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호가 새롭게 출발한다. 실패한 실험이란 평가를 받은 진보 정권 10년이 무대 뒤로 물러나고 창조적 실용을 앞세운 새로운 정부가 막을 올린다.

국민들은 왜 새로운 가치의 리더십을 원했을까?
그것은 바로 실리보다 명분에 치우친 이상에 매몰된 이전 진보 정권의 아마추어리즘 때문이라는 게 많은 정치학자들의 분석이다. ‘국민’과 ‘참여’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출발한 두 정부는 성장보다 분배를, 친기업보다 반기업을, 지원보다 규제를, 안보보다 통일을 나라 정책의 핵심 어젠다로 외쳤다. 그러나 이들 개혁의 구호는 10년을 거치며 국민에게 개혁 피로만을 부담 지웠고, 종국에는 나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다.

그들 전문가는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단지 아마추어리즘에 바탕을 둔 정책의 실패만이 문제였을까?

안타깝게도 진짜 더 큰 문제가 근저에 있었다고 그들은 입을 모은다. 측근 정치. 그들에 따르면 측근이란 올바른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근거리에서 통치자를 보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진보 정권에선 오히려 리더십을 어렵게 만든 꼴이 되고 말았다.

정책 실패가 정책 자체의 오류에 있다면 궤도 수정을 통해 제대로 갈 길을 찾아줄 수 있지만, 실패의 원인이 정책을 만든 사람(측근)에게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지게 마련. 게다가 그 사람 자신이 ‘나는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굳게 믿고 있다면 더욱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는다. 리더십을 진보 10년 정권이 바로 이런 형국이었다는 것. 물론 권위주의로부터 탈피하며, 국민을 참여의 광장으로 이끌어내고,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등 적지 않은 공적도 있지만, 과오를 가리기엔 턱없이 작았다.

이런 것들이 모여모여 결국 대한민국 민심의 나침반을 좌에서 우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측근 정치 때문에 최근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아름다운 나라 일본”, “전후 체제에서의 탈각(脫却)”이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화려하게 출범한 아베 신조 신정부가 1년 만에 그 막을 내렸는데 측근 정치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기 때문.

책에 따르면 아베의 건강 악화가 총리직 사임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 거론되고 있으나, 그의 사임에는 사임 직전에 있은 참의원 선거의 대패, 자민당의 내부 문제, 제1 야당인 민주당과의 관계, 미 ·일동맹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록의 유실, 각료들의 잇단 실언 및 퇴진, 정치 자금 스캔들 및 부정부패 등이 겹치면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급속히 하락했다고 분석한다. 그 결과 2007년 7월에 행해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참의원의 과반수를 야당인 민주당에게 내어 주는 참패를 당했고 이것이 아베의 총리직 사퇴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저자인 우에스기 다카시는 결론으로 아베호가 몰락한 여러 요인 중 가장 큰 것으로 아마추어 측근 정치를 꼽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정치권력 역시 비슷한 병세를 안고 붕괴 가능성을 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일본에서 청와대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호가 측근 정치로 인한 리더십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열린 정치’의 제도화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바란다.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는, 청와대와 행정 부처가 상호 보완하는 협력의 제도화 없는 측근 정치는 정치 자체를 기능 부전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며…. 새 정부는 진보 정권의 실패한 10년과 일본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게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경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