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등록총론 1
제1장 등록일반 3
제1절 등록개요 3
1. 등록의 의의 3
2. 등록제도의 필요성 3
3. 등록원부 4
4. 등록의 종류 5
5. 등록의 순서와 순위 7
제2절 등록사항 및 효력 12
1. 등록사항 12
2. 등록의 효력 16
3. 등록관련 주요용어 19
제2장 등록신청 24
제1절 등록신청 절차 24
1. 등록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24
2. 신청서 작성 제출방법 26
3. 효력발생시기 27
제2절 등록신청 요건 29
1. 의의 29
2. 유효요건 29
제3절 등록신청의 주체 33
1. 공동신청 33
2. 대리인에 의한 신청 35
3. 법인의 등록신청 37
4. 대위등록신청 39
5. 외국인의 등록신청 39
6. 그 밖의 신청 39
제4절 등록신청서 작성 39
1. 작성원칙 39
2. 신청서 종류 42
3. 신청서 작성방법 43
4. 기명날인 및 간인 52
제5절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53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53
2.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또는 승낙서 54
3. 상속이나 일반승계인에 대한 증명 59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9
5. 외국인인 경우 국적 증명서류 62
6.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62
7.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63
8.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할 서류 66
제6절 등록료 ㆍ 등록수수료의 납부 정정 반환 67
1. 등록료 및 등록수수료 납부 67
2. 특허료 등록료와 등록수수료의 납부사항 정정 72
3. 과오납된 특허료 등록료 등 반환 74
제3장 등록심사 77
제1절 심사일반 77
1. 의의 77
2. 심사관의 권한 77
3.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조사 78
4. 심사의 기준시 및 심사관의 주의의무 등 79
제2절 등록신청의 보정 반려 81
1. 주요절차 81
2. 등록신청의 보정 81
3. 등록신청의 반려 84
4. 등록보정서 작성방법 89
제3절 등록신청의 반려신청 94
1. 개요 94
2. 서류반환요청서와의 관계 95
제2편 신규 설정등록 및 국제 상표 ㆍ 디자인 등록 97
제1장 신규 설정등록 99
제1절 신규 설정등록 99
1. 개요 99
2. 특허 ㆍ 등록료의 납부 101
3. 특허 ㆍ 등록료 보전 104
4. 특허 ㆍ 실용신안 ㆍ 디자인 등록료의 감면 105
제2절 권리유지 및 납부안내 서비스 111
1. 권리유지 111
2. 납부안내 서비스 119
제3절 그 밖의 등록 124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하의 설정등록 124
2. 상표권에 관한 등록 130
3. 국유특허 등록 134
4. 직권보정 138
제2장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140
제1절 제도개요 140
1. 의의 140
2. 장점 141
3. 가입국 현황 및 전망 143
4. 국제출원절차 143
제2절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등록 147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관리체계 147
2. 설정등록 148
3. 우리나라 고유의 등록절차 150
4. 국제사무국의 통지에 의한 등록절차 152
5. 등록의 효력 155
제3장 헤이그 국제디자인 등록 158
제1절 제도개요 158
1. 해외 직접 출원과 국제출원 절차 비교 159
2. 헤이그 국제출원의 장점 159
3. 헤이그 협정(제네바 개정협정) 가입국 현황 160
제2절 헤이그시스템의 절차 160
1. 국내 선출원 또는 선등록 여부 160
2. 국제출원의 내용 및 방법 160
3. 국제출원서의 제출 방법 161
4. 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 162
5. 국제등록 및 국제등록의 공개 162
6. 지정 체약당사자 관청에 의한 실체심사 163
7. 국제등록일 인정 164
8. 국제등록의 변경 164
9. 실시권 165
제3편 변동등록 167
제1장 변동등록 개관 169
제1절 등록개요 169
1. 의의 169
2. 등록의 종류 169
3. 등록절차 171
제2절 등록료 172
제2장 권리이전 등록 175
제1절 이전등록 개요 175
1. 의의 175
2. 이전의 분류 175
제2절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른 이전등록 175
1. 특정승계에 의한 이전등록신청 175
2. 포괄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181
제3절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른 등록 187
제4절 신청서 작성 190
제3장 실시권 ㆍ 질권 ㆍ 신탁에 관한 등록 195
제1절 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195
1. 등록개요 195
2. 전용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198
3. 통상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202
4. 실시(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작성 206
제2절 근질권(질권)에 관한 등록 211
1. 근질권의 설정등록 211
2. 근질권의 이전등록 214
3. 근질권의 변경등록 218
4. 근질권의 말소등록 222
5. 공동질권에 관한 등록 224
6. 질권(근질권)의 설정등록 신청서 작성 226
제3절 신탁에 관한 등록 233
1. 제도개요 233
2. 신탁의 등록 234
3. 수탁자 변경 237
4. 신탁원부의 변경 239
5. 신탁원부의 말소 240
6. 신탁등록과 타등록과의 관계 241
7. 신청서 작성 241
제4장 변경 ㆍ 경정등록 247
제1절 변경등록 247
1. 등록개요 247
2.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권리주체의 표시변경) 248
3. 권리의 내용에 대한 변경등록 255
제2절 경정등록 263
1. 등록개요 263
2. 권리의 경정 264
3. 등록명의인 표시 경정 265
4. 직권에 의한 경정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