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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나승성 저
한국학술정보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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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일반론
제1장 금융지주회사의 개요
제1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의 도입배경
제2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의 개념
제3 지주회사의 종류
제2장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의 장·단점
제1 (금융)지주회사의 장점
제2 (금융)지주회사의 단점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방법
제1 총 론
제2 공각방식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제3 회사분할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제4 기업매수방식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제5 제3자신주발행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제6 삼각합병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제7 중간지주방식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제8 주식교환·주식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제9 기타 방식에 의한 지주회사 성립

제2편 지주회사 입법례
제1장 지주회사의 입법례 개관
제2장 각 국의 지주회사법제
제1 미 국
제2 영 국
제3 독 일
제4 일 본

제3편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내용
제1장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1 총 설
제2 지주회사의 정의
제3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의 신고
제4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제5 행위규제위반의 효과
제6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2장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 내용
제1절 금융지주회사법의 일반
제2절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 내용
제1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인가
제2 금융지주회사의 소유 및 지배구조
제3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제4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제5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제한 등
제6 위험전이를 막기 위한 차단벽 설치 등
제7 지주회사에 관한 주요 규제
제8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제도
제9 벌 칙

제4편 지주회사의 법적 쟁점
제1장 협의기구에 관한 법적 쟁점
제1 협의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과 책임
제2장 지주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제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리
제2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지배구조
제3 이사·감사의 권한과 책임
제4 해외진출입 관련 법적 쟁점

제5편 지주회사·개별법의 관계
제1장 총 설
제2장 상법상의 문제
제1 금융지주회사와 상법상의 법적 문제
제2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제3장 증권거래법상의 문제
참고문헌
부 록 - 금융지주회사법

저자 소개

저자 : 나승성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高麗大學校 大學院(法學碩士), 法學博士(高麗大學校)를 졸업하고 美國 Louisiana State Univ.에서 硏究했다. 高大·明知大·光雲大·仁川大 등 講師歷任했으며 증권연수원·보험연수원·사법연수원 등에서 강의했다. 法務部 專門委員, 證券預託院 先任硏究委員, 金融監督院 調査役 歷任했다. 현재 하나金融經營硏究所 首席硏究員이다.

주요논저로는 『改正商法(會社編)解說』(共著), (法務部),『商法改正內容 解說』(韓國上場會社協議會)
『生活과 法律』(學文社), 『法學槪論』(自由), 『商法改正案逐條解說』(自由), 『各國의 會社支配構造』(法務部), 『會社支配構造論』(自由), 『電子商去來國家戰略 樹立을 위한 分野別 政策硏究』(共著), 情報通信政策硏究院, 『전자상거래법』(청림), 『日本商法典』(自由), 『商法判例要旨』,『(개정판) 전자상거래법』(청림), 『商法槪說』(自由), 論文 30여편이 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9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239쪽 | 492g | 210*297*20mm
ISBN13
978895347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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