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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총칙
제2편 상표등록요건
제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제4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제5편 심판 및 소송
제6편 기타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5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765쪽 | 190*260*40mm
ISBN13
9788959615414

출판사 리뷰

제10판을 내면서...

2016년 2월 29일 법률 제14033호 공포되어 2016년 9월 1일 시행될 2016년 상표법은 약 25년 만에 전부개정 형식으로 개정되었으며, 본서 또한 이에 발맞추어 이번 제10판에서 전부개정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제9판 대비 제10판에서 변화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6년 9월 1일 시행되는 전부 개정 상표법(이른바, 2016년 상표법) 및 제9판 출간 후 선고된 중요.최신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앞서와 같이 이번 상표법 개정은 전부개정으로서 일부 내용상의 변경에 더하여 조문번호나 표현이 모두 변경되었기에 본서 또한 내용상의 변경에 관한 것뿐 아니라 기존과 같은 내용이라도 모든 표현을 2016년 개정법의 규정에 부합하게 전부 변경하였습니다.

2. 기존 제9판의 내용 중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기타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은 그 내용을 수정 가감함으로써 조금 더 양질(良質)의 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전부개정판이라는 타이틀에 부합하게 법 개정사항이 아닌 내용도 기존의 내용을 모두 하나씩 검토하면서 최신 논의에 부합하게 수정 가감을 하였습니다.

10년이 넘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출판작업으로 고생하시는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부 김소영 차장님, 황춘자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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