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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헌법
양장
성낙인
법문사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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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憲法總論

제1장憲法과 憲法學

제1절權力과 自由의 調和의 技術로서의 憲法
제2절憲法의 定義와 分類
제3절憲法의 特性
제4절憲法學과 憲法解釋

제2장憲法의 制定..改正과 憲法의 變遷..保障

제1절憲法의 制定과 改正
제2절憲法의 變遷과 憲法의 保障
제3절大韓民國憲法史

제3장國家의 本質과 國家形態

제1절國家로서의 大韓民國
제2절大韓民國의 國家形態

제4장大韓民國憲法의 構造와 基本原理

제1절大韓民國憲法의 法源과 構造
제2절憲法前文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
제3절大韓民國憲法의 基本原理

제2편基本權論제1장基本權 一般理論

제1절기본권의 槪念
제2절기본권의 範圍
제3절기본권의 法的 性格
제4절基本權과 制度保障
제6절기본권의 效力
제7절基本權의 競合과 衝突
제8절기본권의 制限
제9절기본권의 保護
제10절기본권의 分類와 體系

제2장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제1절人間의 尊嚴과 價値
제2절幸福追求權…
제3장平等權

제4장自 由 權

제1절自由權의 一般理論
제2절人身의 安全과 自由
제3절精神의 安全과 自由
제4절私生活의 安全과 自由
제5절社會..經濟的 安全과 自由

제6장社會權(生存權)

제1절社會權(社會的 基本權, 生存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2절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제3절社會保障受給權
제4절敎育을 받을 權利와 敎育의 自由
제5절勤勞基本權
제6절環境權
제7절婚姻과 家族에 관한 權利
제8절保健에 관한 權利

제7장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請求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2절請願權
제3절裁判請求權
제4절國家賠償請求權
제5절損失補償請求權
제6절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제8장國民의 基本義務

제1절總說
제2절代議制度(國民代表制)
제3절權力分立主義
제4절政府形態論

제2장國會

제1절議會主義(議會制)
제2절議會의 組織과 構成
제3절國會의 憲法上 地位
제4절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제6절國會의 內部組織
제7절國會議員의 地位..權限..義務
제8절國會의 權限

제3장政府

제1절大統領
제3절地方自治制度
제4절選擧管理委員會

제4장法院

제1절法院의 地位와 組織
제2절司法節次와 運營
제3절法院의 權限
제4절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제5절司法權의 獨立
제6절司法權에 대한 統制

제5장憲法裁判所

제1절憲法裁判의 一般理論
제2절違憲法律審判
제3절憲法訴願審判
제4절權限爭議審判
제5절彈劾審判
제6절違憲政黨解散審判

判例索引

저자 소개 1

成樂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D.E.A.)·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D.E.A.)·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제도개선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학논집(법문사, 2018), 국가와 헌법 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 Ⅱ(기본권론)(법문사, 2018)
헌법개론 제13판(법문사, 2023), 헌법소송론 제2판(공저, 법문사, 2021)
成樂寅 著, 蔡永浩·朴大憲 共譯, 韓國憲法學槪論, 中國, 知···出版社, 2022
Les ministres de la Ve Reublique francise(Paris, L.G.D.J., 1988)
판례헌법 제4판(법문사, 2014),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7),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선거법론(법문사, 1998)
헌법연습(법문사, 2000), 한국헌법연습(고시계, 1997·998)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헌법판례 백선(법문사, 2013), 주석헌법(공저, 법원사, 1990)
만화 판례헌법 1(헌법과 정치제도), 2(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3)
우리헌법읽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2014)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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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3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772쪽 | 2830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801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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