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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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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해상무력분쟁법의 역사적 발전
제1절 파리선언 제2절 워싱턴 3원칙 제3절 전장에서의 군 부상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추가수정안 제4절 제1차 및 제2차 국제평화회의 제5절 런던선언 제6절 옥스퍼드 해전교범 제7절 잠수함전 관련 협약 제8절 제네바 제2협약 제2장 해전수역 제1절 해전수역의 범위 및 제한 제2절 각 수역의 해전수역으로서의 지위 제3장 해상무력분쟁에서의 군사목표와 적 상선 제1절 적성 결정과 군사목표 구별 제2절 적 상선의 법적 지위 제4장 전투방법과 수단의 사용 및 제한 제1절 해상봉쇄 제2절 전쟁수역 제3절 기계 및 배신행위 제4절 기뢰 제5절 미사일 및 기타 발사체 제6절 해상포획 제5장 해전중립법규와 중립국 상선의 법적 지위 제1절 해전중립법규 제2절 중립국 상선의 법적 지위 제6장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보호 제1절 상병자 및 조난자의 보호 제2절 병원선 및 그 승조원의 보호 제3절 중립국 국민의 보호 제4절 피보호자(물)에 대한 보복 금지 제5절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보호 강화 제7장 해상무력분쟁법의 재확인 및 발전 제1절 서론 제2절 산레모 매뉴얼의 채택 제3절 산레모 매뉴얼의 체계, 내용 및 특징 제4절 결론 및 향후 과제 주요 참고문헌 부록 |
저자 소개
저자 : 이민효
해군사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이다. 주요 저서로는 『무력분쟁과 국제법』『해전에서의 군사목표 구별원칙과 상선의 법적 지위』등이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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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용량
- PDF(DRM) | 3.06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331쪽 ?
- ISBN13
- 9788926810538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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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은 육전과 같이 적군의 전멸이나 적국의 직접적인 점령과 같은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결정적 전투행위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해상과 육상에서의 직?간접적인 전투와 지원을 통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해전은 경제전을 위한 특정의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전은 한편으로는 적국과 중립국의 해상 통상과 교통의 차단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상선 및 해상교통로의 보호를 통해 수행된다. 이러한 해전의 경제전적 특성상 해전법규에서는 군사목표의 범위 및 대상 확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적선과 관련하여서는 적선의 일반적 지위와 적선 중 비군사목표로 인정되는 선박의 유형 및 이들 적선이 공격으로부터 면제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과 공격면제가 상실되어 군사목표가 되는 경우, 중립선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 상황하에서 공격목표가 되지 않는 중립선이 공격면제 지위를 상실하고 공격 및 파괴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검토하여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전투수단과 방법의 합법적 사용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