핑 교수가 진단한 중국 사회의 문제
이 책은 90년 이후 중국 사회에 등장한 갖가지 현상에 대해 테마별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1. 저자는 먼저 “단절”이란 개념을 제기하면서 중국 사회의 단절은 많은 문제점을 던지게 될 것이라 하였다. 2.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간의 부조화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나 개혁 논리에 앞선 구조적인 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3. 내구소비재 시대로의 진입에 따른 계층구조별 지출능력의 차이와 소득분배구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꼬집어내고 있다. 4. 자원의 재축적에 따른 약소집단의 형성과 이들의 구조적인 특징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아울러 이들과 사회와의 단절 원인과 해결책을 살펴보고 있다. 5. 제조업 기조로써의 중국이 당면하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6. 도시와 농촌의 이원구조에 따른 농민공의 형성과 이들의 도시 유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도시 내의 이원구조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7. 단위제의 해체와 사구제의 구축은 시장경제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야기되는 전체 사회기능의 혼란은 정부와 주민자치인 사구 간의 모호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8. 불신임에 기초한 사회의 신뢰위기와 정부기능의 기형적 변화에 따른 사회의 무질서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다. 9. 마지막으로 저자는 사회충돌과 통제에 따른 문제점, 실업 문제, 학계의 학풍 문제, 고등교육의 문제점, 도덕붕괴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 등 시대별 이슈를 들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단절사회란 무엇인가? 그러면 쑨리핑 교수가 제시한 단절사회란 무엇인가? 쑨리핑 교수가 제시한 ‘단절사회’란 명제는 크게 세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사회 등급과 분층 구조에 있어서 각기 다른 계층과 집단 간에 이를 정합(整合)할 적당한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 간에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 간 단절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의 단절에 있어서는 문화적으로나 사회생활의 다방면에 걸쳐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쑨리핑 교수의 ‘단절사회’란 명제는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구조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것의 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사회 정합, 이원구조, 중심과 주변 등의 사회학적 이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쑨리핑 교수는 이러한 명제에 기초하여 사회 분층, 도시화, 도시와 농촌의 차별, 이원구조, 지니계수, 빈부 격차, 양극 분화, 약소 집단, 사회 정합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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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맞이하면서 중국은 정치적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 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정부의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연 평균 9.6%라는 경이로운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이 2016년이면 일본을 추월하고 2041년이면 미국마저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무역 규모, 외화보유고, GDP 규모 등은 중국을 세계 초강대국 반열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2006년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정책의 전환을 담고 있는 <11?5 규획(規劃)>을 발표하여 20년 동안 중국 경제정책의 근간이었던 ‘선부론(先富論)’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부론(共富論)’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중국 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정책 전환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까지 억눌려있던 사회적 모순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빈부격차나 양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경제성장 정책의 그늘에 짓눌려 드러나지 못했을 뿐이다. 이처럼 지금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여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한국 사회는 중국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직후 중국이 내놓은 첫 번째 반응은 “한·중 FTA 추진을 서두르자”는 것이었다. 중국에 대해 정확히 알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논하기 어렵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빈부격차, 도시와 농촌의 차별, 연안과 내륙의 차별, 생태위기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또한 시장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원자바오 총리와 같은 최고위급 인사가 의료와 교육개혁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자인할 정도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환경 특히 의료와 교육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크고 작은 집단시위와 유혈사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무수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국을 우리는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 지금 출판계에는 중국에 관한 많은 번역물들이 출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책들은 먼저 대중에 초점을 두어 중국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단절』은 기존 번역물과 많은 차별성을 가진다. 『단절』은 중국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중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회학자가 중국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현상을 심도 깊게 살펴 그에 대한 대응책과 방향성을 갈파하고 있다. 중국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우리에게 유익한 만남이란 보장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