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의 두 얼굴
인터넷이 한국 사회의 키워드가 된 지 오래다. 2007년 현재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3,443만 명이며, 만 6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5.5%에 달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케이블TV 가입률,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에서 세계 1위를 달리는 한국의 정보화 수준은 스웨덴,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눈부신 인터넷 발전은 인터넷 선도 국가, IT 선진국이라는 수사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았다. 물론, 이런 양적인 증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터넷의 발전은 또한 한국의 정치, 사회의 현실을 극적으로 변모시킨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터넷이 도입되고, 사회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자 사람들은 인터넷이 수동적이었던 대중들이 사회, 정치, 경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새로운 기술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유분방하고 진보적이며 개성이 강한 문화가 인터넷을 지배하리라고 여겨졌으며, 이는 한국의 정치 문화에 다양성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인터넷은 반공권위주의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는 한국 사회의 기득 권위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저항의 무기이자, 해방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2002년 등장한 붉은 악마와 촛불시위, 노사모를 이끌어낸 경이로운 인터넷의 힘은 바로 그 장밋빛 미래였다. 붉은악마는 그간 냉전반공주의의 이념적 장벽을 넘어, 신세대들의 역동적인 힘과 문화 다양성을 보여준 사례로 상찬받았다. 인터넷은 또한 촛불시위와 대선 기간을 통해 항의 군중을 모아내고, 지지자를 동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붉은악마와 촛불시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라는 극적인 드라마는 인터넷이라는 변수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로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2004년을 기점으로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인터넷에서는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진보 개혁 진영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인터넷 공간에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여겨졌던 인터넷은 쟁점에 대한 토론과 심의 기능보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자기 확신의 공간이 되고 있다. 어느덧, 인터넷이 사회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인터넷은 사회를 반영하는 매체에 불과하다는 회의로 뒤바뀌고 있다. 인터넷은 일상의 정치를 반영하는 단순한 매체에 불과하며, 인터넷을 통해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정보 불평등과 이에 기반을 둔 참여의 불평등, 나아가 사회의 불평등을 온존,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인터넷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시민적 악덕을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인가, 아니면, 그저 일상의 정치를 반영하고, 사회의 불평등을 온존, 강화하는 또 다른 차별과 지배의 도구에 불과한 것인가. 피파 노리스의 역저『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는 전 세계 179개국의 디지털 기술 이용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과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미시적이고 정치한 분석, 각국의 정치제도가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기술과 그 기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한 분석과 전망을 끌어내고 있다. 특히, 장밋빛 낙관과 회색빛 회의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민주주의의 확산과 심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인터넷 발전의 최전선에서 IT 선진국, 정보 강국을 자부하는 한국 사회에 디지털 기술이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던지고 있다.

2. 전 지구적 정보 불평등(global digital divide)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대폭 줄이고, 속도를 극대화하며, 도달 범위를 확장하고, 거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 잠재력일 가진 인터넷은, 가난한 나라에는 성장의 동력이 되고, 민주화 이행기에 있는 체제에서는 민주화를 촉진하는, 마치 생명을 불어넣는 탯줄로 여겨졌다.

하지만,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그간 20여 년 동안의 과정은 이런 장밋빛 기대가 그저 희망찬 바람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진다’는 격언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 197개국에 대한 조사의 내용은, 경제발전 수준이 인터넷 이용 수준을 설명하는 유일하고 가장 유효한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북미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이 전체 온라인 인구의 대다수(2000년 현재, 84%)를 차지하며, 중동부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는 전체 온라인 인구의 1/10도 안 된다는 사실을 보려 준다. 문제는 이런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정보기술의 확산과 함께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이런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정보 격차/불평등은 일국 내에서도 그대로 관철된다. 즉, 소득, 교육 수준, 직업에서의 불평등이 정보통신 기술 전체에 걸쳐 나타나며, 정보 불평등 현상은 현대 사회의 뿌리깊은 사회 계층화 유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주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도 인터넷 보급이 199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 교육 수준, 소득 수준과 관련해 정보 불평등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특히, 소득 수준과 관련한 정보 불평등의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정보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불평등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흔히, 정보 불평등은 대체로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이나 적정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처럼, 기술의 어떤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되곤 한다. 따라서, 정보 불평등에 대한 치유책은 흔히 학교와 교실에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고, 교사를 훈련하며, 빈곤 가정을 위해 공공 기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런 기술중심적 접근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노리스는 이런 정책들이 아무런 효과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정책만으로 인터넷 이용층이 다양화되고, 정보 불평등이 줄어들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요컨대, 그런 정책은 너무 한정적이고, 사회적 불평등은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가 간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지 않는 한, 정보 불평등은 여전히 지속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술 보급과 교육 못지않게, 아니 정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가간 격차,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정보 불평등은 정보사회에서 다른 불평등 요소와 연계되어 상호작용하면서 전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사회적 요인이 된다. 즉, 정보불평등이 정보사회에서 여러 분야의 사회적 격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여타의 사회격차로부터 또다시 정보 격차 또는 정보 불평등으로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여타의 사회 격차와 순환적 인과관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보 불평등의 축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적, 기술적 접근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3. 인터넷은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대중의 참여를 증진시키는가?
많은 사람이 전통적인 대의제도를 혐오하고, 정당으로부터 이탈하고 있으며, 낡은 형식의 시민 관여와 참여에 대해 커다란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한다. 사이버 낙관론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중은 공적 현안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전자우편, 온라인 토론, 채팅방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출함으로써 공적인 사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을 통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에의 참여, 풍부한 시민토론과 심의의 기능 역시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사이버 낙관론자들은 인터넷은 직접 민주주의의 기회를 촉진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쇠락해진 시민 에너지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거꾸로 인터넷 이용에서 나타나는 지구적, 사회적 격차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사하기도 한다. 즉, 기술 자원은 여전히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정치는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반면, 정치적 무관심층과 소외층을 더욱 주변화한다는 것이다. 사이버 회의론자들은 평등한 정치가 형성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이해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과연 현실에서는 어떤 전망이 관철되고 있을까. 노리스의 비교분석에 따르면, 그간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함께 다양한 수준의 정치제도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환경, 인권, 국제 개발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국적 네트워크의 탄생에서 나타나듯, 인권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단체들과 소수 야당이 후원금을 모으고 조직을 강화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터넷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쟁의 공간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드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노리스는 인터넷 기술이 기존의 권력과 이해관계를 극적으로 재편할 것이라는 바람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정치제도의 온라인화와 이를 통한 다양한 정보의 습득, 대중참여의 공간이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는 단지 정보 전달의 수준에 국한되어 있으며, 심의와 토론의 공간이기보다는, 정당과 후보들이 지지율을 올리고 표를 모으며, 선거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만 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터넷 공간이 대중 토론을 촉진하거나 ‘아래로부터의’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위로부터 아래로 정보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선전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터넷의 대중 동원의 기능 역시 일반적인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지자를 동원하는 등 온라인에서 활발히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제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치 공간에 참여했던 사람들로 나타난다. 노리스는 정치적 주제를 다루는 토론 집단과 게시판, 온라인 토론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런 공간이 진지한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대체로 실패했음을 밝히며, 오히려 이런 공간들이 동질적인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는 장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점에서 노리스는 인터넷은 새로운 대중을 동원하고, 쟁점에 대한 토론과 심의의 공간이 아니라, 기존 참여자들이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강화하는 공간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4. 누가 인터넷을 사용하는가? 그들만의 독특한 사이버 문화는 무엇인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보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되고 있다면, 과연 누가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며, 이런 인터넷 사용자들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사이버 문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노리스의 분석에 따르면, 정보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는 공통 요인은, 소득, 직업, 그리고 교육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능력으로, 사회적 자원의 보유 정도이다. 이 점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 관리직 등에 종사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흑인보다 백인일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높다는 점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전형적인 연령대와 교육수준을 감안하면, 사이버문화는 표현의 자유, 다양성의 인정, 사회적 평등주의, 세속주의, 국제주의, 자기표현, 그리고 참여 민주주의 등과 같은 탈물질적 가치에 상당히 공감할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흔히 사이버 문화는 진보적이고, 자유분방하며, 세속적인 특성을 지닌 신좌파적 경향을 띨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간주해 왔다.

일견, 노리스의 분석에서도 이러한 가치관이 사이버상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이버 문화는 사회적 의제에서 자유와 관용, 세속주의적 가치에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결혼과 가족, 성적 선택, 낙태 문제, 기독교 근본주의와 같은 전통적 도덕률에서는 좀 더 관용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선호하는 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관용과 합의주의의 정신은 유럽의 인터넷 이용자에게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문화가 과연 이런 진보적, 좌파적 성향만을 반영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노리스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즉, 미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우 복지국가의 역할이나 경제와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상당히 우파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투표 행위에 대한 분석은, 미국 인터넷 이용자들이 일련의 선거에서 공화당에 더 많은 표를 던지고, 스스로를 공화당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사이버 문화의 자유분방하고, 진보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문화에서 가장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유주의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사이버문화에서 나타나는 진보적이고 자유분방한 정신이 민주주의의 확산과 심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은, 복지국가, 기업에 대한 규제 등에 있어서는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