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
Ⅰ부환경변화
1.들어가며 2.통신시장의 진화:통신방송 융합과 통신 기술의 발전 및 통신 시장 개방 3.1부 환경변화를 마치며 Ⅱ통신시장 구조개편 1.통신시장 자유화 2.통신시장 경쟁도입 사례 3.융합환경에 대한 대응 4.국내 통신규제를 개편 방향 Ⅲ망중립성 논쟁과 ALL-IP 시대의 접속제도 방향 1.망중립성의 개념과 논쟁 배경 2.망중립성 훼손 국내오 사례 및 외국정부 대응 동향 3.망중립성 논쟁의 평가와 시사점 4.국내 망중립성 관련 법제도 현황과 평가 Ⅳ융합시대의 통신요금 규제제도 개편방안 1.문제의 제기 2.통신요금 현행 규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해외 통신서비스 요금 규제제도 현황 4.개선방안 Ⅴ통신방송 융합환경에 적합한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 1.통신과 방송의 전통적 규제환경 2.해외의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동향 3.국내의 통신.방송 융합 관련 쟁점 이슈 Ⅵ결론:바람직한 국가비전과 규제방안 1.융합의 시대 정보산업국가 및 정보복지국가의 실현 2.융합의 시대 지향해야 할 규제정책의 방향 Ⅶ보론 1.통신방송융합서비스 수용을 위한 바람직한 법제적 접근방안 2.통신시장 규제의 성과와 과제 3.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 동향 4.한.미 FTA협상에 즈음한 지재권제도의 정비 필요 5.외국인 투자에 대한 질적인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한 전기통신 사업법 6.통일한국을 대비한 새로운 국가 도메인 용어사전 자료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정책 분야의 주요 법률안(17대 국회) 찾아보기 |
저자 소개 1
李鍾杰
국회의원인 이종걸은 1957년 5월 22일에 독립운동가인 이회영의 손자로 태어나 안양시 만안 지역에서 자랐다. 예원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연수원을 마친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인권변호사로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인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참여연대’ 설립에도 힘을 보탰다.
2010년 3월 현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민주당)으로 재임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IT
국회의원인 이종걸은 1957년 5월 22일에 독립운동가인 이회영의 손자로 태어나 안양시 만안 지역에서 자랐다. 예원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연수원을 마친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인권변호사로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인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참여연대’ 설립에도 힘을 보탰다.
2010년 3월 현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민주당)으로 재임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IT 정보통신 분야에서 활동하였으며, 제18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인터넷과유비쿼터스시대의생활법률』 『컨버전스시대의 정보통신정책』 『희망의 정치, 따뜻한 개혁』등이 있다.
2010년 3월 현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민주당)으로 재임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IT 정보통신 분야에서 활동하였으며, 제18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인터넷과유비쿼터스시대의생활법률』 『컨버전스시대의 정보통신정책』 『희망의 정치, 따뜻한 개혁』등이 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리뷰/한줄평0
19,800원
총 1개
19,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