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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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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언 10
국문요약 12

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과 포괄 범위 15

제2장 통일의 필요조건과 남북통일과정 21
1. 통일의 필요조건 22
2. 남북통일과정 32
3. 분석의 전제: 북한의 해외재원 조달여건 충족 37

제3장 해외재원 조달의 개념과 형태 43
1.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와 정부간 차관 44
2. 다자간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45
3.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민간재원 조달 65
4. 민관협력(PPP) 75
5. 채무재조정을 통한 신규자금 도입 88

제4장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 단계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93
1. 북한의 국제민간자본 유치 관련 94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관련 95
3. 국제개발은행과 양자간 개발금융기관과의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 104

제5장 통일 임박 시기 및 정치적 통일 초기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15
1. 통일 임박 시기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116
2. 통일 임박 시기와 통일 초기 단계 국제금융기구 협력 133
3.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 136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69
1. 정치적 통일 이전 남북통일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70
2. 통일 임박 시기와 정치적 통일 초기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73
3. 지금 해야 할 일(최우선과제와 지금도 할 수 있는 과제) 182

참고문헌 187

부록 1. 독일과 시장경제 체제이행국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199
1. 독일통일 전후 독일경제의 변화와 EU의 지원 200
2. 중국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218
3. 베트남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226
4. 미얀마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239

부록 2. 민관협력(PPP) 251
1. PPP 개관 252
2. PPP의 구조 255
3. PPP의 유형 262
4. 예상되는 문제점 274

Executive Summary 275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5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90쪽 | 150*220mm
ISBN13
97911596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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