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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전반을 분석하고 향후의 정책과제를 제시한 종합 처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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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 사태와 새로운 패러다임 - 남덕우
구조조정의 공과 21세기 경제전략 : 우리의 살길 시장과 경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 2. 21세기 세계경제 신조류와 한국에 끼치는 영향 - 안충영 글로벌 자유무역과 지역주의의 심화 금융의 글로벌화 지식기반 경제와 기술경쟁 우위시대 동아시아에서 경제협력운동의 태동 한국에 끼치는 영향 3. IMF이후의 대외관계 변화와 대응 - 문정인 1990년대 국제체제 변화와 한국의 대응 IMF 사태 이후의 국제 경제환경 : 지역주의의 새로운 도전 정상회담과 국제 안보정세 변화 : 전환기의 불확실성 새로운 대응전략의 모색 4. 외환위기 극복과정의 평가와 과제 : 거시경제부문 - 노성태 거시경제 실적과 평가 경제 위기의식의 원인 거시경제 운영의 과제 10년 불황을 막으려면 5. 금융 구조조정과 체제전환 - 김동원 금융 구조조정의 성격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와 평가 금융 구조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6. 기업구조조정과 재벌의 지배구조 - 김일섭 외환위기와 재벌구도의 변화 재벌정책의 개관 재무구조 개혁정책의 평가 기업 지배구조 개혁정책의 개관 회계의 투명성 기업 지배구조 정책의 평가와 제언 7. 인프라 확충 - 이건영 사회간접자본은 국력이다 사회간접자본과 국가경쟁력 사회간접자본의 정책과제와 전망 위축된 투자를 되살려야 한다 8. 노동부문 개혁 - 이원덕 노동부문의 개혁목표 노동부문 주요 정책내용과 평가 향후 추진방향 9. 국정운영과 정부기능 - 김광웅 IMF의 위기와 한국의 관료제 한국 정부개혁의 성과와 한계 개혁의 실제적 한계 바람직한 국정운영 10. 남북관계: IMF사태의 평가와 과제 - 김석우 지난 3년간 남북관계 햇볕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 향후 전망 및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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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candy@yes24.com)
국제적으로는 9 ·11 테러 이후 자국의 안전과 이익이 최우선시 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2002 한·일 월드컵, 6·13 지방선거, 연말 대선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는 올 2002년. 금년이 국가의 활력을 되찾느냐 아니면 침체가 고착화되느냐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는 남덕우 전 부총리,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등 각계 권위자들이 대외정책, 기업경영, 국정운영, 남북관계 등 폭넓은 부문에서 지난 4년 동안의 IMF 관리체제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의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을 종합하여 『전문가 10인의 한국경제를 보는 눈』을 발간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IMF 관리체제 이후 한국이 경제 위기에 이른 경과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교훈을 도출한 『IMF 사태의 원인과 교훈』,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대안을 종합한 『IMF 극복의 정책과제』, 경제·경영 백서격인 『한국경제 리포트』 등 현재 우리 나라 경제 및 사회의 변화 과정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온 연구 기관. 이 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경제 정책 수립 및 운영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전문가들이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를 여러 방면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남덕우 전 부총리는 총론격으로 1장 `IMF사태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IMF사태로 인한 구조조정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성과가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이 퇴출되고 제도와 관행 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 문제점은 너무 성급히 밀어붙이는 바람에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기업 부실화 사이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했다는 것. 이 외에 21세기 경제 전략으로 틈새 시장 찾기,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인식 등 여덟 가지 사항을 들고 있다. 2장과 3장에서는 IMF 관리 체제 기간 동안 달라진 국제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우리가 처한 상황과 대응 방법을 정리하였으며, 나머지 4장부터 10장까지는 외환 위기의 극복 과정, 금융 구조 조정, 노동 부문의 개혁 등 IMF 이후 실행된 개혁 정치가 부문별로 점검된다. IMF를 극복하기 위해 실행된 각 정책과 이들의 성격, 실제적인 성과, 문제점, 필요한 것 등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IMF 이후 우리 나라 경제가 실제로 어디까지 와 있나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책이 될 듯싶다. 각 장의 말미에는 참고 문헌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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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경제의 가장 특징적인 신조류는 글로벌리제이션과 정보화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은 지구적 차원에서 통상과 금융의 통합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 사이에 경제통합을 심층화시키고 있다. 2
21세기 세계경제는 기술 패러다임에서 정보화 시대의 본격 개막과 함께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그리고 나노기술이 선도하는 신기술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21세기 세계경제는 공간과 시간 개념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경제운영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신조류 속에서 한국경제는 1997년 말 IMF 관리체제를 맞아 지난 4년여 동안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왔다. 한국경제는 지금 21세기 새로운 외부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제 IMF로부터 공여받은 구제금융을 예정보다 3년 앞서 전액 상황하여 IMF의 직접적 관리체제는 벗어났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세계경제에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신조류의 영향을 평가하고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p.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