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론’에 던지는 질문, "한미동맹은 과연 안전한 보험인가?"
- 노무현 정부 이후의 한미동맹 분석과 21세기 한미동맹에 대한 전망과 진단 -

이 책은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와 『동맹의 덫: 지독한 역설, 두 개의 코리아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글이다.

저자는 이념적 낙인찍기라는 재단의 칼을 내려놓고 미국 중심주의에 갇힌 친미와 반미를 극복해 남북관계를 중심에 놓고 ‘탈미’를 모색하자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 책은 그동안 저자가 천착해온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저자는 부시－노무현 시기 한미동맹 재편의 성격과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것이 미국의 세계전략 재편에 따른 것임을 밝힌다.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은 더이상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만 주둔하지 않으며 유연화되고 있다. 또 ‘한국 방위의 한국화’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에 예방적 개입을 할 여지를 줄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방어형 동맹에서 공격형 동맹으로, 한국방위 동맹에서 지역동맹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으로(이것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합의한 ‘전략동맹’의 핵심 내용이다)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동맹은 더이상 ‘안전한 보험’이 아니다. 한미동맹을 보험에 비유한다면 보험약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고 사고는 외부의 무력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미국이 세계전략을 수정함에 따라 이 보험은 가입자인 한국에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안보를 위해 막대한 유·무형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주한미군은 더이상 한국 방어만을 위해 주둔하지 않으며 미군기지 이전비용, 반환기지의 환경치유비용, 방위비 분담금 등 한국 측 부담은 더욱 늘고 있다. 보험의 보장 수준은 크게 떨어지고 보험료는 크게 오른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변화하는 한미동맹을 분석하고 전망하며, 나아가 21세기의 새로운 한미동맹이 가야 할 길을 제안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라는 적극적 목적, 진정한 국익을 위해서는 더이상 안정적인 보험이 아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을 벗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의미를 객관적·거시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한미동맹의 대안과 ‘주한미군 없는 한미관계’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라는 정치적 수사를 앞세우고 ‘한미동맹 강화=국익’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을 경계한다.

이명박 시대의 한미 ‘전략동맹’

4월 19~20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동맹을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미국은 ‘손상된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에 동맹 강화의 선물을 요구해왔다. 아프가니스탄에 (사실상) 재파병을 요청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한편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등이었다. ‘전략동맹’이라는 원칙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실무회담과 7월에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방한 때 협의하기로 하여 강화된 한미동맹의 실체가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지만, 한국 정부는 이미 한미동맹 강화에 답례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아프가니스탄 경찰 훈련 참여 검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가시화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미 외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론’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

그러나 한미동맹 강화는 과연 ‘국익’을 가져올 것인가? 이에 앞서 한미동맹은 ‘복원’해야 할 만큼 ‘손상’되었던가?

이 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 최근의 한미동맹을 분석하여 ‘한미동맹 강화론’이 이념정·정치적 수사에서 출발해 수단과 목적을 전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미 한미관계는 미국의 세계전략 재편 의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은 이분법적 시각을 극복하고 ‘있는 그대로의 미국’을 바라보며 도덕주의적·선험적·정태적 규정에서 벗어나 현실적·실용적·동태적으로 접근한 저자의 관점에 기초해 있다. 또한 저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 평화적 통일 실현이라는 적극적 목적과 한미동맹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목적의 적극적인 달성’과 ‘수단의 자연스러운 종결’ 간의 조합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한미관계나 한반도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세계 권력 지도의 재편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분석하여, 더이상 ‘단일한 행위자’가 아닌 한국이 한미동맹에 임하는 현명한 자세를 제안한다.

21세기의 한미동맹, 어디로 갈 것인가?

미국의 세계전략 재편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주변국의 반응을 고찰한 저자는 이명박 시대의 한미동맹을 예측하고 제언했다. 저자가 예측한 한미동맹의 ‘가치동맹’ 전환, 이명박 정부의 ‘실용’ 외교의 성격과 한계 등이 4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국익’이라는 맹목적 프레임을 벗어야 하며 장차 한미동맹의 자연스러운 종결이 바람직하다는 저자의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