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운동에서 전노협 청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태일 열사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한국 민주노조운동은 1979년 YH여공들의 투쟁, 1985년 구로동맹파업, 1987년 노동자 대투쟁, 1990년 전노협 결성을 거치며,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 변혁지향성이라는 한국 민조노조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만들어 냈다. 1996년 민주노총 건설, 1996년과 97년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적 총파업 등으로 이어진 강한 투쟁성과 연대의 정신, 변혁지향성을 보여준 한국 노동운동은 전 세계적인 노동운동의 침체 속에서도 노동운동의 귀감으로 상찬받기도 했다. 어떤 진보적 연구자는 이를 두고 ‘한국 노동운동의 뒤늦은 개화’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민주노총의 출범과 함께 1996년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총파업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 질서에 도전하는 한국 노동운동의 변혁성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칭송되기도 했다.
하지만,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년. 1996년 민주노총 출범과 1996~97년 겨울의 총파업, 민조노총의 합법화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 노동운동은 과연 이런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을까? 2007년 한국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이 꿈꾸었던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세계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한국 노동운동은 연대성의 실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노조 조직률의 하락, 대중성을 상실한 상층 지도부 중심의 사업,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위주로 한 조합주의적 운동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87년 대투쟁 이후, 전노협 건설, 전노대 건설, 민주노총 출범 등으로 이어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청산한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이 한국 노동운동의 양적, 질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후마니타스의 신간 『전노협 청산과 한국노동운동: 전노협의 왜 청산되었는가』는 바로 다음과 같은 의문에서 출발한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과 1985년 구로동맹 파업, 1987년 노동자 대투쟁, 1990년 전노협 결성까지 이어지던 뜨거운 ‘연대의 정신’이 10년 남짓 만에 이렇게 싸늘하게 죽어버린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국 노동운동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대체로 산별노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런 시각에서는 기업별 노조가 전부였던 전노협 시대에 그렇게 충만했던 연대의 정신을 설명할 수 없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한국 노동운동의 전투적이고 비타협적인 투쟁 방식이 노동운동의 고립을 낳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합법적이고 타협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개혁에 앞장서 나갈 때에만 노동운동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충고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사회적 타협이라는 명분 속에서 민조노총이 받아들인 구조조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을 낳았으며, 결과적으로 연대성의 약화와 대공장 정규직의 조합주의적 경향만 더욱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타협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며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저자인 김창우는 기존의 평가와는 반대로 한국 민조노조운동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조합주의,경제주의 운동으로 후퇴하게 된 근본 원인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했던 ‘전노협 노선을 청산하고 합법,개량(혁)주의 운동 노선인 민주노총으로 변화해 간 데 있다’고 진단한다.
이 점에서 저자는 그간 87년 노동자 투쟁, 전노협건설, 전노대건설, 민주노총 출범으로 이어지는 한국노동운동사의 발전적, 계승적, 승리주의적 관점에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노협의 역사와 정신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자랑스러운 민주노조운동의 유산이 아니라, ‘전투적 조합주의’ 또는 ‘전투적 경제주의’로 매도되고 부정되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저자는 민주노총으로의 이행 과정 역시 비민주적이었고 관료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요컨대, 전노협을 청산하고 민주노총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공동 투쟁의 성과를 기반으로 대중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 불과 수십 명에 불과한 상층 지도부 중심의 일정박기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출범 일정을 둘러싼 논의가 모두 1995년 지자체선거, 96년 총선 97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정해지기도 했다. 이런 상층지도부 중심의 이행과정은 이후에도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방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오늘날과 같은 지도부와 노동자 대중 사이의 간극을 낳게 된다. 실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논의들도, 사실상 지역 조직이나 산별의 상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컨대, 산별로 재편되고는 있지만, 그 산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셈이다. 하물며, 산별이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나나타고 있는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대안인가 역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지 않다. 오늘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의 대의원대회는 토론과 합의의 장소가 아니라, 주요 정파의 논의를 머릿수 대결을 통해 추인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노동운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은 자기 파괴적인 내부 투쟁, 선거만능주의, 조합원들의 무관심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이다. 저자는 위기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각만으로, 즉 공시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현재에 이르게 된 과정을 통시적,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에만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글은 “민주노조운동 그 자체를 역사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전노협 청산에 관한 연구는 곧 민주노총 건설의 역사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존재 자체가 역사적 정당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이 역사적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이 추구해 온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신을 제대로 계승, 발전시켜왔는가에 의해 평가되어야만 할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과정에서 우리가, 노동운동 진영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청산했는지를 밝혀내는 과정이야 말로,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