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Ⅰ. 경매일반

1. 경매란 무엇인가?
(1) 경매의 의의
(2) 경매의 성질
(3) 근거법 16
(4) 경매의 종류

2. 경매업무처리절차
(1) 법원의 경매신청서 접수 및 경매준비
(2) 매수희망자의 입찰참가 준비
(3) 입찰 실시
(4) 매각허가
(5) 대금지급 및 배당
(6) 사후관리

3. 경매의 장점(유리한 점)과 단점(유의할 점)
(1) 장점(유리한 점)
(2) 단점(유의할 점)

4. 전국 경매법원별 관할지역 및 업무처리 기준
(1) 전국 법원 관할 지역
(2) 업무처리 기준
Ⅱ. 경매정보 수집
1. 정보수집 방법
(1) 법원게시판 매각기일 공고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지상 매각기일 공고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매각기일 공고
(4) 경매정보지
(5) 경매전문컨설팅업체 활용

2. 매수대상 부동산 선정
(1) 기본 원칙
(2) 부동산 종류별 매수성향 분석
(3) 물건 탐색(사례연습)

Ⅲ. 권리분석

1. 권리분석 준비
(1) 각종 공부의 징구 또는 열람
(2) 법원기록열람

2. 사법상의 권리분석
(1) 등기부등본에 대한 분석
(2)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권리에 대한 분석
(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권에 대한 분석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권에 대한 분석
(5) 권리분석 일환으로서의 배당분석

3. 공법상의 권리분석
(1)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분석
(2) 건물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분석
Ⅳ. 현장조사활동

1. 주택의 경우
(1) 주택의 입지
(2) 기타 현장조사시 고려할 사항

2. 상가건물의 경우
(1) 상가건물의 입지
(2) 기타 현장조사시 고려할 사항

3. 토지(농지)의 경우
(1) 토지(농지)의 입지
(2) 기타 현장조사시 고려할 사항

4. 토지(임야)의 경우
(1) 농지(임야)의 입지
(2) 기타 현장조사시 고려할 사항

5. 공장의 경우
(1) 공장의 입지
(2) 기타 현장조사시 고려할 사항

Ⅴ. 입찰참가

1. 입찰법정 입정
(1) 입정시 유의사항
(2) 입찰참가가 불가능한 자
(3)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입찰참가

2. 입찰참가 절차
(1) 입찰진행여부 확인
(2) 법원기록 열람
(3) 입찰표 작성
(4) 입찰봉투 작성
(5) 입찰함 투입
(6) 개찰

Ⅵ. 매각허가 및 대금지급

1. 매각허가결정
(1) 의의 및 절차
(2) 매각불허가사유
(3) 부동산 가치감소 행위에 대한 대책

2. 매각허가결정 확정
(1) 의의 및 절차
(2) 즉시항고 여부 확인

3. 대금지급
(1) 대금지급기한 지정
(2) 대금지급 방법
(3) 대금지급의 효과
(4) 대금지급기한 이후의 대금지급

Ⅶ. 사후관리

1. 취득세 납부
(1) 납부 방법
(2) 세율

2.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1) 신청방법
(2) 신청시 첨부서류

3. 인도명령 신청과 집행
(1) 인도명령 신청
(2) 인도명령 집행

4. 명도소송
(1) 소송제기 방법
(2) 소송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Ⅰ. 비업무용 부동산

1.「비업무용 부동산」공매 일반
(1) ?비업무용 부동산?이란?
(2) 공매의 법적 성질
(3) 법원경매와의 비교(차이점)

2.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업무용 부동산 매수시장점(유리한 점) 및 단점(유의할 점)
(1) 장점(유리한 점)
(2) 단점(유의할 점)

3. 매각업무 처리 절차
(1) 매각준비작업
(2) 공매공고
(3) 상담 (공부열람 및 현황조사 활동)
(4) 입찰실시
(5) 계약 체결
(6) 대금납부
(7) 사후 처리

Ⅱ. 압류재산

1. 압류재산 공매 일반
(1) 압류재산이란?
(2) 공매의 법적 성질
(3) 법원경매 및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와의 비교(차이점)

2. 압류재산 매수시 장점(유리한 점) 및 단점(유의할 점)
(1) 장점(유리한 점)
(2) 단점(유의할 점)

3. 매각 업무처리 절차
(1) 매각 준비작업
(2) 공매 공고
(3)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활동
(4) 입찰실시
(5) 매각결정
(6) 대금납부
(7) 사후처리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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