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영광은 없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연초부터 증시의 폭락과 급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증권가의 큰 손, 조지 소로스를 포함한 월스트리트의 투자가들은 올해 미국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경제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미국발 경제 위기 대처방안을 놓고 세계 여러 나라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1월 23일 개막된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를 경고했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모기지 부실이 소비자와 기업 자금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12개월 동안 미국 경제의 심각한 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미국의 경제 침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나머지 세계는 감기에 걸린다.’는 비유처럼 경제 대국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으로 인해 전세계가 위기에 빠진 것이다.
미국 MIT의 정치경제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세계은행, OECD, 유엔 등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스 암스덴 박사는 이미 2007년에 이 책을 통해 최근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이 전세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이 경제 위기에 휘청거리는 동안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야말로 미국은 변하지 않으면 과거의 제국으로 사라질 위기에 몰린 것이다. 이 책은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자유로운 성장을 돕던 나라가 어떻게 침략적 제국으로 변하여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 위기를 방조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전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만든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의 실상은 무엇일까?
암스덴 박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한 미국이 지나온 50년의 시기를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비롯한 경제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에 따라 두 시기로 구분한다. 1940년대 말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집권 시기부터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70년대 말에 이르는 첫 번째 미 제국의 시기와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시작된 두 번째 미 제국의 시기가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미 제국의 시기 동안 세계는 경제적인 전성기를 누렸다.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은 전무후무할 정도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개발도상국들은 공산주의를 멀리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추진하도록 허용되었다. 제3세계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선진국의 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오랜 경험에 힙 입어 새로운 산업과 기술직들이 봇물처럼 성장했다. 하지만 그 후로 30년이 지나는 동안 미국은 베트남 전쟁, 석유 파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국제 금융 시장의 투기성 단기 자금 유입 같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다.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이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에서 ‘우리 방식 대로 따르라.’는 제국주의 시각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서서히 천국에서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천국은 어떻게 지옥으로 바뀌었나

2차 세계대전 후 제3세계 국가들에서 거의 동시에 기술 집약 산업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몇몇 나라들을 예로 들면 태국에서 1960년 발효된 산업투자진흥법은 투자위원회를 낳았고 곧이어 제조업 활동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1961년 박정희의 정권 장악 이후 산업화가 가속되었다. 1960년 쿠데타를 경험한 터키는 국가계획사무소를 설립하였고 터키의 전후 산업 확장을 시작했다. 브라질 기간산업 발전 계획은 현대화와 경제 개발의 초석이 되었다. 이는 1940년대에 시작하여 1950년대 쿠비셰크 대통령의 ‘목적 계획’에 따라 추진이 가속화되었으며 이 시기에 전문 개발은행이 탄생했다. 멕시코의 미구엘 알레만 대통령은 산업화를 자신의 유일한 경제 목표로 수립하여 급진적인 산업주의자들과 함께 제조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전혀 다른 정치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던 중국도 1958년 대약진운동을 통해 산업화를 위해 노력했다.
자국의 생산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수입대체 산업화는 기업가들에게 자국의 시장에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첫 번째 미 제국의 시기 제3세계 정부는 국영 기업과 민영 기업들에게 관세와 저렴한 재정 지원을 통해 수입대체 투자를 용이하게 도와주고 생산성과 상품의 디자인을 개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런 수입대체는 생산성을 높이며 제3세계에 번영을 가져다주었다. 당시 미 제국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개발도상국이 비교적 자유롭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개발은행’과 수출 주도산업까지 더해져 경제 후진국으로만 남아있던 제3세계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 개발도상국이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던 시기 베트남 전쟁과 석유파동이 일어난다. 미국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고 미국 내에서는 반전 의식이 거세게 일어난다. OPEC과의 잘못된 관계로 인한 석유파동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을 압박한다. 이러한 가운데 첫 번째 미 제국은 막을 내리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역시 어려워지게 된다. 첫 번째 미 제국 시기 경험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은 엄격한 규제를 통한 금융 거래에 익숙해져 있었다. 자본 공급과 수요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들을 갖고 있지 못했던 국가들에게 금융 시장의 탈규제에 대한 대가는 엄청난 채무였다. 성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채무로 곤경에 처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다급한 사안이 되었다. 두 번째 미 제국은 구조조정을 위해서 명령이라는 방법을 택했고 개발도상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명령을 따르는 것뿐이었다.
브레튼우즈의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개발을 지원할 뜻으로 세워졌다. 하지만 그 존재는 늘 논쟁거리였다. 세계은행은 구조조정 융자를 만들어 채무국이 수입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되 그 수입 품목과 경쟁했던 산업을 구조조정 하는 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이것은 수입대체의 반대개념으로 국내 생산을 대신하여 수입을 장려하는 장치였다. 곧이어 더욱 가혹한 규제들이 구조조정 융자에 덧붙여졌다. 1980년대 후반에 통상적인 융자에는 56개의 조건이 따라 붙었는데, 해당 국가의 최소한의 예산 규모와 연금 펀드의 모델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 같은 정교한 부분은 논외로 치부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최악의 자본주의, 칼 마르크스가 말한 ‘어두운 사탄의 굴레’와 같은 것이었다.
두 번째 미 제국의 잘못된 대외 경제정책은 중남미에 대해 더욱 강압적으로 시행되었다. 중남미의 사유화로 인해 산업과 금융 분야에서 더 많은 해외 기업들의 인수 합병이 진행되었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기도 했다. 탈규제로 인해 투기성 단기 자금과 냉정한 대부업자들이 판을 치게 되었고, 결국 1982년 멕시코를 필두로 하여 지역 전체의 만성적인 부채를 심화시켰다. 시장개방 이론이 논리적으로는 이상적이지만 중남미를 포함한 남반구에서는 의미가 없었다. 두 번째 미 제국의 압력은 강압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들마저 말살했다.
중남미의 성장을 저하시킨 미국의 대외 경제경책은 본의 아니게 동아시아 지역의 개발을 장려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압력을 피하고자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증대를 추진한 것이다. 미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한 이러한 수출 다변화 노력은 경제 성장이라는 결과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계 인구의 상당수를 보유한 거대한 아시아는 아놀드 토인비가 예견한 바와 같이 인구와 권력이 상승효과를 내면서 시장에 대해서도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많은 인구와 자원을 보유한 중국과 인도의 약진이 눈에 띈다.
세계화로 전세계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재, 세계는 미국의 잘못된 대외 경제정책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 경제 위기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제국주의적 시각을 버리고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한다. 저자는 미국과 전세계가 강경한 이데올로기보다는 지각 있는 정책들로 협력할 때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되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