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취소소송의 체계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2


I 개설 2
II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2
III 법정외 항고소송 3
제2절 취소소송의 의의 4
제3절 소송요건 4


I 개설 4
II 피고적격 6
III 관할법원 15

IV 전심절차 17
V 제소기간 18
VI 소장 18
VII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19
VII 대상적격 22

PART1 행정법총론

Chapter 1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28
I 행정의 개념 28
II 행정과 다른 국가작용과의 구별 29
III 행정의 분류 30
제2절 권력분립이론 31
I 전통적 권력분립이론 31
II 현행 헌법상 권력분립 31
제3절 통치행위 31
I 의의 31
II 제도적 전제 32
III 각국의 통치행위 인정 실태 32
IV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32
V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33
VI 통치행위로 인정·불인정되는 구체적인 예 36
VII 통치행위의 법적 효과 37
VIII 통치행위의 한계 37
Chapter 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38
I 행정법의 의의 38
II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38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39
I 법치주의 39
II 법치행정의 원리 41
제3절 행정법의 특색 47
제4절 행정법의 법원 48
I 법원의 의의 및 특징 48
II 법원의 종류 48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57
I 의의 57
II 비례의 원칙 57
III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4
IV 신뢰보호의 원칙 71
V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7
제6절 행정법의 효력 91
I 시간적 효력 91
II 지역적 효력 97
III 대인적 효력 97
제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98
I 민주행정의 원리 98
II 법치행정의 원리 99
III 사법국가주의 99
IV 복리국가주의 99
V 지방분권주의 99

Chapter 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00
I 개괄 100
II 행정조직법적 관계 100
III 행정작용법적 관계 100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106
I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106
II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108
III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11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12
I 개설 112
II 행정주체 112
III 행정객체 117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18
I 의의 및 쟁점 118
II 사법규정의 적용 118
III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의 한계 119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20
I 국가적 공권 120
II 개인적 공권 120
III 개인적 공권의 확대경향 126

Chapter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2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44
I 시간의 경과 144
II 주소 150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50
I 사무관리 150
II 부당이득 151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156
I 공법행위의 의의 및 종류 156
II 사인의 공법행위 156
III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60

PART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72
I 행정입법의 의의 172
II 행정입법의 종류 172
제2절 법규명령 174
I 법규명령의 의의와 성질 174
II 법규명령의 종류 174
III 법규명령의 한계 178
IV 법규명령의 성립, 발효요건 및 그 하자의 효과 185
V 법규명령의 소멸 187
제3절 행정규칙 188
I 의의 188
II 행정규칙의 구속력 188
III 행정규칙의 종류 190
IV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 법규명령형식의 처분기준) 193
V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규적 성질의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보충규칙) 197
VI 규범구체화행정규칙 201
VII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201
VIII 행정규칙의 성립요건과 발효요건 202
IX 행정규칙의 하자(흠) 202
X 행정규칙의 소멸 202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203
I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03
II 행정규칙의 통제 209
제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211
Chapter 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213
I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213
II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한 분류 213
III 법에 기속되는 정도에 의한 분류 213
IV 상대방에 대한 효과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 213
V 상대방의 협력(신청 또는 동의) 유무에 따른 분류 214
VI 대상에 따른 분류 214
VII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가 특정되어 있는가에 따른 분류 214
VIII 형식여부에 따른 분류 215
IX 현재의 법률상태 변경여부에 따른 분류 215
제2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215
I 가행정행위 215
II 다단계 행정절차(단계적 행정절차) 216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219
I 의의 219
II 복효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 221
제4절 재량행위 221
I 의의 221
II 결정재량과 선택재량 221
III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222
IV 재량권의 한계 227
V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232
VI 판례가 재량행위로 본 사례 233
VII 판례가 기속행위로 본 사례 234
제5절 판단여지(론) 235
I 의의 235
II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의 구별 236
III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 236
IV 판단여지의 한계 237
V 판례의 태도(구별부정설) 237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238
I 개설 238
II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39
III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1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269
I 개설 269
II 부관의 기능 271
III 부관의 종류 272
IV 부관의 한계 279
V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84
VI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285
VII 부관의 하자와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286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87
I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87
II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발효요건) 288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291
I (내용적) 구속력 291
II 공정력(예선적 효력) 291
III 존속력(확정력) 298
IV 강제력 301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302
I 개설 302
II 행정행위의 부존재 303
III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303
IV 하자의 승계 306
V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11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315
I 개설 315
II 무효원인(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인 예) 316
III 무효의 효과 321
IV 무효의 주장방법 321
V 일부무효 322
제12절 행정행위의 폐지 322
I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322
II 행정행위의 철회 333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336
I 의의 336
II 실효사유 337
III 실효의 효과 337
IV 실효의 주장 337
Chapter 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338
I 의의 338
II 구별개념 338
III 법적 성질 339
IV 법적근거 339
V 확약의 요건 340
VI 확약의 효과 341
VII 확약과 권리구제 341
제2절 공법상 계약 342
I 의의 342
II 각국의 공법상 계약의 유형 344
III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344
IV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345
V 공법상 계약의 종류 346
VI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과 유용성 348
VII 공법상 계약의 한계 351
VIII 공법상 계약의 장점과 단점 351
IX 입찰참가자격제한 351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354
I 의의 354
II 종류 356
III 법적 근거와 한계 356
IV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357
제4절 행정지도 359
I 의의 359
II 법적 성질 359
III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360
IV 행정지도의 종류(기능에 의한 분류) 360
V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361
VI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361
VII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362
제5절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365
I 의의 365
II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종류 365
III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및 법적 근거 366
IV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유용성과 문제점 366
V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허용성·효과 및 한계 367
제6절 행정계획 367
I 의의 367
II 행정계획의 종류 368
III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369
IV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 371
V 행정계획의 절차 372
VI 행정계획의 효력 375
VII 행정계획의 집중효 376
VIII 계획재량 378
IX 계획보장청구권(행정계획과 신뢰보호) 381
X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383
제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385
I 의의 385
II 법적 성질 385
III 행정자동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385
IV 행정자동결정의 대상 386
V 행정자동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386
제8절 행정절차 387
I 행정절차의 필요성(기능) 387
II 각국의 행정절차제도 388
III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388
IV 행정절차법의 구조·특징 390
V 행정절차의 하자 391
VI 행정절차법의 내용 393
제9절 정보공개 417
I 정보공개제도 417
II 정보공개의 문제점 418
III 정보공개의 법적근거 418
IV 정보공개법의 내용 420
V 정보공개 관련판례 428
제10절 개인정보보호 440
I 개인정보보호제도 440
II 법적근거 440
III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441
IV 개인정보보호 관련판례 465
부록 - 색인(Index)
01 사항별 색인 2
02 판례별 색인 9
03 판례번호 색인 22

하권

PART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개설
Chapter 2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469
I 개설 469
II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470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494
I 개설 494
II 종류(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496
III 한계 497
IV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499
Chapter 3 행정조사
제1절 개 설 501
I 행정조사의 독자성 인정여부 501
II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501
III 행정조사의 종류 501
IV 법적 근거 502
V 행정조사의 한계 및 구제 502
VI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504
Chapter 4 행정벌
제1절 개 설 512
I 의의 512
II 행정벌의 성질 512
III 행정벌의 근거 512
IV 행정벌의 종류 및 본질 513
제2절 행정형벌 514
I 행정형벌의 특수성 514
II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516
제3절 행정질서벌 519
I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가능성 519
II 행정질서벌과 죄형법정주의 521
III 행정질서벌의 법적 성질 521
IV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 521
Chapter 5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531
I 과징금 531
II 가산금 535
III 가산세 536
제2절 공급거부 537
I 개설 537
II 한계 537
III 구제(처분성 인정여부) 538
제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539
I 개설 539
II 한계 540
III 구제 540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541
I 개설 541
II 한계 및 문제점 541
제5절 기타의 수단들 542
PART4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구제법 총설
제1절 개설 544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45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564
제4절 행정규제기본법 572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579
I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579
II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80
III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613
IV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62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627
I 개설 627
II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632
III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634
IV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636
V 보상의 방법과 지급 649
VI 행정상 공용수용의 절차 651
VII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659
제3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663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664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665
I 의의 665
II 요건 666
III 효과 667
IV 쟁송절차 667
Chapter 3 행정소송
제1절 행정쟁송의 종류 668
I 심판기관에 따른 구분 668
II 목적에 따른 구분 668
III 쟁송절차에 따른 구분 668
IV 처분의 존재여부에 따른 구분 668
V 행정쟁송의 단계에 따른 구분 669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669
제3절 항고소송 670
제1항 취소소송의 의의 670
I 취소소송의 의의 670
II 취소소송의 성질 670
III 소송요건 671
IV 본안심리 716
V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729
VI 취소소송의 판결 739
VII 취소소송의 종료 755
VIII 취소소송의 불복절차 (상소, 재심 및 헌법소원) 756
IX 소송비용 758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758
I 개설 758
II 주요 소송요건 759
III 본안심리 760
IV 판결 761
V 준용여부 764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65
I 의의 765
II 성질 765
III 한계 765
IV 주요 소송요건 766
V 본안심리 769
VI 판결 770
VII 준용여부 770
제4절 당사자소송 771
I 개설 771
II 당사자소송의 종류 772
III 당사자소송의 주요 소송요건 777
IV 당사자소송의 본안심사 778
V 당사자소송의 판결 779
VI 가집행선고 779
VII 준용여부 780
VIII 준용여부 총정리 781
제5절 객관적 소송 782
I 개설 782
II 민중소송 782
III 기관소송 783
Chapter 4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786
I 행정심판의 의의 786
II 행정심판의 기능(존재이유) 788
III 2010년 행정심판법 전부개정 및 2016년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78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790
I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790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793
I 개괄주의 793
II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 793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 794
I 심리의 내용과 범위 794
II 심리의 기본원칙 795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797
I 재결의 의의 797
II 재결의 성질 797
III 재결의 절차 797
IV 재결의 종류 798
V 재결의 효력 800
VI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803
제6절 고지제도 804
I 개설 804
II 고지제도의 법적 근거 805
III 고지의 종류 805
IV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806
V 행정절차법상 고지와 행정심판법상 고지의 비교 807
제7절 행정심판법 내용 807
부록 - 색인(Index)
01 사항별 색인 2
02 판례별 색인 9
03 판례번호 색인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