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 2
Ⅱ.형사소송법의 성격 - 공법, 사법법, 절차법 / 2
Ⅲ.형사소송법의 법원 -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 2
Ⅳ.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장소적, 시간적, 인적 범위 / 2
Ⅴ.형사소송법의 역사 -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 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
Ⅰ.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2
Ⅱ.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3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4
Ⅰ.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실체면과 절차면 / 4
Ⅱ.소송절차 이분론 / 4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6
제1절 법 원 6
Ⅰ.의 의 / 6
Ⅱ.관 할 / 6
Ⅲ.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 11
제2절 검 사 18
Ⅰ.의 의 / 18
Ⅱ.검찰조직의 규제 / 18
Ⅲ.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21
제3절 피고인 23
Ⅰ.의의와 특정 / 23
Ⅱ.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32
Ⅲ.무죄추정의 원칙 / 32
Ⅳ.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32
Ⅴ.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34
제4절 변호인 35
Ⅰ.의 의 / 35
Ⅱ.변호인의 선임 / 35
Ⅲ.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38
Ⅳ.변호인의 권한 / 3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3
Ⅰ.소송행위의 의의 / 43
Ⅱ.소송행위의 종류 / 43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3
Ⅰ.소송행위의 주체 / 43
Ⅱ.소송행위의 내용 / 44
Ⅲ.소송행위의 방식 / 44
Ⅳ.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46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47
Ⅰ.소송행위의 해석 / 47
Ⅱ.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47
Ⅲ.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 47
Ⅳ.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 51
Ⅴ.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51
제4절 소송조건 51
Ⅰ.소송조건의 의의 / 51
Ⅱ.소송조건의 종류 / 51
Ⅲ.소송조건흠결의 효과 ? 형식재판 / 52
Ⅳ.소송조건의 추완 - 고소의 추완 / 52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4
제1절 수사론 서론 54
Ⅰ.수사의 의의 / 54
Ⅱ.수사의 구조 / 57
Ⅲ.수사의 조건 / 58
제2절 수사의 단서 62
Ⅰ.변사자의 검시(제222조) / 62
Ⅱ.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 62
Ⅲ.고 소 / 65
Ⅳ.고 발 / 75
Ⅴ.자 수 / 76
제3절 임의수사 76
Ⅰ.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76
Ⅱ.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76
Ⅲ.임의수사의 방법 / 78
Ⅳ.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 8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5
제1절 체포와 구속 85
Ⅰ.피의자의 체포 / 85
Ⅱ.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89
Ⅲ.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95
Ⅳ.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96
Ⅴ.보 석 / 99
Ⅵ.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01
제2절 압수?수색?검증 102
Ⅰ.대물적 강제처분 / 102
Ⅱ.압수와 수색 / 102
Ⅲ.수사상의 검증 / 112
Ⅳ.수사상의 감정유치 / 115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15
Ⅰ.증거보전(제184조) / 115
Ⅱ.증인신문의 청구(제221조의2) / 116
제3장 수사의 종결 117
제1절 수사의 종결 117
Ⅰ.검사의 사건처리 / 117
Ⅱ.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 117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17
Ⅰ.수사의 시간적 범위 / 117
Ⅱ.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 117
Ⅲ.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 120
제4장 공소의 제기 122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22
Ⅰ.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제246조) / 122
Ⅱ.기소편의주의 / 122
Ⅲ.공소의 취소 / 123
Ⅳ.기소강제절차 / 124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27
Ⅰ.공소의 의의 / 127
Ⅱ.공소권이론 / 127
Ⅲ.공소권남용이론 / 12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31
Ⅰ.공소장의 제출 / 131
Ⅱ.공소장의 기재사항 / 131
Ⅲ.공소장일본주의 / 13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36
Ⅰ.공소제기의 의의 / 136
Ⅱ.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136
Ⅲ.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37
제5절 공소시효 139

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4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44
Ⅰ.공판절차의 의의 / 144
Ⅱ.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4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45
Ⅰ.심판의 대상(형사소송의 소송물론) / 145
Ⅱ.공소장 변경 / 146
제3절 공판준비절차 157
Ⅰ.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157
Ⅱ.공판기일전의 절차 / 157
Ⅲ.증거개시 / 158
Ⅳ.공판전 준비절차 / 160
Ⅴ.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16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61
Ⅰ.공판정의 구성 / 161
Ⅱ.소송지휘권 / 164
Ⅲ.법정경찰권 / 16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65
Ⅰ.모두절차 / 165
Ⅱ.사실심리절차 / 166
Ⅲ.판결의 선고(제318조의4) / 172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72
Ⅰ.증인신문 / 172
Ⅱ.감정?통역?번역 / 177
Ⅲ.검 증 / 17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78
Ⅰ.간이공판절차 / 178
Ⅱ.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179
Ⅲ.변론의 병합?분리?재개 / 179
Ⅳ.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180
제2장 증 거 18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84
Ⅰ.증거의 의의 / 184
Ⅱ.증거의 종류 / 184
Ⅲ.증거능력과 증명력 / 18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86
Ⅰ.증거재판주의 / 186
Ⅱ.거증책임 / 189
Ⅲ.자유심증주의 / 191
제3절 자백배제법칙 196
Ⅰ.의 의 / 196
Ⅱ.요 건 / 197
Ⅲ.절 차 / 199
Ⅳ.효 과 / 201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01
Ⅰ.의 의 / 201
Ⅱ.요건(위수증의 적용범위와 예외로서의 선의의 예외이론) / 201
Ⅲ.절차(규칙 제134조 제2항) / 203
Ⅳ.효 과 / 203
Ⅴ.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208
제5절 전문법칙 210
Ⅰ.의 의 / 210
Ⅱ.요 건 / 210
Ⅲ.절차(규칙 제134조 제2항) / 211
Ⅳ.효 과 / 211
Ⅴ.전문법칙의 예외이론 / 211
Ⅵ.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 211
Ⅶ.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212
Ⅷ.제313조 / 222
Ⅸ.제314조 / 224
Ⅹ.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제315조) / 230
ⅩⅠ.전문진술(제316조) / 232
ⅩⅡ.재전문 / 236
ⅩⅢ.진술의 임의성 / 237
ⅩⅣ.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기록?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 23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47
Ⅰ.의 의 / 247
Ⅱ.요건(제318조) / 247
Ⅲ.절 차 / 249
Ⅳ.효 과 / 253
제7절 탄핵증거 253
Ⅰ.의 의 / 253
Ⅱ.요 건 / 253
Ⅲ.탄핵의 의미 / 255
Ⅳ.탄핵증거의 범위 / 256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57
Ⅰ.의 의 / 257
Ⅱ.요 건 / 258
Ⅲ.보강증거의 자격 / 259
Ⅳ.보강의 범위 / 26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62
제3장 재 판 263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263
Ⅰ.재판의 의의와 종류 / 263
Ⅱ.재판의 성립과 방식 / 263
제2절 종국재판 264
Ⅰ.유죄의 판결(제323조) / 264
Ⅱ.무죄판결(제325조) / 264
Ⅲ.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 265
Ⅳ.면소의 판결(제326조) / 265
제3절 재판의 효력 266
Ⅰ.재판의 확정 / 266
Ⅱ.재판의 확정력 / 266
Ⅲ.일사부재리의 효력 / 267
Ⅳ.확정력의 배제 / 270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72
제1절 상소 통칙 272
Ⅰ.상소의 의의와 종류 / 272
Ⅱ.상소권 / 272
Ⅲ.상소의 이익 / 274
Ⅳ.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277
Ⅴ.일부상소 / 280
Ⅵ.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285
Ⅶ.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 289
제2절 항 소 292
Ⅰ.의 의 / 292
Ⅱ.요건(항소이유) / 293
Ⅲ.절 차 / 293
Ⅳ.효 과 / 295
제3절 상 고 296
Ⅰ.의 의 / 296
Ⅱ.요건(제383조) / 296
Ⅲ.절 차 / 298
Ⅳ.효 과 / 298
Ⅴ.비약적 상고 / 299
Ⅵ.상고심판결의 정정 / 300
제4절 항 고 300
Ⅰ.의의(제402조~제415조) / 300
Ⅱ.요건(종류) / 300
Ⅲ.절 차 / 301
Ⅳ.효 과 / 301
Ⅴ.준항고(제416조~제419조) / 301
제2장 비상구제절차 303
제1절 재 심 303
Ⅰ.의 의 / 303
Ⅱ.요 건 / 303
Ⅲ.재심개시절차 / 311
Ⅳ.재심심판절차 / 313
제2절 비상상고 315
Ⅰ.의 의 / 315
Ⅱ.요 건 / 315
Ⅲ.절 차 / 317
Ⅳ.효 과 / 318
제3장 특별절차 319
제1절 약식절차 319
제2절 즉결심판절차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