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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근로기준법
판례 . 해석 중심 개정4판
김수복 저
중앙경제사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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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근기법의 의의와 기본원칙
1.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근기법
2. 근기법의 의의와 성격
3. 근기법의 기본원칙
4.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

제2장 근기법의 적용관계
1. 근기법상의 적용사업
2. 근기법의 적용대상

제3장 근로계약의 보호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근로계약의 의의
2.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과 특징
3. 근로계약상의 의무
4.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제2절 근로관계의 성립과 법적규제
1. 채용의 자유
2. 채용내정
3. 시용기간
4. 근로조건의 명시와 그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제3절 근로계약 내용상의 보호
1. 위약예정의 금지
2. 전치금 상계의 금지
3. 강제저금의 금지

제4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취업규칙의 작성
3.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4. 취업규칙 작성.변경의 법적 절차
5.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6. 취업규칙의 주지
7. 취업규칙과 근로계약.단체협약.법령과의 관계

제5장 임금의 보호
제1절 임금의 의의
1. 임금보호의 의의
2. 임금의 개념.법적 성질 및 판단기준

제2절 임금의 지급방법
1. 임금 지급방법의 중요성
2. 직접지급의 원칙
3. 전액지급의 원칙
4. 통화지급의 원칙
5. 월 1회 이상 지급의 원칙
6. 정기일 지급의 원칙
7.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3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1.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금융.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제도

제4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평균임금
2. 통상임금

제5절 임금액의 보장
1. 임금액 보장의 의의
2. 최저임금제
3. 휴업지급
4.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제6절 임금채권의 보호
1. 임금채권 보호의 중요성
2.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3.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채권의 보호
4. 건설도급사업에서의 특례
5. 임금채권의 시효 및 압류
6. 임금채권보장법

제7절 연봉제를 둘러싼 법률문제
1. 연봉제의 의의와 유형
2. 근기법상의 주요 논점
3. 연봉액의 결정
4. 연봉제 도입방법 및 불이익 변경인 경우의 동의방법
5. 연봉제 실시와 관련된 문제점

제6장 근로시간의 보호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와 산정
1. 근로시간의 법률상 의의
2. 근로시간과 구별되는 개념
3. 근로시간의 산정

제2절 40시간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의 제한
1. 40시간 근로제의 원칙
2. 연장근로 및 그 제한

제3절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간주(외근 또는 인정) 근로시간제
4. 재량근로의 간주근로시간제
5.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제4절 근로시간 적용의 제외
1. 근로시간 적용 제외의 의의
2.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 적용제외근로자
3.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적용범외

제5절 휴게.휴일
1. 휴게
2. 주휴일

제6절 가산임금
1. 가산임금의 의의
2. 가산임금의 산정 기초임금 및 산정방법
3. 보상휴가제도
4. 포괄임금제

제7절 휴가제도
1. 휴가의 의의
2. 연차유급휴가
3. 생리휴가
4. 출산전후휴가
5. 배우자 출산휴가

제7장 여성.연소자의 보호
제1절 총설
제2절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된 특별보호
제3절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2.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4.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및 수령
5.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4절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1.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여성 근로자 취업지원
2. 근기법상의 여성 특별 보호규정

제8장 인사이동.휴직.징계.근로관계의 이전
제1절 인사이동
1. 인사이동
2. 인사권의 법적근거 및 인사권 행사의 판단기준
3. 배치전환
4. 기업간의 인사이동

제2절 휴직
제3절 기업질서와 징계
제4절 기업조직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2. 합의해지
3. 사직
4. 정년제
5.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정년 관련 규정
6. 당사자의 사망.소멸

제2절 해고
1. 해고의 의의
2. 해고의 제한
3.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4. 해고의 예고
5. 해고의 효력
6. 부당해고의 효과
7.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구제방법

제3절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퇴직급여의 내용
3.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4.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5. 퇴직금 감액사유
6.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7. 퇴직연금제도

제4절 근로관계 종료와 법적효과
1. 근로관계의 종료
2. 사용자의 의무

제10장 기능습득 및 기숙사
제1절 기능습득
1. 총설
2. 기능습득자의 보호

제2절 기숙사
1. 총설
2. 기숙사 생활의 보장
3.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
4. 기숙사의 설비와 안전.위생

제11장 안전과 보건
제1절 산안법의 개요
1.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
2. 산안법의 제정과 목적
3. 산안법의 적용범위

제2절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3. 유해.위험예방조치
4. 근로자의 보건관리
5.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6.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제12장 재해보상
1.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기본적 성격과 특징
2. 산재보상제도의 내용

제13장 비전형 근로관계
제1절 기간제근로자
1. 기간제근로자의 의의
2. 근로계약기간
3. 2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의 금지
4. 차별금지제도

제2절 단시간근로자
1. 단시간근로자의 의의
2.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3.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제3절 타기업 근로자의 이용
1. 타기업 근로자 이용의 유형
2. 업무처리도급
3. 파견근로자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794쪽 | 188*254mm
ISBN13
9788970173511

출판사 리뷰

근로기준법 내용을 기본에서 응용까지, 이론에서 실무까지 활용할 수 있는 책.
개정 4판에서는 2016년 6월까지 관련 법령.국내외 판례.예규.행정해석 등을 총망라하여 관련 사항을 논급하고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이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주요 법령 내용을 별도의 법전이 없더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 항목에는 법조문을 고딕체로 표시하여 게재하였다.

2. 학설상의 대립이 있는 문제는 이를 간략히 정리하고 실제 현장의 노무관리에 부딪치는 문제를 선정하여 관련 내용.판례와 행정해석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였다.

3. 복잡한 사항 설명에 대해서는 그림 또는 도표 등을 사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여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4. 비전형 근로관계를 한 장(章)으로 편성하여 그 내용을 보강하였다.

5.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시의 서면통지 방법,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합리성 이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신의칙 적용 방법, 휴일근로시 연장근로 시간 산정 방법, 쟁의행위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포괄역산임금제, 부당해고 기간 중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법,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의 서면명시방법과 해고예고와의 관계, 정리해고시의 요건에 관한 최근판례법리, 회사분할시의 고용승계에 관한 판례법리,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확대, 60세 정년 의무화 및 임금피크제 도입방법,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와 법적 성격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하여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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