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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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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
제1장 槪 說 3 제1절 行政組織法 槪觀 3 Ⅰ. 意 義 3 Ⅱ. 性質 및 法的根據 4 Ⅲ. 類 型 5 Ⅳ. 行政組織의 構成原理 6 제2절 우리 나라 行政組織의 基本原理 6 Ⅰ. 序 說 6 Ⅱ. 現代 行政組織의 特色 7 Ⅲ.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7 제3절 行政機關의 意義 및 種類 10 Ⅰ. 意 義 10 Ⅱ. 行政機關의 法人格(權利主?) 認否問題 11 Ⅲ. 行政機關의 種類 11 제4절 行政官廳의 權限 13 Ⅰ. 意 義 13 Ⅱ. 權限의 劃定 14 Ⅲ. 權限의 限界 14 Ⅳ. 權限行使의 效果 16 제5절 行政官廳의 相互間의 關係 16 Ⅰ. 序 言 16 Ⅱ. 上?下 官廳間의 關係 17 Ⅲ. 對等官廳 相互間의 關係 20 제6절 訓令에 관하여 論함 22 Ⅰ. 序 說 22 Ⅱ. 訓令의 性質 23 Ⅲ. 訓令의 種類 23 Ⅳ. 訓令의 要件 24 Ⅴ. 訓令의 競合 25 Ⅵ. 訓令의 形式?節次 25 Ⅶ. 訓令에 違反한 法律的 行爲의 效力 25 제7절 行政官廳의 權限의 代理 27 Ⅰ. 槪念과 區別 27 Ⅱ. 代理의 種類 28 Ⅲ. 代理의 表示方法?效果 31 Ⅳ. 複代理의 問題 31 제8절 任意代理와 法定代理의 異同 32 Ⅰ. 共 通 點 32 Ⅱ. 差 異 點 32 제9절 行政官廳의 權限의 委任 32 Ⅰ. 權限의 委任의 槪念과 區別 32 Ⅱ. 權限委任의 根據?限界 35 Ⅲ. 委任의 方式 36 Ⅳ. 委任의 相對方 36 Ⅴ. 再 委 任 37 Ⅵ. 委任事項 38 Ⅶ. 委任의 效果 39 Ⅷ. 委任廳의 指揮?監督權 40 Ⅸ. 委任의 終了 40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42 제1절 國家中央行政組織 42 Ⅰ. 槪 說 42 Ⅱ. 國家中央行政組織 44 제2절 國家의 地方行政組織 57 Ⅰ. 意 義 57 Ⅱ. 普通地方行政機關 57 Ⅲ. 特別地方行政機關 58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60 제1절 개 관 60 Ⅰ. 자치행정(의 의의 60 Ⅱ. 공공단체의 종류 62 제2절 지방자치단체 64 Ⅰ. 개 설 64 Ⅱ.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명칭?종류?소재지 86 Ⅲ.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92 Ⅳ.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117 Ⅴ. 地方自治團體의 權限(自治權) 135 Ⅵ.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180 Ⅶ.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關係 225 Ⅷ.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關與 231 제4장 公務員法 244 제1절 公務員의 槪念?種類 244 Ⅰ. 槪 念 244 Ⅱ. 種 類 245 제2절 우리나라 公務員制度의 基本原則 249 Ⅰ. 序 說 249 Ⅱ. 民主的 公務員制度 250 Ⅲ. 職業公務員制度 251 제3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254 Ⅰ. 公務員關係의 發生 254 Ⅱ. 公務員關係의 變更 262 Ⅲ. 公務員關係의 消滅 274 Ⅳ.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281 제4절 公務員의 權利 287 Ⅰ. 序 言 287 Ⅱ. 身分上의 權利 288 Ⅲ. 財産上의 權利 289 Ⅳ. 公務員의 勤勞法上 權利 292 Ⅴ. 公務員의 節次法上 權利 293 Ⅵ. 公務員職場協議會 294 Ⅶ. 공무원의 노동조합 295 Ⅷ. 교원의 노동조합 300 제5절 公務員의 義務 304 Ⅰ. 槪 說 304 Ⅱ. 一般的 義務 305 Ⅲ. 職務上義務 306 Ⅳ. 身分上 義務 316 Ⅴ. 公職者 倫理法上의 義務 318 Ⅵ. 義務違反에 대한 制裁 320 제6절 公務員의 責任 321 Ⅰ. 序 說 321 Ⅱ. 行政上의 責任 321 Ⅲ. 刑事上의 責任 339 Ⅳ. 民事上의 責任 339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343 Ⅰ. 행정작용법의 성립?발전 343 Ⅱ. 특별행정작용법의 의의 및 발전 346 제2장 질서행정법 351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연혁 및 비교경찰 351 Ⅰ. 경찰개념의 연혁 및 비교경찰 351 Ⅱ. 경찰의 개념 380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수단?관할?기초 384 Ⅰ. 경찰의 임무 384 Ⅱ. 경찰의 수단 391 Ⅲ. 경찰활동의 기초 393 Ⅳ. 경찰의 관할 395 제3절 경찰의 종류 398 Ⅰ. 학문상?이론상의 경찰의 종류 398 Ⅱ. 實務分野 또는 應用論上에 따른 경찰의 종류 403 제4절 경찰의 조직 415 Ⅰ. 개 설 415 Ⅱ. 警察議決機關?協議機關 416 Ⅲ. 普通警察機關 417 Ⅳ. 狹義의 行政警察機關 421 Ⅴ. 非常警察機關 421 제5절 警察行政作用法 423 Ⅰ. 警察權의 根據와 限界 423 Ⅱ. 秩序作用의 形態와 性質 467 Ⅲ. 警察下命 467 Ⅳ. 警察許可 472 Ⅴ. 警察强制 480 Ⅵ. 警察罰 490 Ⅶ. 警察上 調査 491 제3장 급부행정법 495 제1절 槪 說 495 제2절 給付行政 502 Ⅰ. 公企業法 502 Ⅱ. 營造物法 530 Ⅲ. 公 物 法 536 제3절 사회보장행정 594 Ⅰ.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사회보장의 의의 및 기본이념 594 Ⅱ. 社會保障法의 法源 및 特性 599 Ⅲ. 社會保障의 領域 및 內容 600 제4절 조성행정 645 Ⅰ. 조성행정의 개념 645 Ⅱ. 조성행정과 법치주의 646 Ⅲ. 조성행정의 법형식 648 Ⅳ. 조성행정의 종류 및 내용 649 V. 私權保護 657 제4장 경제행정법 666 제1절 개 설 666 Ⅰ. 경제행정의 성립배경 666 Ⅱ. 경제행정법의 의의 667 Ⅲ. 經濟行政法의 法源 670 Ⅳ. 경제행정법의 지도원리 671 Ⅴ. 경제행정조직 672 제2절 經濟行政의 행위형식과 手段 674 Ⅰ. 權力的 手段 674 Ⅱ. 非權力的 手段 679 제3절 경제행정의 내용 684 Ⅰ. 槪 說 684 Ⅱ. 間接的 手段?內容 691 Ⅲ. 經濟規制의 緩和 692 제4절 經濟行政法上 義務履行確保手段 693 Ⅰ. 傳統的 義務履行確保手段 693 Ⅱ. 새로운 義務履行確保手段 693 제5절 權利保護 694 Ⅰ. 行政爭訴 694 Ⅱ. 損害塡補와 憲法訴願 694 제5장 환경행정법 695 Ⅰ. 序 說 695 Ⅱ. 環境行政作用의 行爲形式과 手段 707 Ⅲ. 영역별 환경행정 722 Ⅳ. 環境汚染被害의 特色 및 救濟 741 제6장 부동산 행정법 775 제1절 개 설 775 Ⅰ. 개 념 775 Ⅱ. 부동산 행정법의 특징 및 토지공개념 776 Ⅲ. 부동산행정법의 법원 779 Ⅳ. 부동산행정법의 행위형식 780 제2절 부동산 행정법의 내용 780 Ⅰ. 서 설 780 Ⅱ. 국토의 계획?이용?관리 781 Ⅲ. 건축과 주택 873 제7장 공용부담법 899 제1절 개 설 899 Ⅰ. 공용부담의 개념 899 Ⅱ. 공용부담의 근거 901 Ⅲ. 공용부담의 종류 902 제2절 인적 공용부담 903 Ⅰ.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903 Ⅱ. 인적 공용부담의 분류 903 Ⅲ. 부 담 금 905 Ⅳ. 부역?현품 909 Ⅴ. 노역?물품 909 Ⅵ. 시설부담 910 Ⅶ. 부작위부담 911 제3절 공용제한 912 Ⅰ. 공용제한의 의의 및 법적 근거 912 Ⅱ. 공용제한의 종류 및 내용 914 Ⅲ. 공용제한과 손실보장 924 제4절 공용수용 927 Ⅰ. 개 설 927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933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935 Ⅳ. 사업의 준비 937 Ⅴ. 공용수용의 절차 938 Ⅵ. 공용수용의 효과 963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982 Ⅰ. 공용환지 982 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공용환권 1012 제8장 재무행정법 1036 제1절 槪 說 1036 Ⅰ. 財政의 槪念과 種類 1036 Ⅱ. 財政法의 基本原則 1038 제2절 財政의 內容 1039 Ⅰ. 財政權力作用 1039 Ⅱ. 財政管理作用 1049 제3절 租 稅 1050 Ⅰ. 租稅의 槪念?種類 1050 Ⅱ. 租稅法의 基本原則 1054 Ⅲ. 租稅法律主義 1058 Ⅳ. 租稅의 賦課 1064 Ⅴ. 租稅의 徵收 1073 Ⅵ. 조세의무의 소멸 1078 Ⅶ.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1079 제4절 전 매 1088 Ⅰ. 槪念 및 전매의 종류 1088 Ⅱ. 전매의 대상 1089 제5절 會 計 1089 Ⅰ. 槪 念 1089 Ⅱ. 現金會計 1091 Ⅲ. 채권회계 1105 Ⅳ. 동산회계 1107 Ⅴ. 不動産會計 1111 제9장 군사행정법 1126 제1절 일반론 1126 Ⅰ. 헌법적 기초 1126 Ⅱ. 군사행정의 개념 1127 Ⅲ. 군사행정법의 기본원칙 1128 Ⅳ. 군사행정법의 법원 1129 제2절 군사행정조직 1130 Ⅰ. 군사행정기관 1130 Ⅲ. 군공무원 1133 제3절 군사행정작용 1136 Ⅰ. 서 설 1136 Ⅱ. 병 역 1136 Ⅲ. 군사부담 1150 Ⅳ. 비상사태 및 통합방위사태와 군정 1158 ■색인 판례색인 1169 사항색인 1176 |
저자 소개 1
Joe Jeong Hwan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한국근대문학을 연구했고, 1980년대 초부터 <민중미학연구회>와 그 후신인 <문학예술연구소>에서 민중미학을 공부했다. 1986년부터 호서대, 중앙대, 성공회대, 연세대 등에서 한국근대문예비평사와 탈근대사회이론을 강의했다. 『실천문학』 편집위원, 월간 『노동해방문학』 주간을 거쳐 현재 다중지성의 정원[http://waam.net(연구정원), http://daziwon.net(강좌정원)] 대표 겸 상임강사, 도서출판 갈무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 『민주주의 민족문학론과 자기비판』(연구사, 1989), 『노동해방문학의 논리』(노동문학사, 1990),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한국근대문학을 연구했고, 1980년대 초부터 <민중미학연구회>와 그 후신인 <문학예술연구소>에서 민중미학을 공부했다. 1986년부터 호서대, 중앙대, 성공회대, 연세대 등에서 한국근대문예비평사와 탈근대사회이론을 강의했다. 『실천문학』 편집위원, 월간 『노동해방문학』 주간을 거쳐 현재 다중지성의 정원[http://waam.net(연구정원), http://daziwon.net(강좌정원)] 대표 겸 상임강사, 도서출판 갈무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 『민주주의 민족문학론과 자기비판』(연구사, 1989), 『노동해방문학의 논리』(노동문학사, 1990), 『지구 제국』(갈무리, 2002), 『21세기 스파르타쿠스』(갈무리, 2002), 『제국의 석양, 촛불의 시간』(갈무리, 2003), 『아우또노미아』(갈무리, 2003), 『탈영자들의 기념비』(공저, 생각의나무, 2003), 『제국기계 비판』(갈무리, 2005), 『비물질노동과 다중』(공저, 갈무리, 2005), 『카이로스의 문학』(갈무리, 2006), 『민중이 사라진 시대의 문학』(공저, 갈무리, 2007), 『들뢰즈와 그 적들』(공저, 우물이있는집, 2007), 『현대철학의 모험』(공저, 길, 2007), 『레닌과 미래의 혁명』(공저, 그린비, 2008), 『미네르바의 촛불』(갈무리, 2009), 『공통도시』(갈무리, 2010), 『플럭서스 예술혁명』(공저, 갈무리, 2011), 『인지자본주의』(갈무리, 2011), 『인지와 자본』(공저, 갈무리, 2011),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공저, 갈무리, 2012), 『옥상의 정치』(공저, 갈무리, 2014), 『예술인간의 탄생』(갈무리, 2015) , 『절대민주주의』(갈무리, 2017)
편역서 『오늘의 세계경제 : 위기와 전망』(C. 하먼, 갈무리, 1994), 『현대 프랑스 철학의 성격 논쟁』(A. 캘리니코스 외, 갈무리, 1995), 『소련의 해체와 그 이후의 동유럽』(C. 하먼 외, 갈무리, 1995), 『이딸리아 자율주의 정치철학 1』(S. 볼로냐 외, 갈무리, 1997), 『자유의 새로운 공간』(A. 네그리 외, 갈무리, 2000)
번역서 『변혁기 러시아의 리얼리즘 문학』(G. 루카치, 동녘, 1986), 『오늘날의 세계경제 : 위기와 전망』(A. 캘리니코스 외, 갈무리, 1994), 『오늘날의 노동자계급』(A. 캘리니코스, 갈무리, 1994), 『디오니소스의 노동 1』(A. 네그리 외, 갈무리, 1996), 『디오니소스의 노동 2』(A. 네그리 외, 갈무리, 1997), 『사빠띠스따』(H. 클리버, 공역, 갈무리, 1998),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W. 본펠드 외, 갈무리, 1999),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J. 홀러웨이, 갈무리, 2002), 『무엇을 할 것인가』(W. 본펠드, 갈무리, 2004), 『들뢰즈 맑스주의』(N. 쏘번, 갈무리, 2005), 『다중』(A. 네그리 외, 공역, 세종서적, 2008), 『선언』(A. 네그리 외, 갈무리, 2012), 『크랙 캐피털리즘』(J. 홀러웨이, 갈무리, 2013),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H. 클리버, 갈무리, 2018)
저서 『민주주의 민족문학론과 자기비판』(연구사, 1989), 『노동해방문학의 논리』(노동문학사, 1990), 『지구 제국』(갈무리, 2002), 『21세기 스파르타쿠스』(갈무리, 2002), 『제국의 석양, 촛불의 시간』(갈무리, 2003), 『아우또노미아』(갈무리, 2003), 『탈영자들의 기념비』(공저, 생각의나무, 2003), 『제국기계 비판』(갈무리, 2005), 『비물질노동과 다중』(공저, 갈무리, 2005), 『카이로스의 문학』(갈무리, 2006), 『민중이 사라진 시대의 문학』(공저, 갈무리, 2007), 『들뢰즈와 그 적들』(공저, 우물이있는집, 2007), 『현대철학의 모험』(공저, 길, 2007), 『레닌과 미래의 혁명』(공저, 그린비, 2008), 『미네르바의 촛불』(갈무리, 2009), 『공통도시』(갈무리, 2010), 『플럭서스 예술혁명』(공저, 갈무리, 2011), 『인지자본주의』(갈무리, 2011), 『인지와 자본』(공저, 갈무리, 2011),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공저, 갈무리, 2012), 『옥상의 정치』(공저, 갈무리, 2014), 『예술인간의 탄생』(갈무리, 2015) , 『절대민주주의』(갈무리, 2017)
편역서 『오늘의 세계경제 : 위기와 전망』(C. 하먼, 갈무리, 1994), 『현대 프랑스 철학의 성격 논쟁』(A. 캘리니코스 외, 갈무리, 1995), 『소련의 해체와 그 이후의 동유럽』(C. 하먼 외, 갈무리, 1995), 『이딸리아 자율주의 정치철학 1』(S. 볼로냐 외, 갈무리, 1997), 『자유의 새로운 공간』(A. 네그리 외, 갈무리, 2000)
번역서 『변혁기 러시아의 리얼리즘 문학』(G. 루카치, 동녘, 1986), 『오늘날의 세계경제 : 위기와 전망』(A. 캘리니코스 외, 갈무리, 1994), 『오늘날의 노동자계급』(A. 캘리니코스, 갈무리, 1994), 『디오니소스의 노동 1』(A. 네그리 외, 갈무리, 1996), 『디오니소스의 노동 2』(A. 네그리 외, 갈무리, 1997), 『사빠띠스따』(H. 클리버, 공역, 갈무리, 1998),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W. 본펠드 외, 갈무리, 1999),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J. 홀러웨이, 갈무리, 2002), 『무엇을 할 것인가』(W. 본펠드, 갈무리, 2004), 『들뢰즈 맑스주의』(N. 쏘번, 갈무리, 2005), 『다중』(A. 네그리 외, 공역, 세종서적, 2008), 『선언』(A. 네그리 외, 갈무리, 2012), 『크랙 캐피털리즘』(J. 홀러웨이, 갈무리, 2013),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H. 클리버, 갈무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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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7년 09월 05일
- 쪽수, 무게, 크기
- 쪽수확인중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90904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