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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 16 제1절 헌법의 의의 ·· 16 제2절 헌법의 특성 ·· 20 제3절 헌법의 분류 ·· 23 제4절 헌법관(憲法觀) ·· 27 제5절 헌법해석 30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 33 제1절 헌법의 제정 ·· 33 제2절 헌법의 개정 ·· 36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상하이임시정부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개정 ·· 48 제2장 헌법의 보장 ·· 59 제3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66 제1절 국가론 66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 68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 77 제1절 헌법전문 77 제2절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 80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83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86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 97 제6절 국제평화주의의 원리 ··· 99 제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 104 제1절 정당제도 104 제2절 선거제도 122 제3절 공무원제도 145 제4절 지방자치제도 154 제5절 경제제도 165 제6절 군사제도 172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 176 제1절 기본권의 분류 ·· 18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181 제3절 기본권의 효력 ·· 193 제4절 기본권의 경쟁과 상충 197 제5절 기본권의 제한 ·· 199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09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21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215 제2절 행복추구권 223 제3절 평등권 22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239 제1절 개 설 ·· 239 제2절 신체의 자유 ·· 240 제3절 사회적 자유권 ·· 264 제4절 경제적 자유권 ·· 287 제5절 정신적 자유권 ·· 303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 332 제1절 개 설 ·· 33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3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38 제4절 근로의 권리 ·· 346 제5절 근로 3권 349 제6절 환경권 353 제7절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35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359 제1절 개 설 ·· 359 제2절 청원권 360 제3절 재판청구권 362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368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36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372 제6장 참정권 374 제1절 개 설 ·· 374 제2절 선거권 378 제3절 공무담임권 378 제4절 국민투표권 379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382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 386 제2장 입법부 389 제1절 개 설 ·· 389 제2절 국회의 회의 ·· 402 제3절 국회의 권한 ·· 410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432 제3장 대통령 440 제1절 개 설 ·· 440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444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 방법과 통제 ··· 455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 456 제4장 행정부 458 제1절 개 설 ·· 458 제2절 국무총리 460 제3절 국무위원과 국무회의?행정각부 ··· 462 제4절 감사원 467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 472 제5장 사법부 476 제1절 개 설 ·· 476 제2절 법원의 조직 ·· 477 제3절 사법부의 독립 ·· 483 제4절 법원의 권한 ·· 485 제5절 법원의 절차와 운영 488 제6장 헌법재판소 492 제1절 개 설 ·· 492 제2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496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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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한 이론과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여 문제화!
본서는 7급 시험이나 행정고시, 법원행시, 법원 등기서기보, 국회사무처, 각종 승진시험, 비상계획관, 소방간부직, 법무사 시험에 대비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도표로 처리하고 정리하였다. 2016년 채한태 객관식 헌법은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 및 헌법 관련 부속법률 개정내용, 최근 10년간 실시된 7급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 9급 국회사무처 8급 사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공무원 승진시험 비상계획관 소방간부직에 출제된 내용과 주요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를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와 개정법률은 출제가 예상되는 내용을 전부 반영하면서도 수험생 여러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헌법완전정복을 위한 채한태 명품헌법 단원별 객관식 문제집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집필하였다. 01 출제가 예상되는 최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문제화하였다. 02 방대한 헌법이론을 명쾌하게 요약 정리하여 문제화하였다. 03 중요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실제시험 문제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난해한 고시 및 변호사시험 문제도 수록하여 합격의 당락을 결정지을 한두 문제마저 정복할 수 있게 대비하였다. 04 최근 개정된 법률 등을 문제화하여 시사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동반자가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