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개혁되어야 하는가?
혹자는 재벌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시스템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저자는 이 주장의 실증적 근거가 대부분 사실과 다름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재벌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 다른 혹자는 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재벌 중심 경제구조는 상당 부분 변화했고 기업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재벌을 책임 있는 사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개혁이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과는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재벌 중심 경제체제의 폐해가 심화되었음을 지표를 통해 보여준다. 경제력 집중 현황, 계열사 간 출자 및 순환출자 등을 매개로 한 소유지배구조 및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실태, 그리고 금융계열사의 성장과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과 소유지배의 괴리 확대 등 어느 측면을 보아도 문제는 심각하다. 한마디로 여전히 재벌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간의 재벌개혁 정책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한 마디로 실패했다. 외환금융위기 이후 사업 구조조정, 재무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및 책임경영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재벌개혁의 핵심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었다. 정부는 재벌 체제에 대한 개혁 방향으로서 첫째, 소유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법, 둘째, 브랜드나 이미지를 공유하는 정도의 느슨한 연계 체제, 즉 재벌 계열사 간 내부거래, 상호출자, 상호지급보증 같은 계열사 간 연결 고리를 끊고 계열사들이 독자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독립 기업들의 느슨한 연합체’를 통하여 기존의 선단식 경영 체제를 지양하는 방법, 셋째,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 기업으로 분리시키거나 전문 업종별 소그룹으로 분화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재벌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본질이 총수의 절대적이고 부당한 지배력 약화에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외환금융위기 이후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개혁은 일부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실패했다.

현 단계에서 재벌개혁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혁의 문제 설정은 외환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금융 체제가 은행 중심에서 주식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면서부터이다. 그 결과 시장 규율을 통한 기업 감시와 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가 전면화하고 보편화했다. 그럼에도 소유-경영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주식회사 제도를 취하는 한 기업 경영자의 대리인 행동을 막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주주들의 경영 감시와 경영자의 주주 가치 극대화 경영은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가 일치되는 한에서만 ‘가치 있는’ 것이었고,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주주와 기업 경영자의 힘겨루기 싸움의 최종 승리자는 경영자였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의 자본주의는 여전히 경영자자본주의를 완전히 탈각하지 못했다.

더구나 총수와 그 일가를 중심으로 한 재벌 중심의 기업 시스템하에서 지배구조 개선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벌개혁 조치는 근본에서 재벌 해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었다. 재벌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도에 대한 외부의 평가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외환금융위기 이후 지배구조 개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러한 개선 조치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재벌에 대한 비판과 개혁 요구가 주주 이익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현실은 주주자본주의의 전면적 도입으로 나타났고, 가장 큰 피해자는 기업도 정부도 아닌 일반 국민이었다. 한 마디로 재벌개혁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재벌개혁 없이 새로운 발전모델은 가능할까?
재벌개혁은 과거 정부-재벌 간 연합에 의한 경제성장모델을 대체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의 모색과 이를 위한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시급한 과제이다. 외환금융위기가 재벌 혹은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 발전모델 혹은 성장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면, ‘재벌개혁’은 단순히 재벌 혹은 그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 혹은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해 온 재벌개혁 정책이 새로운 발전모델의 모색이라는 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현재까지의 답은 ‘그렇지 못했다’이다. 게다가 금산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재벌 간 힘겨루기에서도 드러났듯이 재벌들은 투자 축소, 자본 파업으로 대항했다. 정부의 대표적인 재벌 규제 제도인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의 저항에 부딪혀 좌초할 운명에 놓여 있다. 부당한 방식에 의한 부의 상속이나 정경유착,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된 재벌 총수들의 불법과 편법 행위는 법 집행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로 면죄부가 주어졌다. 재벌 정책에 대한 정부 부처 간 갈등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재벌 규제의 핵심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재벌들의 거센 반발에 입법기관인 국회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도 거들었다. 게다가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 고용의 일상화, 기업 및 산업 양극화, 외국자본의 국내 시장 잠식과 고배당 요구, 금융 체제의 중개 기능 약화로 인한 투자 부진과 투자 양극화라는 상황 속에서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발전모델이나 성장 전략의 모색이라는 어려운 과제는 과거 국가-재벌 간 지배연합에서 형성 추진된 것과 같은 정부 정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IMF 외환금융위기 이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시장이 전면화했고, 글로벌 금융자본의 활동을 제한하는 어떠한 형태의 국가 개입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는 이미 대세가 된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성장 전략의 모색을 기업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삼성전자나 삼성재벌의 ‘세계 1등주의’나 ‘프리미엄 전략’이 생산하는 기업 경쟁력, 기업 효율 혹은 주주 가치 경영, 사회책임경영 등과 같은 담론의 이면에는 경영권 세습을 위한 불법과 탈법, 불법의 합법화,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자본 파업’, 주주 가치 훼손과 지배주주에 대한 부의 이전, 무노조 경영 등 전근대적 기업 경영 방식이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다. 일부 학계에서는 재벌 중심 경제 시스템은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전형이고, 따라서 여전히 유효한 시스템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 재벌 중심 경제 시스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우려가 높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소유 비중이 높아지면서 ‘외국자본에 대항한 재벌 경영권 보호’라는 어설픈 ‘민족주의적’ 주장이 확산되면서 각종 재벌 관련 개혁 조치들이 약화되거나 무산되는 경향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안적 기업 시스템을 넘어 새로운 발전모델이나 경제사회모델을 모색하는 작업은 한 가지 층위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복잡성을 더한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기업자금 조달과 금융 체제의 문제,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그리고 노동, 자본, 정부 부처 간 역학관계, 기업과 기업 간, 노동과 노동간 관계 등 매우 다양한 수준과 층위의 복합적 상호작용 결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배구조 개혁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하려면 유럽 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기업모델과 다른 새로운 기업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과정과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나 노동간 연대의 일천한 역사적 경험은 제쳐놓고라도, 총수의 절대적 지배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것이 아닐까?

이해당사자의 참여 없는 기업지배모델은 왜 문제가 있는가?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재벌개혁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총수 중심의 지배구조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해당사자에 대한 고려, 그리고 특히 노동자들의 헌신을 유인하지 못하는 기업 시스템을 고착시킨다는 점에서이다. 삼성재벌의 수많은 계열사처럼 노동조합조차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사례는 예외로 하더라도,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는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기업 경영 참여나 지배구조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배구조의 형성은 주주자본주의 기업 시스템과 그것이 낳은 폐해를 교정하는 지렛대로도 작용하게 될 것이다.

사실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지배모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 제도하에서 기업에 대한 최종 통제권을 주주에게 부여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업 시스템을 지향한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이나 기업 내부 정보에 있어서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초래함으로써 경영 감시에 공백을 만들었다. 또 자본시장 유동화로 기업 경영에서 생기는 위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주들이 기업을 통제하고 감시할 유인은 더욱 줄어들었다. 감시 유인이 줄어든 주주들은 경영자들의 고용 조정 같은 ‘주주 가치 극대화’ 행동을 묵인함으로써 기업 내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위협했다.

그러나 현대 법인 기업은 공적인 책임을 지닌 사회적 제도의 하나로서 주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자율적인 실체이다. 따라서 근대 소유권을 체현한 회사법에 근거하여 주주들에게 배타적인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여러 이해당사자와 맺고 있는 수탁자적 관계와 거기서 생기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주주자본주의 경영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고객, 지역사회 등 기업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기업 경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물론 기업 경영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모두 고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기업이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도 고려하는 사회적 제도라는 인식과, 이에 기초한 기업 경영은 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헌신을 높일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해당사자 기업 경영은 기업 의사결정에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와 이를 기반으로 한 경영 감시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려면 기업 이사회가 노동자 대표에게 개방되고, 노동자 대표는 노동 일반의 이해를 정의하고 대변하는 동시에 경영 감시를 통해 규율적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사회 의장은 최고경영자CEO와도 분리되어야 하며, 이사회 내 경영자보수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집행이사의 권력에서 독립시켜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고 이해당사자 경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주주로부터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경영자의 재량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금융화 이후 이런 자율성과 재량의 여지가 크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외환금융위기가 낳은 경제사회적 폐해를 시정하자는 명분은 발전국가로서 정부의 역할을 서둘러 후퇴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정부 후퇴는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시장을 확대했고, 그 결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확산되어 온 형식적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던 물적 기반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후로도 정부는 이러한 기반을 회복하는데 무능력을 드러냈다. 더구나 2008년 새로 들어선 ‘기업친화적’ 정부는 성장지상주의를 토대로 자본과 재벌의 연합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재벌개혁에는 악재임이 분명한 이러한 상황은 개혁자로서 정부 역할에 대한 회의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주주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점차 확산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재벌기업을 감시하고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모색하는 데는 부당한 총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재벌 정책의 실효성 있는 집행, 노동기본권의 보장, 이해당사자 경영과 기업사회책임을 강제하는 규율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책 집행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노동과 자본 사이의 사회적 타협을 견인하는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 타협을 노동과 자본 양자의 하위 수준에까지 강제될 수 있는 사회적 규율로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책 수행자로서 정부는 기업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혁신적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금융 체제, 그리고 유연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 체제, 혹은 사회복지체계 사이의 제도적 정합성을 담보하는 정책 수행자로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게 될 사회적 합의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고용안정, 지역사회 활성화나 양극화 해소, 그리고 환경보호 등 주요 사회?환경적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발전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업친화적 정부의 진정한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