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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질서의 문제
2장 다양한 질서: 세력균형형·패권형·입헌형 3장 질서형성의 제도이론 4장 1815년의 전후구축 5장 1919년의 전후구축 6장 1945년의 전후구축 7장 냉전 이후 8장 결론 |
G. John Iken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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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적 현실 내에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제안은 다국간주의적인 제도구축이다. 즉, 1815년, 1919년, 1945년의 각 ‘전후 분기점’을 중심으로 전후질서 구축과정의 분석을 통해, 제도와 정치적 파트너십을 통한 힘의 행사로 구축된 미국의 전후질서 구축과정의 성공도와 안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스스로의 힘을 억제하고(전략적 억제) 타국에 대한 확고한 책무이행을 수행할 때, 타국은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국제 시스템에 규칙과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으며, 이 제도를 통해 미국은 자국의 힘을 더욱 정통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제4, 5, 6장).
저자의 이론적 입장(제1, 2, 3장)인 후기 자유주의적 제도주의(neo-liberalism)는, 데탕트(Dtente: 긴장완화)의 붕괴와 제2차 냉전(1980년대)의 전개를 통한 국제 시스템의 무정부적 현실의 부각과 더불어 미국의 상대적 패권의 저하라는 국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심화되고 중층화된 제도화가 진전되고 있었다는 시대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후기 자유주의의 입장을 기초로 국제적 입헌주의의 실천을 강조하는 저자의 전후질서 구축과정에 관한 역사적 분석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냉전 종결’이 주요 전쟁의 전후구축의 하나라는 가설이다. 저자는 이 가설의 신빙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향후 국제사회의 평화유지가 지속될지에 대한 여부는, 냉전의 승리를 통해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인 이익을 획득하게 된 미국이 ‘국제제도’와 ‘전략적 억제’를 통해 서구 선진국가들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의 협력노선을 진전시킬 수 있는지, 그 심도에 달려 있다고 결론짓는다(제7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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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극주의가 사라지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세계적인 규모에서 볼 때 군사병기 연구개발비의 85%를 미국이 점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냉전 종결 후, 유럽과 러시아는 단지 10여 년간 군축을 계속해왔지만, 그 누적효과는 경이적이며 유럽 국가들의 군대는 거의 사용가치가 없는 상태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준 미국의 군사적 승리가 이러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실증해준 것이다
. 하지만 미국의 최대 약점은 스스로의 군사행동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불충분하다는 데 있다. 미국의 단독행동주의라고 불리는 정당성의 부족이야말로 가장 큰 약점인 것이다. 두 번째 약점은 전쟁 승리 후 질서의 청사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후질서의 디자인을 설계하지 않은 채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을 종결시킨 결과, 군사적 자신과잉이 낳은 전후구축의 실패가 그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승전국 자신의 통치기술 없는 전후질서는 건전한 것이 되지 못했다. 전후질서는 승자와 패자가 서로 간의 타협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승자와 패자가 새로운 질서를 조율하고, 쌍방 모두 제도의 구속을 감수하며, 그것을 유지하는 데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아이켄베리는 이 저서에서, 전쟁의 승리를 평시에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다국 간의 제도구축과 그것을 위한 노력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1919년, 1945년, 1991년, 즉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 후 미국이 행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국제적인 입헌주의의 실천이었다. 그것이야말로 미국의 강점이며 다른 국가들에 대해 자랑할 만한 미덕이 아닐까? 냉전 후의 입헌주의가 양대 전후의 그것과 비교하여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냉전 후의 세계정치를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에 기반한 미국외교론인 동시에 국제정치론이다. 명쾌한 개념구축과 풍부한 역사자료를 동원했기에 강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또한 이 책은 2002년 미국정치학회의 우드로 윌슨상을 수상했고, 저자 아이켄베리는 2004년 우드로 윌슨의 정신이 강하게 남아 있는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