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조세

제1절 의의

제2절 체계

제3절 기능
제1항 국민경제와 조세
제2항 재정조달의 기능
제3항 경제정책적 기능
제4항 사회정책적 기능
제5항 조세의 역할과 그 한계

제2장 조세와 회계

제1절 세법구성

제2절 재무회계
제1항 작성목적
제2항 flow v. stock
제3항 회계의 순환
제4항 기본사례

제3절 세무회계
제1항 작성목적
제2항 기본원칙
제3항 법인세법
제4항 기타 세법
제5항 기본사례

제3장 조세법

제1절 의의
제1항 개념 및 성격
제2항 법원
제3항 정부의 작용

제2절 제정
제2항 헌법적 가치의 존중

제3절 해석?적용
제1항 방법론
제2항 해석의 원칙
제3항 적용의 원칙

제4장 조세법률관계 240

제1절 서론
제1항 총칙법
제2항 서류의 송달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요건
제2항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1항 신고납세
제2항 부과결정
제3항 자동확정
제4항 경정청구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제1항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제2항 상속으로 인한 승계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제1항 소멸사유
제2항 부과권의 제척기간
제3항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제1항 조세의 우선
제2항 납세담보
제3항 조세채권보전조치
제4항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계약의 취소청구

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346
제1항 납세고지
제2항 독촉과 최고
제3항 납기 전 징수
제4항 징수유예

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제1항 개요
제2항 체납자의 재산보전－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제3항 압류
제4항 환가
제5항 청산(배분)
제6항 체납처분유예

제5장 권리구제
제1절 사전구제
제2절 사후구제－행정구제

제1항 이의신청

제2항 국세심사청구

제3항 감사원심사청구

제4항 국세심판청구

제3절 사후구제－조세소송
제1항 조세소송의 종류
제2항 조세항고소송의 주요 요소

제4절 헌법재판
제1항 위헌법률재판
제2항 헌법소원심판
제3항 권한쟁의

제6장 조세범

제1절 조세포탈범
제1항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벌

제2절 기타 조세형벌

제3절 조세질서범

제4절 조세범처벌절차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

제1절 소득세의 개념

제2절 소득세제의 역사
제1항 우리나라
제2항 주요 외국

제2장 과세체계

제1절 소득
제1항 일반적 의미
제2항 소득세법상 개념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1항 과세소득
제2항 소득금액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1항 거주자
제2항 비거주자

제3장 납세의무자

제1절 과세단위

제2절 개인단위 과세의 원칙

제3절 외국의 과세단위 제도

제4장 종합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1항 소득구분
제2항 이자소득?배당소득
제3항 사업소득
제4항 근로소득?연금소득
제5항 기타소득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항 계산의 과정
제2항 인식시기에 관한 원칙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1항 확정신고
제2항 결정

제5장 퇴직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6장 양도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1항 자본이득
제2항 역사적 전개
제3항 과세대상
제4항 비과세?감면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항 과세표준
제2항 세액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1항 신고
제2항 결정

제7장 납부와 징수

제1절 자진납부

제2절 징수 및 원천징수
제1항 징수
제2항 원천징수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

제1절 개념

제2절 역사

제2장 납세의무자

제1절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항 법인세법상 법인
제2항 법인격 부인의 가능성
제3항 법인설립과 관련된 조세

제2절 법인별 과세소득의 범위

제3장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1항 과세소득

제2항 소득금액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항 익금
제2항 손금
제3항 손익의 인식
제4항 합병?분할
제5항 부당행위계산부인
제6항 세액의 산정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1항 신고

제2항 부과결정
제4절 소득처분

제4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제1항 해산
제2항 조직변경

제2절 신고

제3절 부과 및 징수

제5장 동업기업과세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지분의 양도

제3절 동업기업 소득귀속

제4절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 범위

제6장 연결납세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연결과세표준 계산

제3절 연결세액의 계산

제7장 납부와 징수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부의 무상이전과세

제1절 본질
제1항 과세의 논리
제2항 상속과세와 증여과세

제2절 외국의 제도
제1항 OECD 국가의 동향
제2항 영미법계
제3항 대륙법계

제2장 상속세

제1절 과세체계

제2절 납세의무자
제1항 상속인 고유의 납세의무
제2항 피상속인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과세대상
제1항 상증세법상 상속의 개념
제2항 과세대상 상속재산

제4절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제1항 신고
제2항 부과결정

제5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항 상속세과세가액
제2항 과세표준
제3항 세액

제6절 조세채무의 이행
제1항 상속세 납부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제도상 특징

제3장 증여세

제1절 과세체계

제2절 납세의무자
제1항 수증자
제2항 증여자

제3절 과세대상
제1항 세법상 증여의 개념
제2항 과세대상 증여재산
제3항 증여의제와 증여추정

제4절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제5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항 증여세과세가액
제2항 과세표준
제3항 세액

제6절 조세채무의 이행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개요
제1항 평가의 기본원칙
제2항 세법상 자산가액의 평가

제2절 시가
제1항 성격
제2항 범위

제5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제1절 개념 및 역사
제1항 개념
제2항 역사

제2절 부가가치
제1항 일반적 의미
제2항 세법상 의미

제2장 납세의무자
제1절 사업자
제2절 사업자등록

제3장 과세대상

제1절 과세거래
제1항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제2항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제3항 재화의 수입
제4항 용역의 수입

제2절 영세율
제1항 수출하는 재화
제2항 국외제공용역
제3항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제4항 외국항행용역

제3절 면세거래(비과세거래)
제1항 재화와 용역의 국내공급
제2항 수입재화
제3항 면세(비과세) 포기

제4장 거래징수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1항 공급하는 자
제2항 공급받는 자
제3항 위탁매매?대리

제2절 거래징수세액
제1항 과세표준
제2항 거래징수세액의 계산

제3절 세금계산서의 교부
제1항 수수질서 확립
제2항 공급하는 자
제3항 공급받는 자
제4항 영수증발급 및 현금주의 과세

제5장 신고납부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제1항 성립
제2항 확정

제2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1항 의제매입세액공제
제2항 매입세액불공제
제3항 대손세액공제


제6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개념?범위

제2절 거래징수?신고납부
제1항 거래징수여부
제2항 신고납부

제6편
국제조세법

제1장 국제조세

제1절 과세관할권
제1항 거주지주의
제2항 원천지주의

제2절 여러 가치들
제1항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제2항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
제3항 무차별원칙의 준수
제4항 유해조세경쟁의 회피

제3절 현실의 제도
제1항 거주지주의 원칙
제2항 원천지주의 확대

제2장 국내세법

제1절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제1항 기본체계
제2항 조세회피방지규정

제2절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1항 기본체계
제2항 과소자본세제－조세회피방지규정

제3장 조세조약

제1절 조세조약의 의의

제2절 OECD 모델조세조약
제1항 작성 목적과 역사적 배경
제2항 모델조약의 구조
제3항 주석서
제4항 다자간조약

제3절 조세회피방지

제4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 관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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