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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구상의 정책목표와 추진원칙
2.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구상의 10대 핵심 대북정책 3.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구상의 추정비용 및 재원 조달방안 4.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구상의 기대효과 5. 소요비용 및 기대효과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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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공동체구상’은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연구소인 (재)한반도전략연구원 민족공동발전전략팀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 집필하고, 정세현, 이종석 두 전직 통일부장관의 감수를 거친 것으로 차기정권 대북정책의 골격을 제시하고 있다.
‘평화경제공동체구상’에 따르면, 3대사업을 포함한 대북투자는 북한경제의 재건만이 아니라 특히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대사업을 포함한 대북투자를 통해 한국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69.3~407.5억 달러(25.7조~38.9조 원) 규모로서 투입 대비 1.7배~3.6배의 산출을 기대할 수 있다. - 후생부문의 증가로 매년 3만~4만 6천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대북투자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매년 약 0.2~0.3%의 성장 잠재율 상승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구상’ 출간에 즈음하여, 오충일 당 대표는 “정책으로 승부하려는 당의 적극적 의지가 담겨있다”고 평가했으며, 배기선 한반도전략연구원장은 “‘평화경제공동체구상’이 향후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대통령 선거 사상 최초의 대북정책 매니페스토 자료집으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