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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장과 신용장 통일규칙
2.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 3.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5차 개정 4. 총칙 및 정의 5. 신용장의 형식 및 통지 6. 의무 및 책임 7. 제서류 8. 잡칙 9. 양도가능 신용장 10. 대금의 양도 11.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판례 12. 서류심사에 관련된 판례 13. 환어음 매입에 관련된 판례 14. 계약불이행에 관련된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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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통지은행은 개설으로부터 신용장의 확인을 오청받았다고 하여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위 분쟁의 경우에는 통지은행이 확인을 추가하지 못하는 이유를 수익자에게 미리 설명하였다.
(중간 생력) 따라서 위 분쟁의 경우 통지은행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p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