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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독점은 경쟁의 반대말
제2장 경쟁도 독점도 소비자의 뜻대로 이명래는 독점기업가였나? 소비자가 왕이어야 하는 이유 좋은 독점, 나쁜 독점 단골손님은 진국, 뜨내기 손님은 멀국 경쟁자의 숫자와 경쟁의 정도 경쟁의 보호와 경쟁자의 보호 베타와 VHS 이야기 미국 법무부도 별 수 없었다 약탈적 가격 인하 KTX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사연 보수적 신문과 좌파적 신문은 경쟁자일까? 컴퓨터 시장의 경쟁 세계가 시장이다 혁신적 제품일수록 시장점유율 100%에 가깝다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재과 점유율 내구재의 독점자는 자기 자신과 경쟁한다 IT산업에서의 독점과 소비자의 후생 소프트웨어 가격은 독점가격인가 경쟁가격인가 마이크로소프트 VS. 구글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플랫폼 경쟁 경쟁을 촉진하려면... 경쟁은 시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록펠러는 독점자인가, 혁신적 기업가인가?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단속으로 제3장 소비자는 갇히지 않는다 쿼티(QWERTY)의 덫 순종 임금과 네트워크 효과 쏠림현상과 윤복희의 미니스커트 소비자가 갇힐 수 있는 이유 기업가 정신이 갇힌 소비자를 구한다 네트워크 효과와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부침 네트워크 효과와 인스턴트 메신저의 부침 제4장 끼워팔기인가, 기술 융합인가 BBQ 치킨과 양배추샐러드 끼워팔기는 무조건 위법? 끼워팔기에 대한 경제이론의 변천 시카고 학파가 보는 끼워팔기의 동기 후기 시카고 학파의 견해 일단 합법, 그러나 가끔씩 해로운 끼워팔기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인가, 기술 융합인가? 미디어 플레이어의 역사 과연 해로운 끼워팔기인가? 결합제품도 품질이 좋아야 선택된다 오피스 스위트의 통합도 끼워팔기? 첫째도 하고 꼴찌도 하는 끼워팔기 제5장 상호운용도 시장에 맡겨라 보석글에 대한 기억 갈수록 확대되는 상호운용성: 인터넷 갈수록 확대되는 상호운용성: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은 소비자가 원해서 커진다 쌍방에 이익이 있을 때 가능한 자발적 상호운용 위피, 유토피아를 향한 표준 표준에 대한 경쟁의 승리 좋은 표준도 많다 디지털 TV, 유럽이 강제표준을 버린 이유 상호운용과 소비자의 정치적 선택 그리고 장기적 이익 제6장 ‘남행열차’는 독점상품이 아니다 안철수의 안타까움 불법 이용, 당장은 이익이지만 길게 보면 손해 생산자의 재산권 수호가 불러온 소비자의 불편함 하인스 워드도, 황석영도 지식재산을 챙긴다 지식재산권의 역사 창작자도 돈을 벌고 싶다 정부는 신이 아니다 ‘남행열차’는 독점상품이 아니다 경쟁과 독점 그리고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의 현실 거래비용과 지식재산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운동과 소비자의 이익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작동하나? 경쟁에 맡기고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라 제7장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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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을 포함해서 이 책은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 경쟁과 독점에 관해 폭넓은 논의를 한 후, 제3장에서는 네트워크 효과와 관련된 독점의 문제, 즉 가둠 현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제품에서 이론적으로 가둠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비지가 열등한 제품에 갇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4장은 끼워팔기 문제를 다룬다. 휴대전화에 디지털 카메라 기능을 결합한 것을 부당한 끼워팔기라고 비난할 수 없듯이 컴퓨터 운영체제에 미디어 플레이어 기능을 결합한 것 역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제5장에서는 상호운용의 문제를 다룬다. 시장에서는 상호운용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즉 네트워크끼리의 상호운용 문제도 시장에 맡기라는 내용이다. 제6장은 지식재산권과 독점 문제를 다룬다.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독점권과는 달리 경쟁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7장은 결론이다. p.23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 경쟁에 노출된 기업은 소비자를 가둘 수 없다. 경쟁력 없는 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 정책만이 소비자를 비싸고 질 낮은 제품에 가두어둘 수 있다. 독점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남용되어왔다. 규모가 커도 독점이고, 시장점유율이 높아도 독점이다.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독점이라고 부른다. 그럴 때의 독점은 ‘악덕 기업’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풍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기업의 규모가 큰 것이나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 특허를 받은 것은 독점이라고 불릴 만큼 나쁜일이 아니다. 기업의 본분은 이 사회에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일이다. 그일에 충실했다면 규모가 크든 작든, 시장점유율이 높든 낮든, 특허를 가졌든 안 가졌든 훌륭한 기업으로 봐야 한다. 비싸고 질 낮은 제품 때문에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게 살려달라고 손을 벌리는 기업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기업이다. p.295 ---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