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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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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1. 저작권의 의의와 본질
1. 저작권법의 연혁과 발전
1) 초기 저작권법
2) 저작권법의 발전과 국제협약
2. 저작권의 성격과 보호대상, 요건
1) 이론적 설명
2) 저작권의 보호대상
3) 저작물 보호를 위한 창작성
3. 미디어와 특수한 저작물
1) 뉴스와 역사적 사실
2) 영상저작물
3) 응용미술저작물
4) 기타
4. 독점의 인정과 제한
1) 사익과 공익의 조화
2) 경제학적 접근
3) 기술발전과 독점 영역의 확대
5. 적절한 보호의 방법론 논쟁
6. 저작인격권의 보호와 저작재산권의 제한
1) 저작인격권의 침해 문제
2) 저작재산권의 제한
미디어법률상담소

2 지상파 방송에서의 저작권 문제
1. 저작권과 언론의 자유
1) 양자 관계
2) 가처분 제도
2. 특수한 이슈
1) 독창성과 포맷의 보호
2) ‘최초 판매의 이론’과 ‘방송’ 개념
3. 영상저작물
1) 방송사업자와 영상제작자
2)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
3) 기타
4. 지상파 방송에서의 외주제작과 저작권
1) 문제 제기
2) 방송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저작권 취득
3) 외주제작계약을 둘러싼 주된 불만에 대한 분석
4) 외주제작계약을 둘러싼 저작권의 귀속
5) 결론
미디어법률상담소

3 케이블TV, 위성방송의 등장과 저작권
1. 매체정책과 저작권
1) 법정허락제도
2) 위성방송과 저작권
3) 위성과 케이블의 결합에 따른 저작권 문제
2. 의무재송신제도와 저작권
1) 의무재송신제도의 연혁과 변천
2) 위성방송과 의무재송신
3) 우리나라의 의무재송신제도
미디어법률상담소

4 인터넷과 저작권
1. 전송과 방송
1) 갈등의 시작
2) 우리의 인식과 대응
3)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의 등장
4) 남은 문제
2. 인터넷 방송과 법정허락의 도입 논의
1)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
2) 2006년 저작권법의 입장
3. 인터넷 포털과 저작권
1) 포털의 법적 지위
2) 검색서비스와 저작권 보호
3) 링크와 저작권 문제
4. 인터넷과 디지털 음악저작물
1) 문제 확산과 저작권법의 고민
2) P2P기술의 등장과 소송
3) 한국 디지털음악 유통시장의 구조와 개선방안
5. 인터넷에서의 영상저작물 유통
1) UCC와 저작권
2) 패러디
미디어법률상담소

5 저작물의 유통과 디지털경제
1. 개관
1) 국내 시장 구조
2) 공정경쟁 문제
2. 저작물 이용허락
1)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충돌
2) 이용허락의 범위
3) 집중관리
4) 저작물의 신탁관리
미디어법률상담소

참고문헌
부록: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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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방석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6년 설립된 한국정보법학회의 창립 멤버이다. 2007년 5월에는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 밖에도 국정홍보처, 언론중재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책은 법조문을 기술한 총론서가 아니다. 미디어 산업별로 해당하는 저작권을 서술한 각론서이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따로 있다. 여전히 법이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산업 현장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의 법적 소송이 대표적인 예이다.

1990년 후반에야 우리나라 법학대학원에 지적재산권 전공이 개설되었다. 이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진 지 10년이 채 안 된다. 어느 때보다 산만하게 흩어져있는 쟁점을 아우를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저작권법을 매체별로 접근한 것은 분명 새로운 시도였지만 한계도 있었다. 이 책을 계기로 출판·방송·영화·엔터테인먼트 산업별 저작권법 연구가 좀 더 깊어지고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저자는 앞으로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한다. 우리나라 정보법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동시에 세계적인 디지털 기술만큼 많은 판례와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 분야의 학술적 연구가 어느 나라보다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 정보법 연구가 우리나라 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법체계로 거듭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나아가 정보법이 민법·형법·상법처럼 법학계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주요저서로는 『컨버전스와 미디어 세계』, 13인 공저,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5 ,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2인 공편저,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4 ,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 13인 공저, 나남출판사, 2001, 『세계화 시대의 정보통신산업』, 4인 공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정보화 사회』, 8인 공저, 법문사, 1998, 『미디어법학』, 법문사, 1995 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20쪽 | 592g | 153*224*30mm
ISBN13
9788984997325

출판사 리뷰

인터넷은 우리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법학계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비로소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를 자랑하는 IT강국이다. 그러나 저작권 분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발달된 과학 기술을 불법복제와 무단배포에 오용해왔기 때문이다. 미디어 산업별로 저작권법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법률 지식을 매체별로 정리했다. 법조문을 나열한 기존 개론서와는 다르다. 산업별로 해당 저작권법에 접근해 각론으로 풀어나갔다. 그러면서도 1710년 앤 여왕법에서 2007년 전면 개정안까지 저작권법의 모든 것을 담았다.

이 책은 지상파 방송, 케이블TV과 위성방송, 인터넷 그리고 저작물 유통 등 각 미디어 특성에 따라 저작권법을 살펴본다. 특히 WIPO실연음반조약, 저작권 신탁관리법을 비롯해 2007 개정 저작권법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주제만을 선별해 꼼꼼히 분석했다. 영상과 음원과 같은 콘텐츠 사용 문제, 외주제작사와 저작권 분배 문제, 의무 재송신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도 조목조목 정리했다. 이 책만의 장점은 미디어 현장의 저작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각 장별 미디어법률 상담 코너이다.

-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범위 논쟁
- 지상파 방송에서의 외주제작과 저작권
- 케이블 TV과 위성방송 결합에 따른 저작권
-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 서비스와 저작권
- 부록: 개정 저작권법 전문(2007.6.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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